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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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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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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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reviews Korean public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ed in last 20 years from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 and attempts to suggest direc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this study first analyzes literature in the relevant areas, including philosophy of value, administrative ideology, and public informatization policy.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criteria to analyze the public informatization policy are established. Then, the Korean public informatization policy is analyzed based on the established criteria. Lastly, implication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public informatization policy are suggested.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its attempt to examine public informatization policy from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 However, due to its exploratory nature,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cluding less rigorous measurement instruments, limited source of data, limited number of propositions established.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these areas.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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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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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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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informatization in the public sector for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using Peter Keen's Process Capability Matrix. For this, Informatization Support Project, a model case of informatization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is analyzed by the approach from a traditional point of view to the viewpoint of e-business By doing this, the direction of BPR for informatization in the public sector will be presented. Moreover,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outsourcing will be provided.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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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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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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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we report the public IT policy case results to restructure informatization level indic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ME). The indices restructuring project was initiated by TIPA with the group of experts during 2011, and the newly amended indices was employed as the formal instrument to measure SME informatization level. The critical drivers to reform the indices include simplification for more accurate measurement of SME informatization level, reshaping key representative indices of smart IT to better publicize SME's interest toward advanced IT, and systematic reconfiguration of performance measures which reflect business performance enhancement effect through IT investment. Indeed, the IT performance indices are unified to incorporate the instrument for general SME informatization level survey and IT adoption subsidy's effectiveness appraisal. The procedures and details of logic illustrated in this paper provides useful insight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ME informatization as well as for the better policy deployment of IT subsidization for SMEs.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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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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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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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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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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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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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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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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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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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Over the past ten years, a new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s coming up with a new paradigm shifted from the Industrial Society. According to this paradigm, Korea's policies of informatiza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affairs are shaped and promoted by several responsible bod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as well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most informatization actions, especially standard information system projects, have done separately by the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Besides, because of the absence of informatization strategy in local governments such as cities, counties, etc., they pursue separately various informatization projects on administration affairs by divisions. It is a critical problem not to manage systematic and unified promotion of information systems policies on administration affairs in local government. As an initial attempt to tackle the problem listed above, by introducing systems thinking this paper puts an effort to find some tentative answers to solve the problem possibly raised about the impact by Standard Information System Policy on which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o far. The findings presented in the paper would perhaps provide some ideas and directions for further study.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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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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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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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ome informatization on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level of home informatization focused on the Internet use and it's effects on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through time manage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582 housewives who use the Internet at home. The results show that home informatization through the Internet use has changed family resource management totally. It contributes to improve planning and efficiency of resource management, but simultaneously it causes the imbalance of resource management. And the Internet use of housewives also affects time allocation and household expenditure. These changes depend on socio-demographics variables, home informatization related variables, and personal resource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ability to manage time and finance have much more importance to improve the level of planning and efficiency and to decrease the level of imbalance in managerial subsyste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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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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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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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와 지식의 소유 또는 접근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 역시 매우 커질수 있다. 정보격차는 소득격차로 더 나아가서 경제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우리사회는 정보격차에 있어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는 기존 PC기반의 유선 인터넷 기반의 환경과 달리 전송수단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역량 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우리정부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전략 등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소외집단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계속적인 정보격차해소지원책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국민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그 상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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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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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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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치 활동이나 정책에의 참여활동에 있어서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활동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책에의 참여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정책 활동이 정보화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들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접근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C이용능력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준과 소득수준도 정(+)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등 디지털 정보활용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 활동 만족도 수준도 정(+)의 관계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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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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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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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림자원을 기존의 육성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으로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이용과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산림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국가산림정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산림정보화는 산림이라는 특수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일례로 산림청의 많은 내부 업무 시스템들이 현업보다는 본청에서 하향식 자료 취합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또한 대국민 이용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해당사자별로 제공됨으로써 유익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전사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IT Governance 개념과 EA기반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더불어 기존 시스템 측면에서 업무와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여 국가 산림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과 시사점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