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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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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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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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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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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지역에서 유행한 인플루엔자의 원인균 동정 및 유행시기 (Retrospective Study for the Isolation of Influenza Virus and Prevalence Period in Busan from 2000 to 2002)

  • 오창환;손병희;김기대;이정아;김성원;조경순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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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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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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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인플루엔자는 주기적인 유행을 통해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을 초래하며 인플루엔자 유행 시에 지역사회에서 폐렴의 증가,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에 의한 입원의 증가, 사망률의 증가등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 부산지역에서 유행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동정하고 유행 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3년간 성분도병원 소아과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10개 감시지정병원과 부산광역시의 16개 보건소의 외래로 내원하였거나 입원하였던 환자 중 임상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인후 도찰물, 콧물 등의 가검물을 배양하여 인플루엔자의 유형과 성별, 연령별 발생분포, 유행 시기 등을 분석하였다. 결 과 : 1) 3년간 총 209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2000년에는 A/sydney/05/97(H3N2)-like, A/Beijing/262/95(H1N1)-like와 B/Harbin/07/94-like이었으며, 2001년에 분리된 바이러스는 A/Panama/2007/99(H3N2)-like와 A/Newcaledonia/20/99(H1N1)-like이었고, 2002년도에는 A/Panama/2007/99(H3N2)-like, A/Newcaledonia/20/99(H1N1)-like와 B/Beijing/243/97, B/Honkong/22/2001, B/Sichuam/379/99이었다. 분리된 바이러스의 성별 발생 분포는 2000년 남성 환자 14명(32.56%), 여성 환자 25명(67.44%), 2001년 남성 환자 23명(41.07%), 여성환자 33명(58.93%), 2002년 남성 환자 57명(50%), 여성 환자 57명(50%)이 발생하였다. 2) 연령별 발생 분포는 2000년에는 0-10세 사이에서 48.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11-20세 사이에서 33.9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02년에는 10세 이하가 64.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월별 발생 분포는 2000년에는 1월에 한 차례 높았다가 다시 4월에 다소 높은 발생을 보였으며 6월까지 낮은 비율이지만 다양한 바이러스가 출현하였다. 반면 2001년에는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3월과 11월에 두 번이나 높은 발생을 나타내었다. 결 론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잦은 항원변이를 보이고,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유행하며, 특히 10세 이하의 소아에서 높은 이환율을 보이므로 각별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칫솔두부크기와 짜는 방법에 따른 일회 세치제 사용량 조사 (A Survey on the Amount used of Toothpaste According to the Size of Head of Toothbrush and Squeezing Method)

  • 배수명;류다영;김희경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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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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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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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과량의 불소세치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3~6세 아동의 불소세치제 사용량을 비교 평가하고자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어린이집 5곳의 84명을 대상으로 칫솔두부크기와 세치제 짜는 방법에 따른 세치제량을 비교하였고, 실제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구강보건교육자인 치위생과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콩알크기(pea-size)로 짜는 방법과, 소량의 세치제를 묻히는(smear) 방법으로 짠 세치제 양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어린이용 칫솔에 짠 불소세치제의 양은 0.29 g이었고, 성인용 칫솔에 짠 불소세치제의 양 은 0.34 g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작은 크기의 칫솔로 짰을 때 더 적은양의 세치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2. 3-6세 아동이 평소 통상적으로 짜는 방법대로 짠 양이 0.31 g이었고, 콩알크기(pea-size)로 짠 양이 0.21 g이었으며, 소량의 세치제를 묻히는(smear) 방법을 이용하여 짠 양은 0.26 g으로 조사되어, 평소 통상적으로 짜는 방법보다 콩알크기(pea-size)로 짜는 방법이나 소량의 세치제를 묻히는(smear) 방법을 이용하면 더 적은양의 불소세치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3. 치위생과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콩알크기(pea-size)로 짰을 때의 양은 0.23 g이었고, smear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0.15 g으로 조사되어, 소량의 세치제를 묻히는(smear) 방법을 이용했을 때 더 적은 양의 불소세치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4. 아동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세치제 짜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콩알크기(pea-size)로 짰을 때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p>0.05), 소량의 세치제를 묻히는(smear)방법으로 짰을 때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더 적은양의 불소세치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5. 두부가 작은 칫솔을 사용하면 불소세치제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콩알크기(pea-size)로 짜는 방법과 소량의 세치제를 묻히는(smear) 방법은 불소세치제 사용량의 감소로 부주의한 불소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어린이에게 추천할 수 있다.

2003~2005년도 민간 병의원 신환자에서 분리된 결핵균의 항결핵약제 내성률 (Drug Resistance Rate of New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Treated from the Private Sector in 2003~2005)

  • 박영길;박윤성;배정임;김희진;류우진;장철훈;이희경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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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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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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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연구배경: 항결핵 약제내성률은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최근 보건소보다 민간병의원에서 신고되는 결핵 신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초회(일차) 내성률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민간병의원에서 결핵연구원에 약제감수성 검사를 의뢰한 환자와 결핵감시체계에 신고된 환자 중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결핵 신환자를 선정하여 그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를 조사 하였다. 결과: 3년간 조사 대상자는 5,132명이었고 이 중 내성환자는 689명으로 13.4%이었고, 다제 내성환자는 195명으로 3.8%이었으며, 광역 내성환자는 21명으로 0.4%이었다. 항결핵 약제 내성률이나 다제내성률에 있어서 3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내성률의 증감현상은 없었다. 약제별 내성에서는 이소니아지드 내성은 10.3%, 리팜핀 내성은 4.5%이었다. 결핵환자의 남녀 성비에 따른 차이는 남자가 60%, 여성은 40%로 있었지만, 성비에 따른 내성률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에서 19.6%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 내성률은 50대에서 15.8%로 가장 높았고, 10대에서 9.6%로 가장 낮았다. 다제 내성률은 30대에서 5.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에서 1.4%로 가장 낮았다. 결론: 본 조사는 민간병의원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실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항결핵 약제내성률 조사이며, 보건소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제내성률 조사 결과와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피폭선량 실태에 관한 연구 (Radiation Exposure Dose on Persons Engaged in Radiation-related Industries in Korea)

  • 임봉식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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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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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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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의 1995년 1월 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개인피폭선량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에게 방사선피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검사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병원, 보건소, 산업체, 연구기관, 의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종사자들의 개인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기관에 등재(登載)된 대상자 57,136명에 대한 분기별 피폭선량 자료 149,205건을 대상으로 하여 판독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SPSS ver 12.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연도별 분기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근무부서별 업종별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one-way ANOVA two-way ANOVA를 시행하였다. 결 과: 5년간의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의 평균값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은 높은 연령군보다 낮은 연령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 모두에서 방사선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부서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핵의학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병 의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최근 5년간 전국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 기타 등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종사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선량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 권고하는 허용선량 기준치(20 mSv/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피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평균적인 수치이지 개인적으로 피폭선량에 있어 그 범위의 피폭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이 각자가 개인별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어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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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光州市) 의료시설(醫療施設)의 입지(立地)와 주민(住民)의 효율적(效率的) 이용(利用) (The Location of Medical Facilities and Its Inhabitants' Efficient Utilization in Kwangju City)

  • 전경숙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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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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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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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건강 중진에 직접 관계되는 의료시설의 접근성 문제는 주요 과제이다. 특히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질병의 치료 외에 건강진단, 예방과 회복, 요양 및 응급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입지가 주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시설은 주민의 생존과 직접 관계되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중심시설로, 지역 주민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효율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1차 진료기관이 균등 분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의료시설의 입지와 그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자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 외에 설문 및 현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시설 측면과 이용자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였다. 우선 의료 환경의 변화 및 의료시설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어서 의료시설의 유형별 입지 특성과 주민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의료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의료시설의 이용행태와 그 요인을 구명한 후, 마지막으로 장래 이용 유형의 예측과 문제지역의 추출, 나아가서는 시설의 합리적인 입지와 경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신설될 의료시설의 적정 입지에 관한 기본 자료로서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평등성 해소라는 응용적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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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주민들의 구취실태와 유발요인 (Halitosis and Related Factors among Rural Residents)

  • 이영옥;홍정표;이태용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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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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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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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구취실태를 파악하고 구취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구취예방 및 효율적인 구취제거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부 농촌지역의 주민 293명을 대상으로 2006년 1월 4일부터 1월 21일까지 면접설문조사(구강위생관리 행태, 구취관련 질병력, 구취실태), 구취측정, 구강검사, 치아우식활성검사(스나이더검사, 타액분비율검사, 타액완충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잇솔질 횟수는 1일 2회가 46.1 %로 가장 많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 매일 혀솔질을 하는 군은 25.6%이었고, 보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군은 9.2 %이었다. 2. 평상시 구취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62.5 %이었고, 구취를 가장 심하게 자각하는 시기는 기상 후가 72.7 %, 구취를 자각하는 부위는 잇몸에서 23.0 %, 구취의 유형으로는 구린 냄새가 37.2 %로 높게 나타났다. 3. 구취측정 결과 OG는 50 ppm미만이 54.3 %, $50{\sim}100ppm$ 범위에 41.6 %로 나타났고, $NH_3$$20{\sim}60ppm$ 범위에 52.6 %로 가장 높았다. 4. 구취관련 질병력별 OG는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식편압입, 당뇨병과 구취에 대한 가족력군에서 $50{\sim}100ppm$ 범위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NH_3$는 호흡기계 질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평상시 구취 자각정도별 OG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군과 '가끔 냄새가 난다'는 군에서 50 ppm 미만에 각각 55.9 %, 57.5 %로 나타났고, '본인이 느낄 정도로 항상 냄새가 난다'는 군과 '항상 심하게 냄새가 난다'는 군에서 $50{\sim}100ppm$ 범위에 각각 52.0 %, 63.6 %로 높게 나타났으며, $NH_3$는 모두 $20{\sim}60ppm$ 범위에 높게 나타났다. 6. 구강검사별 OG는 치수노출치와 식편압입이 많을수록, 설태지수가 높아질수록 $50{\sim}100ppm$ 범위에 OG값이 증가되었고, $NH_3$는 보철치가 많을수록, 설태지수가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하악 국소의치군에서 60 ppm 이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7. 스나이더검사는 고도활성이 43.0 %로 가장 높았고, 산 생성균의 활성이 높을수록 OG값이 증가되었다. 자극성 타액분비율 검사는 8.0 ml 이하에서 62.5 %로 가장 높았고, 타액분비율이 많을수록 OG값이 감소된 분포를 보였으며, 타액완충능검사는 0.1N 유산용액의 방울 수가 $6{\sim}10$ 방울에서 58.7 %로 가장 높았고, 타액완충능이 증가될수록 OG값이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50 ppm 미만에서 증가되었다. 8. 구강환경과 구취와의 상관관계에서 OG는 타액분비율, 보철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치수노출치, 충전치, 현존치, 설태량, 식편압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NH_3$는 우식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철치, 잇솔질 횟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9.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OG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자, 치수노출치, 보철치, 식편압입, 타액분비율, 설태지수, 스나이 더검사의 고도활성이 선정되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45.1 %이었으며, NH3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자, 치수노출치, 설태지수, 보철치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6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조사대상 농촌지역 주민들의 구취실태는 구강환경 및 구취관련 요인, 치아우식활성검사의 스나이더 검사, 타액분비율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의 구취예방을 위해서는 식후에 올바른 잇솔질 방법 및 혀솔질과 더불어 보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여 식편압입과 설태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취의 원인과 그 성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개인별 구취발생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후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