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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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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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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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For the pre-feasibility study and project evaluation, the discount rate or cutoff rate should be given by the government authority. To get the Benefit/Cost Ratio, NPV(Net Present Value) and IRR(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 pertinent and realistic discount rate should be determined to be suitable to the present time period. The cut-off rates in Korea were equivalent to 15% in 1970's, 10% in 1980's and 8% in 1990's. The prevailing rate of discount as 8% is considered not to be suitable for the 2000's public project appraisal considering the present interest rates on deposit and national bonds. To determine the socio-economic feasibility of the public projects, the IRR should be bigger than the present cutoff rate. When we still use the high old rate of discount, the analytical results of project appraisal will show always economically unfeasible. Therefore the new rate of discount suitable for present time should be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The public projects to be implemented in 2000 year onward are recommended to be adapted 5% of cutoff rate for the project appraisal and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tendency of discount rates and market rates of interest in Kore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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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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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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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corruption on the development of public-service sectors in 10 ASEAN countries. It then investigates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different between two FDI compositions including greenfield FDI and FDI in the form of cross-border merger and acquisitions (M&As). Using a panel database of 10 ASEAN countries during the period 1996-2015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f the World Bank and UNCTAD, we first find that FDI strongly and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service sectors in the recipient nations, except for the electricity sector. However, we show that this relationship is dependent on the type of FDI modes of entry. Specifically, while greenfield investment exerts a beneficial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cross-border M&A has no effect on these sectors, perhaps because of the distinct differences among three public service sectors. Finally, we found that in a highly corrupt environment, aggregate FDI might have no influence on all three public-service sectors, possibly because the two contradictory influences of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corruption and two FDI sub-types seem to cancel each other out.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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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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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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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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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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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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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작동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최근 선진국들에서 대규모 연구들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의 한정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려할 때, 역설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대규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민 및 미디어의 관심 등 정치적 자원의 확보, 국가의 위상 제고, 기술자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등의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전문성과 합리성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택하는 합리적 전문가로서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대규모 연구 과제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대규모 연구에 대한 조급한 투자 결정을 줄이기 위해 공적 담론이나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 등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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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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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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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투자 및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현황 및 사례들을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모형을 제공한다. 플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비용절감 만을 편익으로 계상함으로써 투자안들의 편익 및 비용을 보수적이며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논클라우드, 클라우드 방식의 투자안을 정태적인 NPV 분석방식 그리고 불확실성 및 전략적 옵션을 반영한 동태적인 실물옵션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정태적인 NPV방식의 경제성 분석은 기업이 가진 전략적인 옵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물옵션에 기반한 경제성 분석은 시장변수들과 기업이 전략적인 옵션이 클라우드 투자안들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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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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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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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정보화 부분에 '04년부터 '13년 까지 지난 10년간 연 평균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 오고 있다. 정보화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예산 증가와 감소의 주기적 반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고정비용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한 여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중 장기적 정보화 투자방향 수립에 필요한 문제 제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의사결정 시 기관에서 요구한 정보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요예측 기반으로 정보화 투자방향을 잡기 위한 개념들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국외 및 국내의 관련사례들을 목적과 기준, 방법과 정보, 지원시스템 관점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투자의사 결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수요예측 기반으로 하여 투자방향 정립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공공 정보화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료 중의 하나로써 활용되었으면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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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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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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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학, 정부 출연연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공공 R&D 기술사업화, 연구원 창업가 발굴, 딥테크 창업 육성 및 투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기술 활용 창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혁신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구성 거버넌스 주체별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연구원, 연구기관, 혁신창업기업, 정부를 중심으로 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 R&D기술 혁신창업 생태계 상위요인에서 혁신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0.308), 정부의 혁신창업 활성화(0,298), 연구기관의 창업기업 발굴육성(0.221), 개인특성(0.173)으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특성(연구원)의 하위요인으로 사업기회포착(0.305)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연구기관의 하위요인에서는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0.293)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혁신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 하위요인에서는 투자자금 및 조달(0.373)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하위요인에서는 공공기술 전용펀드(0.305)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평가요인과 세부요인에 대한 가중치에서 활성화 방안 요인 총 20개 요인에서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혁신창업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0.115), 정부의 공공기술전용펀드(0.091), 혁신창업기업의 고급인력확보(0.078), 정부의 혁신기술 규제허가개선(0.074), 연구기관의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0.065)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대상자의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분석 결과 창업경험이 있는 집단은 '공공기술 전용펀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고, 창업경험이 없는 집단은 '투자유치/자금조달' 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모두 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설문 대상자 거주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혁신기술규제 허가 및 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하였고, 대전지역에서는 '투자유치/자금조달'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공공기술 분야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인(10년이상) 투자 및 자금조달 및 공공기술 전용 펀드 조성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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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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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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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rends in Korean government support for marine biotechnology R&D investment. The quantitative analysis proposed in this paper provides useful data to inform government policy making decisions in relation to R&D investment in the marine biotechnology. Data used in this study is from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DB.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national R&D investment in the area of marine biotechnology has recently been increased in terms of the number of R&D programs and the amount of R&D investment.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R&D programs in the area of marine biotechnology involve various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of Korea, althoug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performed a key role in the R&D investment in the marine biotechnology. Finally, the results of social network analysis in this study reveals that most of the R&D programs in the area of marine biotechnology seeks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using unique features of marine bioresources.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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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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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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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illover effect of R & D investment focusing on agriculture sector. Therefore, the Korean industry is divided into 18 industries and the data period including 1970 ~ 2014 is analyzed. In addition, the method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e growth contribution of the production factor, and the spillover effect of other industries that affect the agricultural outp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 & D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of Korean agriculture. Second, the impact of high tech industry R & D investment on Korean agriculture is positive. Third, the R & D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R & D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R & D stage, the R & D investment of the first level technolog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agricul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results to determine resource priorities based on limited resources in relation to R & D investments that contribute to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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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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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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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omestic telecommunication companies have increased in marketing expenditures and capital investments in their plants and equipments. Their expectation for their investment sometimes results in the shrinking of their ARPUs(average revenues per user) as well as decreasing of net profits. Those financial efforts have not always been positive relation with their ARPUs. Since western and european telecommunication industry recently have similar situation with our market where their mobile and network users have been saturated so that no more increased users are estimated. Therefore, this paper aims for first to explore methods maximizing the investments efficiency for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so that we choose bechmarked telecommmunication companies to explore their investment managing situation with resepct to their marketing and capital expenditure. Secondly this paper tried to suggest several public policy guidelines for domestic telecommunication industry. Total seventeen foreign telecommunication companies were selected and data set through official IR as well as AR were chosen. Curvilinear logarithmic regression analysis were tested to obtain elasticities as well as marginal effects. As a result, overspending on the marketing investment showed more negative indicators to their revenues, on the other hand, more investment in the Capex such as network infrastructures and other service facilities were more likely related to positive reven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