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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생태학적 접근법에 의한 넙치생산의 지속성 평가 I. 넙치생산에 대한 EMERGY 분석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for Olive Flounder Production by the Systems Ecology I. EMERGY Analysis of Olive Flounder Production)

  • 김남국;손지호;김진이;이석모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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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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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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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넙치생산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스템 생태학적 접근법에 따라 넙치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연환경의 실질적인 가치와 인간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를 EMERGY 분석법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 에너지원의 EMERGY 점유율 ( $\%$ Renew)은 자연산 넙치생산의 경우 $94.13\%$로 자연환경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넙치 양식산업의 경우 $2.20\%$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산 넙치생산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활동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의 효율성과 자원의 가치를 나타내는 EMERGY 생산비 (EYR)는 양식산업의 경우 1.02로 자연산 17.05에 비해서 낮은 생산비 값을 보이고 있어 전체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경제활동의 참여율을 나타내는 EMERGY 투자비 (EIR)는 양식산업 44.41, 자연적인 넙치생산 0.06으로 평가되었고, 영속성 자원에 대한 비영속성 자원의 비인 환경부하비 (ELR)는 넙치 양식산업이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경제적인 개발과 투자가 적은 자연산 넙치생산에 비해 화석연료를 비롯한 비영속성 EMERGY가 많이 투입되어 환경부하율이 높고, 자연환경에 대한 압박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EMERGY의 생산성과 환경압박의 비로 계산되는 지속성 지수(Sl)는 넙치 양식산업이 자연산 넙치생산보다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생산의 지속성도 훨씬 적은 깃으로 평가되었다. 자연환경의 가치와 인간경제활동을 동일가치에서 평가하는 시스템 생태학적 접근법에 의하여 넙치의 양식산업을 평가한 결과 자연산 넙치생산에 비해,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나타내며, 자연환경에 대한 경제적인 개발과 투자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생산의 효율성이 적은 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생산의 지속성도 낮은 시스템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넙치생산의 발전방향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양식산업보다는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자연환경자원을 지속가능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면어업이나, 보다 자연환경자원에 의존하는 양식기법 또는 생태공학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만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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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子女)에 대한 구강(口腔) 보건(保健) 기초(基礎) 지식(知識)에 관한 연구(硏究) (대구시내(大邱市內) 치과내원(齒科內院) 환자(患者)의 부모(父母)를 중심(中心)으로) (Study on the Oral Health Care by Parents Who have The Child)

  • 이종도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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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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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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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아동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로서 치과의원을 내원한 진료환자 중 217명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여 구강보건 관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목적으로 조사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에 관한 기초적 지식 중 유치갯수(20개)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별로는 30대(47.6%)에서, 학력별로는 고졸(2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별, 학력별 통계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충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이를 잘 안 닦아서가 44.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단 것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4%로 차지하고 있다. 충치예방법으로 불소치약 사용이 26.5%, 당분섭취 제한이 23.3%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녀의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자주 이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빈도가 57.6% 가장 높게 나타나 치아건강에 있어 칫솔질의 중요성을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충치의 보유실태에서는 자녀의 충치발생수가 45.8%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경험한 빈도가 높으며(P<0.05), 봉하거나 보철을 한 자녀가 84.7%로 나타나 자녀들의 치아건강 관리에 대해 부모들이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자녀들에 대한 칫솔질 교육과 행동지도에서 잇솔질 시기는 만 2∼3세부터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가 42.6%로 나타났으며 칫솔질은 스스로 하게끔 만든다가 8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6. 구강보건에 대한 정보의 습득경로는 매스컴이 3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보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90.1%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지금까지 체계적인 구강보건 교육이 거의 없었으며 대중매체에 의한 단편적인 지식습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체계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인지된 지식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구강 보건 전문가들의 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구강관리에 있어서 부모들의 지식과 실천이 자녀들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치과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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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國際航空貨物運送契約)의 법률관계(法律關係) -화주(貨主)의 권리의무(權利義務)를 중심(中心)으로-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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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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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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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the party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under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nd the IATA conditions. It is generally known that air freight is the most-cost mode of transportation. However, should there be considerations of total distribution cost, the use of air freight leads exporters to be advantageous in physical distribut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defined and limited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and air carriers pa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ut it does not regulate every aspect of air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unregulated parts are governed by national laws and by individual contracts of carriage.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lATA), a worldwide organization of airlines, has formulated model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cargo. These models are not uniformly followed but they serve as a basis for many of the individual standard form of contracts prepared by air carriers. The contract of air carriage of goods is a contract of adhesion, 'the consignor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carrier'. There are consignors and carriers as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In addition to his basic right, implied in Warsaw Convention Article 18 and 19, to require devery of the goods in good condition and at the date agreed upon, the consignor has the right to dispose the goods in the course of the journey up to the moment when the consignee is entitled to require delivery. If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orders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must so inform him forthwith. The right conferred on the consignor ceases at the moment when that of the consignee begins in accordance with Warsaw Convention Article 13. Nevertheless, if the consignee declines to accept the air waybill or the goods, or if he cannot be communicated with, the consignor resumes his right of disposition. Unless it is otherwise agreed, it is the duty of the carrier to give notice to the consignee as soon as the goods arrive. The consignee is entitled, on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o require the carrier to hand over to him the air waybill and to deliver the goods to him, on payment of the charges due and on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carriage set out in the air waybill.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whether there is one air waybill or several, each must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is for the carrier, the second is for the consignee, and the the third is handed to the consignor when the shipment has been accepted. The consignor is responsible for the correct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 concerning the cargo appearing in the air waybill.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n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Hague Protocol set forth in Article 9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but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deleted this article. All charges applicable to a shipment are payable in cash at the time of acceptance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prepaid shipment or at the time of delivery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collect shipment. The carrier shall have lien the cargo for unpaid charges and, in the event of non-payment thereof, shall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rgo at public or private sale and pay itself out of the proceeds of such sale any and all such amounts. In conclus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has the character of ambiguity in various respects, not only in the part of the forms of documents but also in conditions of contract. Accordingly, the following propositions might be considered: (1) If the carrier does not obey the order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without proper reasons, he will be liable strictly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hereby to the cargo owner. The special agreement and carrier's conditions of carriage which limit unreasonably the consignor's right of disposition of the goods will be nullified. (2) The instrument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which is not yet in force(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would considerably simplfy the processing and keeping of computerized records of the carriage. Until this instrument enters into force, the airlines will be faced with practical problems preventing them to substitute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formal issuance of the documents. Accordingly,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should become effective as soon as posisbl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issuance of negotiable air waybill should be permitted for the security of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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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기반 학습자료 북마킹 서비스 시스템 (Learning Material Bookmarking Service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 장진철;정석환;이슬기;정치훈;윤완철;이문용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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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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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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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IT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용자 대상의 상호 참여적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과 같은 온라인 교육 환경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원거리로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습자의 자발적 동기를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우며, 또한 학습자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한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주의적 학습이론과 집단지성에 기반하여 학습자가 보유한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개인화된 학습자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료 북마킹 서비스인 WeStudy를 구현하였다. 위키피디아(Wikipedia), 슬라이드쉐어 (SlideShare), 비디오렉쳐스 (VideoLectures) 등 현존하는 집단지성 기반 서비스들의 주요 기능으로부터 필요한 집단지성 기능들을 검토하였으며, 본 서비스의 주요 기능으로 1) 리스트 및 그래프 형태의 학습자료 리스트 시각화, 2) 개인화된 학습자료 추천, 3) 보다 상세한 학습자료 추천을 위한 관심 학습자 지정 등을 도출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후, 웹 기반으로 구현된 세 가지 주요기능 별로 개량된 휴리스틱 사용성 평가 방법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0명의 HCI 분야 전공자 및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량적 및 정성적인 평가 결과, 세 가지의 주요 기능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주요 기능 별 정성적인 평가에서 도출된 여러 마이너 이슈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보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자발적인 지식 공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中國) 연변지구(延邊地區) 조선족(朝鮮族)마을의 구성(構成) 룡정시 지신향 장재촌을 대상으로 (Tie Spatial Structure of Ch'ang-ts'ai-ts'un Village A Case Study on a Rural Village of Korean Immigrants in Yen-pien Area of China)

  • 이규성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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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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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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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Ch'ang-Ts'al-Ts'un is a rural Village near Lung-jing City in Yen-pien Korean Autonomous Province of China. It was formed about 100 years ago by Korean Immigrants and has been developed mainta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erefore investigat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is village is a meanigful work to confirm and explore one branch of Korean architectur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village using direct data collected from the field work and indirect data from books and maps. The field work consists of on-the-site survey of the village layout, interviews of residents, observation notes and photography. Ch'ang-Ts'ai-Ts'un is located 360-370 m high above the sea level and at the side of a long valley. A river flows in the middle of the valley and relatively flat arable land exists at the both sides of the river. The location of the village related to the surrounding river and mountains suggests that the site of the village was chosen according to Feng-Shui, Chinese and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theory. The main direction of the house layouts is South-western. The village has been growing gradually until today.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make the village layout before Liberation(1946 A.D.)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revailed more in that period. The area of the previous village is limited to the west side of the creek. New houses were later added to the east of the creek, forming a 'New Village'. Previously the village was composed of 3 small villages: Up, Middle and Down. Also the main access roads connecting the village with the neighboring villages were penetrating the village transversely. Presently the main access road comes to the village longitudinally from the main highway located in front of the village. The retrospective layout shows the existence of well-formed Territory, Places and Axes, thus suggesting a coherent Micro-cosmos. The boundary of imaginery territory perceived by present residents could be defined by linking conspicous outside places sorrounding the village such as Five-mountains, Front-mountain, Shin-dong village, Standing-rock, Rear-mountain and Myong-dong village. Inside the territory there are also the important places such as Bus-stop, Memorial tower of patriots, Road-maitenance building and the village itself. And inside it 5 transverse and 1 longitudinal axes exist in the form of river, roads and mountains. The perceived spatial structure of the village formed by Places, Axes and Territory is geometrical and well-balanced and suggests this village is fit for human settlement. The administrative area of the village is about 738 ha, 27 % of which is cultivated land and the rest is mountain area. Initially the village and surrounndings were covered with natural forest But the trees have been gradually cut down for building and warning houses, resulting in the present barren and artificial landscape with bare mountains and cultivated land. At present the area of the village occupied by houses is wedge-shaped, 600 m wide and 220 m deep in its maximum. The total area of the village is $122,175m^{2}$. The area and the rate of each sub-division arc as follow. 116 house-lots $91,465m^{2}$ (74.9 %) Land for public buildings and shops $2,980m^{2}$ (2.4 %) Roads $17,106m^{2}$ (14.0 %) Creek $1,356m^{2}$ (1.1 %) Vacant spaces and others $9,268m^{2}$ (7.6 %) TOTAL $122,175m^{2}$ (100.0 %) Each lot is fenced around with vertical wooden pannels 1.5-1.8 m high and each house is located to the backside of the lot. The open space of a lot is sub-divided into three areas using the same wooden fence: Front yard, Back yard and Access area. Front and back yards are generally used for crop-cultivation, the custom of which is rare in Korea. The number of lots is 116 and the average size of area is $694.7m^{2}$. Outdoor spaces in the village such as roads, vacant spaces, front yard of the cultural hall, front yard of shops and spacse around the creek are good 'behavioral settings' frequently used by residents for play, chatting, drinking and movie-watching. The road system of the village is net-shaped, having T-junctions in intersections. The road could be graded to 4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Access roads, Inner trunk roads, Connecting roads and Culs-de-sac. The total length of the road inside the village is 3,709 m and the average width is 4.6 m. The main direction of the road in the village is NNE-SSE and ESE-WNW, crossing with right angles. Conclusively, the spatial structure of Ch'ang-Ts'ai-Ts'un village consists of various components in different dimensions and these components form a coherent structure in each dimension. Therefore the village has a proper spatial structure meaningful and appropriate for human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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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로박테리움 동시 형질전환 시스템을 통한 항생제 선발 마커가 없는 형질전환벼의 생산 (Generation of Transgenic Rice without Antibiotic Selection Marker through Agrobacterium-mediated Co-transformation System)

  • 박수권;권택민;이종희;신동진;황운하;송유천;조준현;남민희;전승호;이상열;박동수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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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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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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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작물의 수확량이나 병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형질전환 식물체 개발은 세계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항생제나 제초제의 사용은 형질전환 작물의 안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한 동시 형질전환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밀 재배종인 '조경밀'의 유전자인, 고분자 글루테닌 서브유닛[high molecular-weight glutenin subunit (HMW-GS)] $D{\times}5$가 삽입된 마커프리 형질전환벼를 개발하였다. 각각 $D{\times}5$ 유전자와 하이그로마이신(HPTII) 저항성 유전자만으로 구성된 두 종류의 발현 카셋트(Two expression cassettes)를 독립적으로 아그로박테리움 EHA105에 도입하였고, $D{\times}5$와 HPTII가 도입된 각각의 EHA105 아그로박테리움을 3:1 비율로 혼합하여 벼 캘러스에 접종하였다. 66개의 HPTII 저항성 형질전환체 중에서 벼 게놈에 $D{\times}5$와 HPTII가 모두 삽입된 2개의 형질전환 라인을 획득하였다. $D{\times}5$와 HPTII가 벼 게놈에 도입된 것을 Southern blot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semi-quantitative RT-PCR을 통해 형질전환벼 $T_1$ 세대 종자의 밀 $D{\times}5$ 전사여부를 확인하였고 결국, $D{\times}5$ 유전자만을 가지는 마커프리 형질전환벼를 $T_1$ 세대에서 선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두 종류의 발현 카셋트를 사용한 아그로박테리움 동시 접종 시스템이 마커프리 형질전환벼를 생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The Life Cycle of Tour Destination Hot Spring in Korea)

  • 조성호;이경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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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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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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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관광지는 관광객에 의하여 이용이 지속될 때 관광목적지로서 그 생명력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관광지는 곧 쇠퇴해 버리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버틀러에 의해 제시된 관광목적지 수명주기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에 분포하는 온천관광지 중 현재 이용중에 있는 46개 온천지구를 대상으로 수명주기 단계와 분포특성 및 이용객의 행태를 분석하여 관광목적지가 쇠퇴하지 않고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46개 온천지구 중 개발단계가 29개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단계 4개지구, 성숙단계 5개지구, 침체 및 쇠퇴단계 5개지구, 재활단계 3개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분포특성 및 이용객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형적 위치, 접근도에 의한 분포특성이 수명주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들의 관광행태가 단일목적의 관장에서 다목적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천관장저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온천지구의 확대지정과 온천수 보존, 장기체류형 관광지로의 복합개발, 도로망의 확충, 주변관광자원의 활용, 공동급수의 시행, 관광특구의 지정 등 관광객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매력물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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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재가중되는 온라인 전체 에러율 최소화 기반의 객체 추적 (Object Tracking Based on Exactly Reweighted Online Total-Error-Rate Minimization)

  • 장세인;박충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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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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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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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영상 기반의 보안 시스템의 증가함에 따라 각 용도마다 다른 다양한 객체들에 대한 처리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객체 추적은 객체 인식, 검출과 같은 작업들과 함께 필수적인 작업으로 다뤄진다. 이 객체 추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머신러닝이 적용될 수 있다. 성공적인 분류기로써 전체 에러율 최소화(total-error-rate minimization) 기반의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전체 에러율 최소화 기반의 방법론은 오프라인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객체 추적은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갱신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온라인 전체 에러율 최소화 방법론이 개발되었지만 점근적으로 재가중되는(approximately reweighted) 작업이 포함되어 에러를 누적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하게 재가중되는(exactly reweighted) 방법론을 제안하면서 온라인 전체 에러율 최소화가 달성되었다. 이 제안된 온라인 학습 방법론을 객체 추적에 적용하여 총 8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추적 방법론들 보다 좋은 성능이 달성되었다.

한국의 정교분리와 종교정책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Religious Policy in Modern Korea)

  • 윤승용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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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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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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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공역 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space Legislation in Korea)

  • 김종대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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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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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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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