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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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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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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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대표적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구성원들의 입사 전 후 경험요인이 개인 및 조직 우선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개인가치와 조직가치 간의 접점을 찾아 개인의 잠재력 향상과 조직의 성과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공항공사 구성원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입사 전 경험(공기업 응시횟수, 공기업 선택이유, 이직경험)과 입사 후 경험(입사시기, 직급, 직렬) 중 개인가치 (권한, 성취, 복지, 휴가, 개인생활) 및 조직 가치(책임, 의무, 성과, 보상, 참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조직가치는 평균적으로 개인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집단 구분에서 우선가치(=조직가치/개인가치)가 1 이상이 나와 조직가치가 우선됨을 보였다. 우선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학력, 근속년수, 직급, 공기업 선택이유가 확인되었다. 전문대 졸업인 구성원들의 우선가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입사 전 경험요인으로는, 공기업 선택의 이유가 사기업보다 나은 삶의 환경일 경우 우선가치가 유의하게 낮음이 확인되었다. 입사 후 경험요인으로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우선가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원들이 시간이 지나고 승진을 하면서 개인가치보다 조직가치를 우선하도록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개인 성취욕구를 통한 자기만족이 높아지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감, 충성심 등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성과 평가, 승진 및 인센티브 등의 보상, 복지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구성원의 개인 만족도 증진 및 조직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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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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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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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health center ha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community health and satisfying a variety of community health needs and demands in the decentralized Korea. The nearly enacted Community Health Act compels every health center to make its own health plans which intend to deal with local health problems and plan its future health care. This obligation is obviously a big burden to most health centers. They do not have experiences in and abilities of making local health care plans.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community health plan, health centers have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enhancing the ability of making health care plan through gathering and analysing the local health information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in reality. This is simply because it will take long time to accomplish these activities. It seems natural that various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participate in carrying out the process of making community health plan in the initial stage. No standardized methodology and analysing framework exist even in the health professional society. Nonetheless, it is common to introduce survey research methodologies in analysing consumer's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ost, and in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health behaviors. Many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have applied social survey methodologies in obtaining information on providers and health policy makers as well. The authors have found that few studies have ever utilized local health data stored at the self-employed medical insurance society as the data source of planning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usefulness of the data stored at the Sung-Dong Gu Self-employed Medical Insurance Society in establishing the community health plan.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frequency of utilization by age, area, sex, type of medical care institutions, and some major diseases 2. Medical treatment by type of medical care institutions, by classification of 21 diseases, by frequency of three-character categories 3. Medical treatment of major neoplasm and some chronic diseases by age, sex, and are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of great potentiality to find out the local health problems and to use them in blueprinting the community health plan through comparing the frequency of medical utilization analyzed by a variety of variables with NHI health data or the health data from survey research.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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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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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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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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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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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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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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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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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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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웹 접근성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 장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사용자를 만족하게 한다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해 국내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한 검증, 스크린리더를 사용한 검증 등 총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에 비해 UD-WCAG을 통한 조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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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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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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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함에 따라 공공성이 우선시 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노인 승객의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의 큰 부분으로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무임승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분당선 무임수송 개선 대안으로 전액 유료화, 70세 미만(65세~69세)유료화, 별도운임 유료화(900원)로 대안을 설정하였다. 별도운임만 유료화(900원)하는 대안이 신분당선(주)의 자체 별도운임으로 연락운임 정산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할 수준이 아니므로 최적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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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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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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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ypical ethical problems found in the technical and public services areas.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study. There are three distinct elements that govern ethical problems. One element is legal laws. The copyright law and the privacy act are exact examples. The copyright law has strong influence on the inter library loan service where the majority requests from the users are reproduction of copies. The privacy act also creates difficulties for librarians. Most requests for circulation records infringe on the privacy of library user. And advance online access systems also violates the privacy of library users. The second element is the code or rules that private organization has create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reated many statements that regulate the conduct of librarians. The bill of right, the professional code of ethics and policy on the confidentiality of library records have strong implications in the obligation of librarian. In the case of censorship at the selection of library materials, the code is a defensive tool against intellectual freedom. Yet self-censoring are prevailing practice among librarians. The thirds element is the competence of librarians. The analyzed table 3 showed that beside two elements, the rest of matters are competence required by librarians. The one aspect of it is humaneness and the other one is technical aspects. Technical aspect of competence are:(l) managerial and operational ability (2) communication skill (3) leadership (4) structure of knowledge and (5) self developing professionalism. Humanity aspect of competence are:(l) trust(fiduciary relationship) gained by diligence, objective judgement, ability, belief, rationality, integrity, kindness) (2) objectiveness (free from bias) (3) user-oriented consideration (need, interest, equal treatment, information gap) (4) caution in providing information (5) pride and (6) ability to distinguish advice and guidance specially in medical and law librar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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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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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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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ctivation Plan for International Health Care through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The field of international health care is currently being expanded and developed into the new industrial field of medical tourism through the convergence of medicine - a public sector - and tourism - a private sector. This study examines problems with medical law regarding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that may occur when attracting foreign patients and the resolution of these disputes. It also introduces the current most ideal resolution plan for medical disputes. Advanced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are as follows: First, when conducting international health care, the obligation to explain a medical treatment should be applied at higher standards for foreign patients. Second, all medical treatment procedures, including appointments, treatments, discharge, post-operation consultations, and follow-up treatments of foreign patients should be charted and recorded. A checklist regarding precautions for each procedure along with a response manual for problems should also be established. These regulations can prevent unexpected conflicts in advance when medical disputes occur. If a medical dispute with a foreign patient occurs despite thorough advance prevention, it can be resolved through re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field along with its related industries and authorities should put their efforts into developing these priori/posteriori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medical health care. The laws and technological/human capabilities in medicine should also be improved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medical health car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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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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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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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deals with disputes incurred from the CISG provisions in relation with the conformity of goods with a view to finding the general way of approach made by the court and arbitration tribunal in the case laws for the interpretation of CISG based on 6(six) cases thereon. Throughout this study, it has been noted that the German Supreme Court devoted most in creating the general principle of CISG interpretation in relation with national compulsory law of regulation applicable on the conformity of goods. It was New Zealand mussels case in which the Germ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exporting country's compulsory law of regulation would be applied in determining the conformity of goods. Furthermore, German supreme court added that CISG does not place an obligation on the exporter to supply goods, which conform to all statutory or other public provisions in force in the import state unless the same provisions exist in the export State as well, or the importer informed the exporter about such provisions existing in the import state, or the exporter had knowledge of the provisions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It is stipulated in CISG that the goods conform with contract if they are fit for the purpose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When questions arise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e CISG that are not expressly defined in the CISG, the question is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 convention is based. Only when such a general principle cannot be found may the tribunal turn to other sources such as UNIDROIT Principle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and Lex Mercatoria, etc. Interpretation of CISG should be autonomous, in the sense that it should not depend on principles and concepts derived from any national legal system. Even where a CISG rule is directly inspired by domestic law, the court should not fall back on its domestic law, but interpret the rule by reference to the CISG with a view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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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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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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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Government Publications are published to keep records of governmental activities and performances.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t is badly required for the operation system of government publications and a library to be effectively managed with government publications for satisfying 'right to know' of people and improving the obligation of government to 'let people know.'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uch five research items as the situation of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the operation system of the publications in library, the number of publications regarding secondary information sources for the publications, and the legal deposit of the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in order to proceed with a subject as to how much the government publication is satisfying 'right to know' of people. The research findings were suggested as follow : 1) Despite the fact that the publica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in numbers and kinds, it is unfortunately pointed out that the publications, distributions and sellings of them were not well organized and systematic. That is, the government publications had not been published more than 1.47% of all publications in number. Moreover, more than the half of the publications were non-periodically or annually published. To make the matter worse, it was not easy to get an access to the publications because of the publications not to be sold. 2) It a n.0, ppears that people could not use the publications efficiently because the library and administrative document office did not pay sufficient attention to public relations for all sorts of government publications. Not only that, there were not enough numbers of publications regarding such secondary information sources as bibliography, index and catalog. A speedy searching capacity for the information gave rise to another serious problem which the government publications could not be effectively used. 3) It is legally stated that all sorts of government publication should be deposited to the National Libraries. However, the law was not properly put into force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of government agencies about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