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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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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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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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government published renewable energy obligation policy that public building must be supplied some part of total consumption energy (2019: 27%, 2020: 30%). RETScreen is freely available global energy tool that developed by Canadian National Energy Laboratory to quantify energy saving to compare conventional system. This program can be performed energy modeling, cost analysis, greenhouse gas emission analysis and financial analysis. In this study, GSHP (Ground source heat pump) heating and cooling system were studied for the energy deliverly and ROI (Return On Investment) in an office building. Three cases were studi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HP (Heat pump) units for the 1,000㎡ office building located in Daeje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energy delivery of the case 1 (1 HP unit) covered 57% of the office building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The case 2 (2 HP units) covered 87.8% and the case 3 (3 HP units) covered 96.8% of the offic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The ROI of the case 1 indicated 7.9 years. While 8.2 years for the case 2 and 9.7 years for the case 3.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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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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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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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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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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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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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대표적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구성원들의 입사 전 후 경험요인이 개인 및 조직 우선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개인가치와 조직가치 간의 접점을 찾아 개인의 잠재력 향상과 조직의 성과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공항공사 구성원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입사 전 경험(공기업 응시횟수, 공기업 선택이유, 이직경험)과 입사 후 경험(입사시기, 직급, 직렬) 중 개인가치 (권한, 성취, 복지, 휴가, 개인생활) 및 조직 가치(책임, 의무, 성과, 보상, 참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조직가치는 평균적으로 개인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집단 구분에서 우선가치(=조직가치/개인가치)가 1 이상이 나와 조직가치가 우선됨을 보였다. 우선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학력, 근속년수, 직급, 공기업 선택이유가 확인되었다. 전문대 졸업인 구성원들의 우선가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입사 전 경험요인으로는, 공기업 선택의 이유가 사기업보다 나은 삶의 환경일 경우 우선가치가 유의하게 낮음이 확인되었다. 입사 후 경험요인으로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우선가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원들이 시간이 지나고 승진을 하면서 개인가치보다 조직가치를 우선하도록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개인 성취욕구를 통한 자기만족이 높아지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감, 충성심 등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성과 평가, 승진 및 인센티브 등의 보상, 복지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구성원의 개인 만족도 증진 및 조직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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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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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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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Government Publications are published to keep records of governmental activities and performances.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t is badly required for the operation system of government publications and a library to be effectively managed with government publications for satisfying 'right to know' of people and improving the obligation of government to 'let people know.'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uch five research items as the situation of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the operation system of the publications in library, the number of publications regarding secondary information sources for the publications, and the legal deposit of the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in order to proceed with a subject as to how much the government publication is satisfying 'right to know' of people. The research findings were suggested as follow : 1) Despite the fact that the publica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in numbers and kinds, it is unfortunately pointed out that the publications, distributions and sellings of them were not well organized and systematic. That is, the government publications had not been published more than 1.47% of all publications in number. Moreover, more than the half of the publications were non-periodically or annually published. To make the matter worse, it was not easy to get an access to the publications because of the publications not to be sold. 2) It a n.0, ppears that people could not use the publications efficiently because the library and administrative document office did not pay sufficient attention to public relations for all sorts of government publications. Not only that, there were not enough numbers of publications regarding such secondary information sources as bibliography, index and catalog. A speedy searching capacity for the information gave rise to another serious problem which the government publications could not be effectively used. 3) It is legally stated that all sorts of government publication should be deposited to the National Libraries. However, the law was not properly put into force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of government agencies about the law.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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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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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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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우리는 후대에 아름다운 지구를 보호하고 풍요로운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을 적용한 스마트홈 구현에 대한 요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한 스마트홈의 구축은 비용문제 및 추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등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신규 공공건설 주택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공사 및 건축 없이도 기존 주택을 스마트홈으로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전력을 약 800mW에서 약 20mW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본 기술의 구성은 주IC의 전력을 차단하고 교류 입력부에 위치한 최소 소자의 전력소모만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여 대기전력을 약20mW가 되도록 초절전 스마트홈을 구현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력제어 및 각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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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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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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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맹자의 왕도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보민(保民)과 교육을 통한 인격적 성숙에 이르는 교화(敎化)이다. 맹자의 보민론(保民論)이란 왕이 된 자가 백성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종의 복지이론을 말한다. 그의 보민론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항산론(恒産論), 사궁진휼론(四窮賑恤論), 기근구제론(饑饉救濟論)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항산론은 백성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업 제정과 가족 부양, 기근 탈피에 대한 논의로서 오늘날의 소득보장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궁핍한 자에 대한 사궁진휼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라든가 그밖의 관련제도로서 보살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맹자의 이재민에 대한 기근구제론은 국가에서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각종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백성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히 재해를 구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의 공공부조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이나 사회복지관련법상으로는 재해구호법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로써 보면 맹자의 보민론은 소득보장으로서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사회보장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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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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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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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함에 따라 공공성이 우선시 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노인 승객의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의 큰 부분으로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무임승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분당선 무임수송 개선 대안으로 전액 유료화, 70세 미만(65세~69세)유료화, 별도운임 유료화(900원)로 대안을 설정하였다. 별도운임만 유료화(900원)하는 대안이 신분당선(주)의 자체 별도운임으로 연락운임 정산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할 수준이 아니므로 최적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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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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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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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deals with disputes incurred from the CISG provisions in relation with the conformity of goods with a view to finding the general way of approach made by the court and arbitration tribunal in the case laws for the interpretation of CISG based on 6(six) cases thereon. Throughout this study, it has been noted that the German Supreme Court devoted most in creating the general principle of CISG interpretation in relation with national compulsory law of regulation applicable on the conformity of goods. It was New Zealand mussels case in which the Germ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exporting country's compulsory law of regulation would be applied in determining the conformity of goods. Furthermore, German supreme court added that CISG does not place an obligation on the exporter to supply goods, which conform to all statutory or other public provisions in force in the import state unless the same provisions exist in the export State as well, or the importer informed the exporter about such provisions existing in the import state, or the exporter had knowledge of the provisions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It is stipulated in CISG that the goods conform with contract if they are fit for the purpose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When questions arise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e CISG that are not expressly defined in the CISG, the question is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 convention is based. Only when such a general principle cannot be found may the tribunal turn to other sources such as UNIDROIT Principle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and Lex Mercatoria, etc. Interpretation of CISG should be autonomous, in the sense that it should not depend on principles and concepts derived from any national legal system. Even where a CISG rule is directly inspired by domestic law, the court should not fall back on its domestic law, but interpret the rule by reference to the CISG with a view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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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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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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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BIM design is expected to expand to the domestic and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ies, depending on the effect of 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However, with the obligation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to design the BIM design, it includes a design error and the problem of utilization of 3D design by choosing a simple 2D to 3D remodelling method that can not be modelled in 3D modeling or use of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phases. The results reviewed by BIM design results were largely underutilized and were not even performed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error. In order to resolve this, one must develop the check system that secures the quality of BIM design and ensure that the reliability of BIM results are available. In this study, it is designed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verify the design of the BIM design results such as violation of the rules of the BIM design, design flaws, and improve the usability of the BIM design. In particular, this programs were developed not only to identify programmes that were not commercially available, but also to validate drawings in low-light computer environments. The developed program(LH-BIM) store the information of attribute extracted from the Revit file(ArchiCAD, IFC file included) in the integrated DB. This provides the ability to freely lookup the features and properties of drawings delivered exclusively by the LH-BIM Program without using the Revit tools. By doing so, it was possible to resolve the difficulties of using traditional commercial programs and to ensure that they operate only with traditional PC performance. Further, the results of the various BIM software can be readily validated, which can be solved the conversion process error of IFC in the case of SMC. Additionally, the developed program has the ability to automatically check the error and design criteria of the drawings, as well as the ability to calculate the area estimation. These functions allow businesses to apply simple and easy tasks to operate tasks of BIM modelling. The developed system(LH-BIM) carried out a verification test by reviewing the review of the BIM Design model of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It is hoped that the verification system will not only be able to achieve the Quality of BIM design, but als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BIM and future construction BIM.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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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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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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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