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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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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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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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생애주기관점의 불평등 가설에 따라,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하였다. 불평등 요인 가운데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는 교육수준, 사회구조·제도는 복지체제에 주목하여, 생애주기상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한 사람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SHARE와 미국의 HRS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체제와 교육수준이 주된 불평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은 비노년기 시점에서 노년기 시점으로 이행하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다(지니계수 .475). 복지체제별로 보면 보수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높아져 누적 이익/불리 가설의 경향을 띤다. 자유주의 체제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어 지위유지 가설과 유사하다. 사민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낮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낮아져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누적된 이익/불리가 강화되어 총소득의 이질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넷째, 복지체제별로 보면 자유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의 공적연금은 비노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특히 보수주의 체제는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데, 공적연금도 총소득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누적된 이익/불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민주의 체제는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고, 노년기가 되면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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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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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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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이용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과 일관되게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외환위기와 인구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년층(0~19세)의 민간소비(보건, 교육)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소비(보건, 교육)는 증가하였다. 2) 노년층(65세 이상)의 공적이전(public transfers)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은 감소하였다. 3) 노년층의 자산재배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총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공공소비의 증가가 총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축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의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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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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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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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며, 이 자료는 전국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과 고령층의 중간에 해당하는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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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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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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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사고의 지형에 주목한다. 8개의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감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복지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들이 주요 분석내용이다. 사전 가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며,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 해설이나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설 도출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료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결과이며 평균차이 검증과 사후 비교, 그리고 범주형 변수 간의 구체적 연관을 보여주는 대응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과 '대졸'이,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상용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30대'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는 '주거'와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한국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위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층('60대'와 '70대')에 비해 보편주의 복지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경향은 노년층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적어도 복지이슈에 대해서 한국 청년세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자의식 구조를 엿 볼 수 있는 분석결과로 보인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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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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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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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elderly poverty based on a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approach to the poverty of the aged that this study attempts can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poverty beyond the contribu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with the research model including individual, family, labor, and income factors as the causes of old-age poverty from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on the causes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input variants of variables into the equation for the causes of elderly poverty by using panel data from the 8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is study employs decision tree analysi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using CHAID. The decision tree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vital variable affecting elderly poverty is making income. For the poor elderly without earned income, public pensions, educational careers, and residential areas influence elderly poverty, but for the poor elderly with earned income, wage earners and gender are variables that affect poverty.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senior re-employment for old people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mprove public pension or social security for workers with unfavorable conditions for public security of old age, and give companies that create employment of the aged diverse incentiv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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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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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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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transfer income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income) using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analysis results,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while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private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1,019,200 won (monthly average 849,000 w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found to have an effect to stabilize the income, which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it was found to be 5,080,500 won (monthly average 424,000 won), half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In the case of the elderly of low income househol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is the "uncomfortable" income source, fills up the unstable income stabilization gap and raises the life satisfaction. As a policy suggestion, first, by supplementing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an irrational part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enabl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plans for the transfer income of family members for the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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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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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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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quit cigarette price among Korean male adults,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quit cigarette price. Methods : The data was collected by a random digit dial telephone survey. 702 samples were analyzed by using t-tests, ANOVA and OLS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quit cigarette price, smokers were asked dichotomous questions with open-ended follow-up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price was randomized by one of 5 bid prices elicited from a pilot study. Results : The mean of the willingness to quit cigarette price was 4,287 Won per package, which was about 2,000 Won higher than the mean of the actual price the smokers now paid. About 41% of respondents were willing to quit smoking if the price of cigarette would be increased by 3,000 Won, and if the price would be increased by 20,000 Won, all respondents were willing to quit smok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willingness to quit cigarette price were the place of residence, the amount of smoking and the degree of exposure to smoking through the mass media. Conclusions : The results showed that to get people to quit smoking, increasing the cigarette price would obviously be effective and much higher prices have a greater effect. Furthermore, to enlarge the effect of increased cigarette prices, providing more cessation programs to small towns, reducing the amount of smoking and decreasing or prohibiting advertisements of cigarettes and smoking in the mass media will be efficient.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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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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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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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fine basic data for developing silver services related to goods, medical care, finance, leisure and residence. Method: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the subjects were 792 pre-elderly and 382 elderly. The data were collected 2005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ug. 19 to Sep. 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SPSS version 12.0 for windows. Result: The pre-elderly had the intention to use massage chair(36.6%), homecare service(29.8%), national pension(35.9%), sports(48.5%) and personal house(59.5%) in the ares of silver goods, medical care, finance, leisure and residence, respectively. The elderly wanted sphygmomanometer(38.7%), homecare service(27.7%), pocket money from their offspring (40.5%), sports(33.5%), and personal house(74.8%). They wanted manpower in the area of reforming of living place, leisure time and education, counseling of silver goods, and management of finance.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findings, the pre-elderly are thoroughly established for their future than the elderly. It is important to upgrade the silver services and to prepare the manpower for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in the future of the aging societ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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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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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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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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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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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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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