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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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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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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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arriers to effective conversations about advance care planning (ACP) and palliative care reported by health care and community-based service providers in Massachusetts, USA. Methods: This qualitative research analyzed open-ended responses to two survey questions, inquiring about perceived barriers to having conversations about ACP and palliative care with patients and consumer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2017 and June 2019 from nine organizations in Massachusetts, including health care provider organizations, health insurer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and a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 Two researchers reviewed and coded the responses and identified common themes inductively. Results: Across 142 responses, primary barriers to ACP included hesitation and lack of understanding and knowledge, discomfort and resistance among service providers, lack of staff knowledge, difficulties with followup, and differences in ACP policies across regions. Common barriers to palliative care were misconceptions about palliative care and lack of knowledge, service providers' lack of preparedness, and limited policy support and availability. Challenges relevant to both ACP and palliative care were fear and discomfort around serious illness discussions, lack of knowledge and awareness, discussions that occur too late, and cultural and language barriers. Conclusion: Health care practitioners and community-based professionals reported consumer-, service provider-, and system-level barriers to facilitating conversations about ACP and palliative care with patients experiencing serious illness. There is a need for more tools and support to strengthen service providers' ACP and palliative care competencies and to promote a structured approach to health care planning conversations.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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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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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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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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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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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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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정부 부처는 다양한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다문화 서비스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문헌정보학계의 다문화서비스연구는 다문화인의 적응/동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방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 및 지역주민의 다문화서비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다문화서비스의 사회적응과 사회문제의 예방 및 대비 등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교육기관으로 간주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 관련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적응 및 동화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등에 기반한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당위성을 지역주민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위해 지역 내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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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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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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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예측한 이용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예측치를 준공 후에 평가함으로써,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 수행체계 및 부재한 활용주체로 인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설사업 평가수행 및 관리 활용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사후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공공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 및 사후평가위원회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 및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 및 업무내용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본 연구결과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유사사업 수행 시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관행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 수행방식을 개선하여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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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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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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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는 국내 중 소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관련 제도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 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의 수주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하한선을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조정으로 인한 실제 수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는 500만 SDR(74억원)이며, 지자체와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SDR(222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일본과 함께 현재 1,500만 SDR로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EC 등 주요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하한선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500만 SDR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07년 기준으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이 축소되어, 이는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높아지므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감소(공동도급 1조 6,802억원, 단독도급 3,407억원)는 지역업체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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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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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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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공무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통계 자료를 통해 주민지원제도 현황을 연도별,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인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총 2,007건에 5,839억 원의 국비가 집행되었다. 지원항목 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1,949건에 5,646억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79억원(총사업비 3,207억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사업 유형 및 지역에 다소의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370명, 공무원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나, 생활비용 직접지원 확대, 주민 참여의 활성화, 새로운 주민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성화 마을 조성, 역사와 전통 자원을 활용한 경관보전계획 수립, 인근 도시민과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맞춤형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특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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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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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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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캠퍼스코어는 최고학문기관인 대학교의 물리적 기능적 상징적 중심환경인 까닭에, 개교 당시의 교육이념뿐만 아니라, 변모되는 시대적 가치를 은유적으로 대변한다. 오늘날 대학은 기능측면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물리적 환경측면에서는 보행친화형 캠퍼스로의 개조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친화환경의 측면에서 캠퍼스코어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선행사례의 검토를 통해 현실적 관점에서 지방 국립대학교 캠퍼스코어의 개조전략을 제안하였다. 공공적 복합용도의 도입기회와 연계하여 차량 중심으로 왜곡되었던 공간구조를 보행친화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계획적 준거들을 제안한 본 연구는 기존 캠퍼스코어의 보행친화형 동선체계로의 전략적 개편과 토지이용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성과는 오늘날 캠퍼스코어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유사한 정비계획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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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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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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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혁신도시 여가환경 개선이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3개 여가활동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주 전 중요도와 이주 후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주 전 중요도에 비해 이주 후 만족도가 더 높은 여가활동은 문학행사 참여 등 13개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0개 여가활동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PA분석결과, 문화예술관람활동과 사회 및 기타여가활동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만족도(3개 문항)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유의한 반면, 동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적여가활동이 가능한 문화시설용지의 조속한 개발, 스포츠참여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운동시설 확충, 주변 관광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관광활동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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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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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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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버스킹 문화는 도시 어메니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자 공공예술문화로써 미디어 발전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혼잡·소음·공공불쾌감과 같은 버스킹 문화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지역 공동체 내부의 갈등 요소로써 도시 어메니티를 저해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버스킹 문화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도시 어메니티 요소로써 버스킹 문화가 가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 해 국내 버스킹 문화가 도시 어메니티 요소로서 지니고 있는 이점을 배가시키고, 올바른 버스킹 문화의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아,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심층인터뷰와 해외 정책 사례 분석을 조사 방법론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버스킹 문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정책 혹은 제도개선 측면에서 매우 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사례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은 버스킹 문화 안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버스킹 허가제, 전문 버스커 양성을 위한 관리제, 시간 및 소음제한을 통한 민원관리제 등 세 가지 측면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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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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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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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2까지 진행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설립과정을 토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기대역학구조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기대역학은 기대구성-재원확보-연구의무이행-기대구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구조화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일부 관련 연구자들의 경우 과도한 전망을 제시하며 기대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재원확보와 윤리적 논쟁방어를 위한 역학창출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거대규모의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생명공학연구개발의 경우 기대역학창출은 연구개발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구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싼 연결망을 '기대역학'이라는 개념틀을 이용해 분석하게 되면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자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정책담당자나 대중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