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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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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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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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In Korea large 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initiated, in general, by public sector. Due to the on-going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trends, however, the need for the land development by private enterprizes is growing very fast. Nontheless, the present situation including institutional setting is not favorable enough for the private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necessary strategies for vitalizing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land development.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devided into four parts. First, the background logic of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land development is investigated theoretically through reference review. Second, the present situation especially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in analysed and criticized. Third, similar experience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France, England, are reviewed in short. Finally, some measures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present institutional settings are provided and recommended. These include the simplification of the complicated planning system, alleviation of the restraints against private land development, diversification of land development methods and etc.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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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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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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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of public bike and physical environment factors around the public bike stations using the public bike rental history data from 2016 to 2017 in Seoul, Korea. Focusing on the different influences of determinant factors by distance to public bike station, this study identifies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the usage of public bik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land use and physical environmental variables of bike station areas show strong associations with the usage of public bike. Second, the usage of public bike is also associated with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business facilities, land use mix, the distance to subway station, public facilities and universitie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public bike has played a role as a transportation mode for the short-distance travel and commuting purposes in everyday life. Third, this study shows that the usage of public bike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average slope, traffic volume around public bike stations, distance to streams or rivers, and the types of bike lane. This finding also indicates that surrounding environmental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usage of public bike. Finally, this study identifies the different influences of determinant factors on the usage of public bike by distance to public bike station.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otential locations of public bike stations in the future.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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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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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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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are very popular governance practices, as they enable the private partner to engage in business and have profits while the public partner improves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PPPs are organizational arrangements with a sector-crossing or sector-blurring nature, and are modes of governance - governance by partnerships or collaborative governance (Schuppert 2011). New models and applications of PPPs have been developed over time. Collaborative governance entails information exchange, action or movement harmonization, resource sharing, and capacity enhancement among the partners (Sale 2011; 2012a). As the national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P) serves as a research university in various fields of expertise and specialization by conducting basic and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moting research in various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contributing to the dissemination and application of knowledge, among other purposes. (Republic Act 9500) It is the site of two (2)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Sale 2012b), one of which is the UP - Ayala Land Technohub. A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e, the Technohub is envisioned as an integrated commun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mpanies building a dynamic learning and entrepreneurial laboratory (UP-AyalaLand Technohub). This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the UP - Ayala Land Technohub as an example of a PPP or collaborative gover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Have information exchange, action or movement harmonization, resource sharing, and capacity enhancement taken place in the Technohub? What are some significant outcomes of, and issues arising from, the PPP? What assessment indicators may be used? Is a governance instrument needed?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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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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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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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도시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의해 한정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지가 가치평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지가 제도가 생겨났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2004~2008년의 공시지가를 지번도와 공간 join 시켜 지가의 공간적 분포를 알아보고, 5년간의 지가 변화율을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GIS 기법을 통해 공시지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지하철과의 거리, 토지용도, 지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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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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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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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대중교통비의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도시가구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기초로, 가구/주택 특성과 활동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 관련 분석 자료를 수집 가공하였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인자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된 도시지역"특성과 "보편적 가구특성"에 대한 잠재변수는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구생활비 지출"은 부(-)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가구활동에 대한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 확충과 토지이용/교통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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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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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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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사업 수행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정 예정공사비를 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토목공사비의 예측을 위하여 170개의 공사비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인 토목공사비를 지역위치에 따른 전국, 부지조건에 따른 사유지, 조합부지, 공공부지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석을 함으로써 예측모델의 이용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회귀식을 이용한 공동주택 토목공사비의 예측 결과 오차율은 전국 적용 예측모델 15.59%, 사유지 적용 예측모델 17.53%, 조합부지 적용 예측모델 21.86%, 공공부지 적용 예측모델 13.08%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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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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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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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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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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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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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내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어지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신교통 시스템 및 유형별 복합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신교통 시스템 도입이 기존의 대중교통체계 및 간선도로를 대체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교통혼잡비용 감소, 탄소저감, 각 지자체의 친환경적 정책 입안에 뚜렷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교통시스템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신교통 시스템 유형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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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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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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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칠곡군은 1995년 이후 인구증가율 2.79%를 나타내는 도 농 복합도시로써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농경을 위한 경작지와 향후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토지가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 도시이다. 최근 국 공유 재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유휴재산을 관리청이 과다 보유 하여 활용도가 저하된다는 지적과 함께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칠곡군의 국 공유 일반재산 중 실제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용토지에 관하여 경제적 가치를 매각대상과 임대대상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였다. 분석 결과 칠곡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토지와 경제적 가치가 읍면별로 각기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합병 가능한 토지를 합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변화량을 수치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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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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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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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