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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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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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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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Government codes are created and utilized to streamline and standardize governm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y are generally employed i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Because they are included in open datasets of public data, users must be able to understand them. However,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comprehend administrative code is lost during the process of releasing data in the government system, making it difficult for data consumers to grasp the code and limiting the connection or convergence of different datasets that use the same code.This study proposes a way to employ the administrative code p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a standard in a public data environment on a regular basis. Because consumers of public data are barred from accessing government systems, a means of universal access to administrative code is required. An ontology model is used to represent the administrative code's data structure and meaning, and the full administrative code is built as a knowledge graph. The knowledge graph thus created is used to assess the accuracy and connection of administrative codes in public data.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the quality of coded information in public data as well as data conne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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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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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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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eforming social relations requires changing the system of relations between state executive bodies, institutions subordinate to them and a citizen, which is characteristic for most of the country, in which the latter is a petitioner even if his indisputable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are satisfied.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of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i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system of administrative services and appropriate information support. The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direction should be the creation of such a legal framework and its real implementation in administrative and legal practice, in which consumers of administrative services will have broad rights and powers and will not be passive subjects manipulated by civil servants.Thus, the main task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normative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upport for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aspects of normative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upport for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were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IT has contributed a lot to enhanc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particular, it enabled administrative agencies to be able to upgrade the effects and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by saving unnecessary time, labor, and equipment that might surely occur in delivering routine services in repetition. As the concept of governance and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assumes a pivotal value in the 21 century administrative innovation, sharing information among agencies is a key to building effective governance system. However, current extent of sharing information in public agencies is below the level of expectation and thus the need exists for the steps to making information shared more widely and effectively among public agencies. This paper gives a snap shot on the extant status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public agencies and seeks ways to facilitate it from the perspective of electrical government.
2019년부터 국가기록원의 주도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록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까지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기록을 구성하는 원 자료(raw data)로서의 데이터 자체의 품질 요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구성체이며 기록의 집합체인 데이터세트는 기록의 4대 속성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 실무 부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모형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확장된 평가, 그중에서 데이터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차원에서의 품질평가 요건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화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변천과정과 난맥상, 그에 따른 폐해를 진단하고 종래의 개선논의와 쟁점을 분석한 다음에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후속조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통합) 모형, 도서관의 지방행정기구화 방안,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재산권 이관, 재정부담의 해소, 신분변동에 따른 불이익 차단, 관장직급의 조정, 사서직제의 개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부터 이미 행정정보시스템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포함되었으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관리 대상임이 명시되었다. 특히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가 법제화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분석하고 유형별 보존기간 책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49개 기관으로부터 36개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를 수집하여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판별하였다. 선별된 824개 단위과제를 유형에 따라 대·소분류로 구분하고 보존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자 교육과 문화의 세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도서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학문과 문화의 저수지이다. 최근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관련 법규도 준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과 함께 도서관계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대한 제반 주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논의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공공도서관 일원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전문가와 학자들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역설하여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세트의 관리는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세트는 기술 종속적인 특성과 방대한 규모는 물론 시스템별 다양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현행 종이기록 중심의 표준 기록관리 지침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데이터세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그 관리 방안은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실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의 현황을 조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과 절차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통계자료와 지리정보체계가 통합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를 사례로 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체계, 환경주제도, 환경통계자료의 특성을 고찰한 후, 지역의 환경주제도와 환경통계자료에 행정구역코드를 부여하여 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환경정책의 결과를 지역행정구역별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속성정보에 지리참조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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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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