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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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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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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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의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접근성의 어떤 하위영역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및 돌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맞벌이 집단과 외벌이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접근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20-40대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영유아 부모인 26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벌이 집단은 이용시간 편의성과 지불가능성이, 맞벌이 집단은 정보접근용이성과 상호수용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외벌이 집단은 보육기관의 이용시간이 편리할수록, 서비스 비용부담이 적을수록, 맞벌이 집단은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용이할수록, 보육기관의 종교적인 특성이 약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운영 시간에 대한 보다 탄력적 운영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적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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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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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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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EDI" in abbr. herein-after, is established on Apr. 9, 2012 according to the law cited in the title above for the purpose of settling medical disputes in a prompt, fair and efficient manner. Two speci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in K-MEDI, one of them is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other Medical Malpractice Appraisal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raisal Board"), the mission of the latter is to investigate the facts concerning the disputed medical conduct and to research as to and apprai-se whether the medical conduct was negligent and whether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Each panel organized in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Board shall be comprised of five mediators or appraisers, including necessarily a judge or a prose-cutor respectively and any disputed case regardless of the scale, the importance or the complicacy shall be handled by a panel. As the system is not thought efficient or economic, the number of the members comprising a panel or total members com-prising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Board shoud be adjusted, and the process shoud be versified, including the "Rapid Process," for instance. A petition for the mediation of a medical dispute shall be rejected if the respondent fails to notify K-MEDI of his/her intention to accede to the mediation within 14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petition for the mediation was served(Art. 27 Cl. 7). As the option of an arbitrary decision whether the mediation proceedings shall be commenced or not given to the respondent by the clause is thought unfair, making the process unstable, and moreover, diminish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established by the law cited above for solving the medical disputes, the clause shoud be amended not to allow the respondent the option of such an arbitrary deci-sion. K-MEDI shall conduct the "Program for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s"(Art 46) according to which unavoidable injuries caused by the medical accidents in the cour-se of childbirth and the "Advances for Damages"(Art. 47) that are the compensating moneys paid to victim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who fail to receive money at all or partly from the operator or the professional of a public health or medical institution although he/she has a final and conclusive right to be paid by them. Some operators or professionals of such institutions claim that both the programs violate their fundamental right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that it be a justifica-tion of refusal to accede to the mediation. As any of the programs needs not to be conducted by K-MEDI, it may be a proper solution to change the conductor of the programs to avoid the unproductive controvers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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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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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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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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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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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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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경비로 대변되고 있는 경찰의 치안업무에 대한 보조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독립적 역할로써 민간경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경비업의 구성원인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고찰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민간경비원의 근무의욕 및 전문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기법은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인정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뢰받고 직업적 가치를 높일 때 형성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원 공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경비원을 채용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경비원 전담교육기관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보수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업의 허가 및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공익적 업무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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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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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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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중 고등학교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와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지도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적 변인에 따라 이타적 태도와 도덕성 지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정과교육에서의 이타적인 태도와 도덕성 교육을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울산광역시의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11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fo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를 실시하였고,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사들의 이타적 태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사회적 책임감 중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타적 태도 중 정서적 공감에 대한 태도에서도 교사들은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도덕성 교육내용 지도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생명존중, 근면성실, 용기, 경로효친 등의 도덕성 덕목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도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정과교사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이타주의 태도와 도덕성 내용 지도 차이에 대해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에 비해서 이타주의 태도가 더 높다. 한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가정과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도덕성의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교사. 종교가 없는 교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농촌에서 성장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일부의 도덕성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고 있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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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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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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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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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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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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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소고는 '대학 특성화 사업'의 헬스케어분야에 선정된 순천향대학교의 CK-1 사업단의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특성화 프로그램인 HDSI 성과에 관한 연구이다. 현 대학들의 HDSI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미진하나 해외 경우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과정 개발등 에 특성화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HDSI 국내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기업과의 멘토링·사례 공유 등 단기적 콘텐츠 위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직무능력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CK-1 사업단에서는 현재 대학의 HDSI 보건의료의 IT 교육이 급변하는 환경과 현실 간 괴리가 있음을 판단하고, 실무중심의 특성화 산학연계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1) 실무형 Field Inside 교육 2) 융합형 트랙교육, 3) 회복탄력성 및 변화대응력 강화 교육의 3가지 특화전략을 갖고 추진되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매우 유의미한 연구 성과로 인정받았다. 더불어, 본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은 설문분석과 결과지표 분석을 통해, 만족도 유의미하게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HDSI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 특성화 사업의 과정, 결과와 성과를 비특성화 사업 참여 대학 및 일반에 알림으로서 CK-1 정책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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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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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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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시대에 직면하여 국내외 농산물 소비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 하였다.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안전한 판로개척과 품질경쟁력 제고, 소포장 규격화 판매,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리콜제 실시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친환경농산물정책에 대한 지속적이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감독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직거래나 인터넷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소비자들에 의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감독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품질인증기관을 육성하고 품질인증기관이 생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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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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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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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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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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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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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essay introduces the basic method and program required to meet some necessary 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By the phrase 'method and program', I intend the effective means of regularly but circumstantially controling the ways to the archival purposes proper which can be defined as the keeping of evidences and the broadening of information pool in terms of the evidential and informational natures or values of records. My starting point is about the matters of overcoming a standard method of induction which has long prescribed much passive procedures in the archival work.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practices between West and Korea, I tentatively try to add some active elements to the archival work among which the collection for the expanding evidences and informations may firstly emphasized. While this collecting activity normally depends on the existing 'collections' and 'manuscripts', I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collections the materials, being likely to be registered in any poor or insufficient record groups. In the similar context, this kind of activity may and must be expanded beyond the university boundaries so at to arrange the cornerstones of archive-based local studies in the various disciplines. Here I premise another role of university archives, the role as 'science archives'. These archives within university archives seem likely to function in likewise the special collections within Western university libraries. What I mean here, however, is the archival groups purposedly gathered or acquisited according to more detail and narrower plan in order to meet the various demands from the different disciplines for the primary sources. The archival procedures from this revised method and program may, I hope, satisfy some of the pre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before the archives will actually function as a sub-institution of an university preserving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evidences, thus keeping identity and continuity of the university on the one hand, and as a local information center of supplying the archival contents on effectual demand from the field of local studies on the other. Finally, I conclude with a suggestion concerning the cooperation of all the parties of archival works. Proposing the 'Regional Research Center Program'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as a model for the cooperation, I suggest that universities, private/public organizations,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y work together for surveying the scattered ancient and modern documents as well as for building archives under the matching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