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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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후적 관리 개선 방안 개발 (Development of the improved Ex-post manage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in korea)

  • 윤호준;최재호;오종원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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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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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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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 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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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8))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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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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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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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Life-cycle Management를 활용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Facility Management System Using Life-cycle Management)

  • 전익성;손정락;김경숙;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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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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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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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유지관리 분야는 다른 단계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및 건축주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물리적인 수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제단계의 Life-cycle을 고려하면 전체 공용수명 중 유지관리단계가 전체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어서 건설산업의 합리화를 위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유지관리 시스템은 주로 하자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하자대응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단계와의 정보 공유는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 법규 및 정책 등은 신규 건설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cdot관리\cdot활용$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정부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건설정보 시스템을 구축에 대응하여, 현행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원가 통합관리를 위한 진도관리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Progress Management for EVMS)

  • 이규현;박찬정;최인성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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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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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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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Ministry of Construction-Transportation released a plan about EVMS in 1993 in order to prepare measures for an efficien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nd prepared an enforcement proposal concretely in June for 2000 years, and have enforce a public project by an example with a target. Therefore, accurate analysis and evaluation about field progress are require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a building construction, and must be established building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for fast action about a problem However, unified management cannot be consisting because a work progress system is different from details estimate system within a country. and There is not still a definite standard in progress measurement for an application of EVMS.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improvement about a problem of progress measurement for an application of EVMS. The contents of a study, inquired into a progress measurement method and a standard to use in the field of a public construction and private construction and Checks a problem and presented an improvement item necessary for and is as follows. $\circled1$ must establishes a control account and progress measurement standard. $\circled2$ must manage progress in a activity viewpoint. $\circled3$ must use an accurate CPM process management technique.

중앙-지방 정부간 보건행정기능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방안 (Optimal Distribution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 양봉민;김진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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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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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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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i) to review the functional and financial distribution of public health adminst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i) to find out, based on economic criteria, optimal distribution required to fullfil local need for public health, and finally, (iii)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health area in face of the newly arising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Judging from data on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ax revenues,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n Korea is highly concentrated into central government, both functionlally and financially. High dependency of public health on central government has often been critisized that local residents can 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local health problems. This study, however, shows that localization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efficient and equitable allocation of resource to satisfy local demand for public health. From this point of view, two eccnomic criteria are suggested, i.e. external effect and economies of scle, as distributive criteria of roles i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superiority of central concentration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to localization is emphasized in that public health in a wide sense contains the nature of public good and is part of compulsory socil security system. As a consequence, planned intervention by government i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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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Review of De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 이규식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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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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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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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During the last year, we had a very severe situation with the strike of physicians working in medical facilities. From that time, many politicians and scholars insisted on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They think that private medical facilities work for profit motivation and that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to whole facilities is an obstacle to the public function of medical care under social insurance system. They foun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failing to prevent the physicians' strike was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facilities. Others insisted that the strike was not a good reason for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he physicians' strike was a very rare case, and it is not a good basis for generalization of the discussion of public hospitals. Last year almost all apprentice physicians in public facilities took part in the strike, and consequently the public hospitals also lost the role of public function. They view this increasing involvement of government in the medical sector as improper and the cause of inefficienci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e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To clarify the debate, we review traditional criteria for the role of government in a market system and to apply these criteria to medical care. There are two traditional areas where government Is acknowledged to have a role in a market system: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Where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exist, there may be a role for government. The justification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re consumer protection and the existence of externalities. One of externalities is to provide medical care for the poor. Th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medical owe to the poor can be sought in both demand and supply side subsidie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method of demand subsidies and establishment of public hospitals is a method of supply side subsidi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is not an appropriate subsid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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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 분석 -충청남도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Study on Acceptability Analysis of Local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Assessment -Focus on Chungcheongnam-do Direct Management Enterprises-)

  • 고승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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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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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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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5개 측면으로 영역을 구성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과의 영향여부를 분석하였다. 직영기업은 조직 구조상 다른 공기업들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경영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시 된다. 상하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관리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경영평가를 통한 직영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시 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운영방안이 필요시 된다. 무엇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공기업처럼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시스템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특성이 다른 상하수도 관계자에 대한 의식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한 광역자치도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의 성립 요인 및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Building up a Network System between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a Public Community Hospital in a Korean Provincial Area)

  • 이원영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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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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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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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influencing factor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twork system between public hospitals and to make a process evaluation of it. we analyzed the case of a strategic alliance contracted by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NUH) and a Community Hospital(CH). Main points of the project were regular dispatch of clinical specialists in the NUH such as gastroenterologist and running teleradiology program. The NUH considered the improvement of it's image as a public hospital as a successful element of the network program. The provincial office which have to manage the CH satisfied with these program in terms of helping CH in need of clinical specialists. Staffs in the CH pointed out the problem of discontinuity for patients who visited the CH. Three institutes argued that continuous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in the relevant institution and budget could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advance of the network system between public hospitals.

대중교통의 안전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afety Factors of Public Transportation on Customer Satisfaction)

  • 우태희;엄기수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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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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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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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afety factors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recommend the experimental factors of customer satisfaction. The survey consist of 28 questions of 5 factors about users characteristics on roads, railways, ships, and flight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 knew that there are three potential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The Factors are named 'expected', 'attitude', 'management', and the variable of factors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significantly. Therefore, it is good strategy for effective working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that maintain attitude with safety minds, try to specialized management, and creating expectation for safet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y the type of public transportation. After considering the meaningful result,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for customer satisfaction for safety, we have to consider expected, attitude, and management factors of workers and officials that influence customer safety and try to improve the managerial fac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own.

도서관 운영 평가를 고려한 공공도서관 업무(운영)일지 항목 분석 (An Analysis of a Working Diary Log of Public Libraries Considering the Library Evaluation)

  • 강윤호;박영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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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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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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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들은 이론적 견지에서 보면 도서관평가 또는 도서관운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과 공공도서관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통계항목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평가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도서관통계가 신뢰할 수 있는 또는 타당성이 있는 객관적 데이터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도서관 업무(운영)일지의 항목들을 분석하고 아울러 통계의 자동수집이 가능한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도서관에서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향후 공공도서관 업무(운영)일지의 표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