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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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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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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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세대간 동거(co-residence)는 고령층의 의료 및 부양과 관련된 공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부양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정책 설정에서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1999)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세대와의 동거상태, 부모 및 기혼여성 본인의 건강상태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obit모형의 추정 결과, 동거 여부, 여성노인과의 동거, 노동시장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과의 동거는 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동거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 (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 of resources)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치며, 이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이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시간자원의 이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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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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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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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지원의 의미와 운영의 구체적인 맥락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주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301 네트워크 서비스 참여 이전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으로 삶의 의지를 상실하였으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치료-케어-생활안정'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국에 그들의 삶의 의지가 재생성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기저에는 다전문직의 팀의 구성, 병원 내외의 연계 체계의 구축, 치료 지원금 확보를 통한 치료연계 체계 구축, 조정 수준의 자원연계 등의 운영전략과 조건이 작동되고 있었다. 연계의 전략과 조건이 잘 갖추어진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지원의 시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관련 사업의 확장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계체계의 더욱 공고한 안정화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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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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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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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조선학교 교육을 받았던 재일조선인들의 구술을 통해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시기적 변화의 특성에 따른 재일조선인들의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구술자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과 조선학교 교육의 관계성은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이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배제로 일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조선학교 보조금 지원, 조선학교 졸업생에 대한 공 사립대학 입학 허용 등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을 때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외국인교육정책 에는 일관된 배제와 동화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 교육은 교육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다뤄져 온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이 일본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중 잣대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조선학교 교육도 일본 교육과 다른 외국인학교 사이에 모호한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 다른 외국인교육정책과는 달리 이중적 구조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재일조선인 교육은 정치적 상황이 아닌 세계보편적인 인권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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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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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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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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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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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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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림치유는 산림의 다양한 자연 환경요소를 활용한 친자연적인 치유방식을 통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함으로서 숲이 지닌 치유 기능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총 28개소의 국·공립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국내 산림치유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순서는 먼저 산림치유와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치유의 숲을 규모별로 구분하며, 규모별 치유의 숲의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국내 산림치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치유의 숲은 '09년 최초 개장된 이후 점차 소규모화 되었는데, 이는 지자체의 경쟁적인 조성에도 원인이 있으며, 50-100ha 이하의 숲에서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둘째, 치유 숲길의 확장, 치유센터 내 시설확대 및 숲속 치유공간의 다양화를 통해 노인, 임산부, 장애우 등 특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고, 치유의 숲 지도자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중·대규모 숲에서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사용료 보조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을 연계시키고 산림치유시설의 조성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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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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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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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각국의 자율주행시스템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장 진입을 전방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3단계 기술은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회피해야 하고, 4단계 기술은 자율주행시스템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도로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로 인프라 정보를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에 제공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 인프라 위험 요소를 자율주행시스템의 ODD(Operational Design Domain)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별 위험 요소를 세분화하고, 각 위험 요소가 차량에 미칠 영향에 따른 위험도 등급화 및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자율주행차의 운행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위험 요인 특성과 물리적인 차량 조건 사이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등급화함으로써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는 관리 센터와 공유하고, 요소별 특성에 따른 노드 혹은 링크 형태로 정밀지도에 표출하여 위치정보와 위험도 등급 등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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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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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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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생태계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가난한 토착지역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비료나 관계 시설 개발로 토양을 황폐하게 한다. 이제 생물다양성 보존은 세계 인류 공존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Post-2020 GBF 선언이후 토착농업지대의 농업 개발에 관한 모든 거버넌스는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으로 지지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생태계 개발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절충방안은 공공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생태계 보존에서 상충되는 경제 및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 제어 피드백 해석에 사용되는 생존도 커널을 도입하고, 생존도 커널에 의한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태계의 모든 종은 상호의존적이기에 균형이 깨지면 생물다양성이 고갈하게 되고 이는 비가역적 변화로 결국 멸종으로 치닫게 된다.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위하여 모든 생물종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 거버넌스 등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우대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물종의 회복은 그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토착지역 생산자들이 그들의 독특한 전통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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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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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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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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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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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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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유형화하고, 직장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직장 적응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522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장 적응 집단을 환경 우세 적응형(집단 1), 일 중심 적응형(집단 2), 환경 순응 적응형(집단 3)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산재 후 이들의 직장 적응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혼합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 우세 적응형에 비해 일 중심 적응형과 환경 순응 적응형의 직장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과 자아존중감이 산재 근로자의 직장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재취업 이전 단계에서의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재취업 이후 고용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원직 복귀 사업주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지원금의 대상범위 확대 고려 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취업 산재근로자에 대해 보다 표적화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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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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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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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Samples PUMS)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이민 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 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트 파악을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조적 보장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 세배 이상 단독주거를 하고 있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