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olicies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Roh Mu Hyun and Lee Myeong Bak Government using Causal Loop analy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perspectiv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educational achievers receive more private tutoring than lowers and children who have rich parents have better chance to take private tutoring than the others. It reflects the social characteristics which emphasize the academic ability and educational background. Second, two governments implemented educational policies to control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s balancing loops ;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providing after school programs and EBS KSAT teaching and improving the entrance exam of university. Third, they overlooked the unintended feedback loops coming from 1) incongruity between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shadow education 2) wrong perception of sub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shadow education 3) side effect of the policy increasing the weight of student record 4) problems of diversifying high schools 5) dilemma of easing the burden of testing through admission officer system. The conclusion is that policies of reducing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ve failed because two governments don't consider unintended Feedback Loops in the process of making education policies. So we have to make policies based on Systems Thinking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should not be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public education.
The amendment of regulation affecting the Governing Body of NFFC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has been known to the public in May 2008. Its essential points are as follow: 1) the President of NFFC shall be a non-standing officer. 2) the Full-Time Director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deal with all subjects except for those especially reserved for the General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while minimizing the authority of NFFC President. By providing this amendment, the government seeks to make the Governing body becomes professionalized and the management functions carried out by full-time professional board members. However, the amendment seems to pay no attention to the co-operative's identity and principles. In this context, five issues will be discussed: 1) Strengthening the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of NFFC. 2) Weakening the authority of General Meeting. 3) The bounds of Audit Committee. 4) Consolidating the management control of the Full-Time Directors. 5) The loss of NFFC's Identity, followed by a summary and conclusion.
Generally SW industry is considered as a high value-added business area. However, many SI companies in Korea have been loosing profits in public business sector. One of the reasons of this problem is because the compensation for the change of work which occurs frequently during a project has been rarely happened. This might be because many contracts have been made as more officer-oriented one. So far, there has not been much study on this topic. So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define the change of works in SI project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lassify them into some categories.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related laws concerning this problem, we will suggest a way to solve this problem and show the future research topics.
This paper surveyed & analyzed the career path of the 586 female cadets who graduated from the Korea Maritime Univers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154 graduates have the seafaring experience onboard, while 432 have no chance to work onboard. The figure indicated that one of the challenge is the number of female maritime officers who can engage in the boarding works was relatively limited. However, it is significant implication that about 80% of the graduate have been employed in a maritime industry including shipping, shipbuilding, public sectors and etc.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 경제상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방법인 휴민트(HUMINT)를 활용하는 경찰의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성이 높은 정보지향적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경찰관 고유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휴민트(HUMINT)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정확성이 높아 상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객관화 시키는 데에 따른 한계, 측정의 어려움, 상대의 이중공략에 대한 대응의 한계로 인하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휴민트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적용방안으로 정보지향적 경찰활동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진로진학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고교-대학 연계 방법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K대학교의 재학생 371명 및 고교 교사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전반적인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율은 '입시설명회', '전공진로탐색' 프로그램 순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입학전형별 대학진학에 미친 영향을 비교한 결과 '입시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고교교육 정상화 및 대학진학에 가장 효과적인 고교-대학 연계 방법으로 '전공진로탐색'으로 응답해 전공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교-대학 연계의 다각적인 방법과 개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새로운 제도나 경영전략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조직의 성과제고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내재화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공적인 내재화를 위해서 많은 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교육방법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간 신뢰와 협력지향적인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융합전략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도입한 조직비전, 핵심가치 등에 대한 내재화 정도 및 조직문화 등에 대해 조사해보고, 성공적인 경영전략 내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경영전략 강화 교육을 위해서는 반복학습을 통해 자주 노출시키고 자주 대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집합교육과 이러닝 등 집중적인 교육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이 직원들과의 내재화를 위한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동료들간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문화구축을 위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고 인적네트워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The relationship of information flow and market price formation are central to the basic tenets of financial economics. Whereas information is usually treated as being either public or private(monopolistic), most empirical studies focus on the price effects of public announcements. More recent research has centered more on the role of private information, such as insider trading, in efficient pricing and whether such trading increases investor welfare. Typically, 'insider trading' refers to an officer that trades in his/her company's shares. Insider trading, however, also refers to anyone who generates private, albeit costly, information concerning a stock's fundamental value. Normally, such insider activity is more difficult to ascertain. One way in which negative information is revealed is through short-selling activity, especially the monthly short-interest positions reported by the national stock exchanges. Diamond and Verrecchia(1987) provide a theoretical paradigm that predicts a negative price adjustment upon announcement of n company's monthly short interest, if the short interest displays an unusual increase and is correlated with negative information that is not yet public. Empirical studies of the short-run, negative price effect predicted by Diamond and Verrecchia find mixed results. One explanation is that the time period studied is too short for the market to absorb the informational content of these announcements. One reason is that these announcements are an ambiguous signal that requires more individuals and time to collect and act on the same information before full revelation occurs or before the implicit information becomes publicly known. This 'long delayed reaction' also serves as a motivation for related research on the wealth effect of mergers, share repurchases, and initial equity offerings in which long-run performance differs from the initial, short-run reaction to such announcements or 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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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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