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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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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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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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에서 공중의 과학기술 관여가 논의되어온 방식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정당화와 실질적 수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식 체계가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비전문가의 일반인 지식에 관한 STS의 통찰이 왜 그동안 참여적 거버넌스의 양적, 질적 확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는지의 문제를 이론적, 실질적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어떤 전문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속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한 사례-제주도 풍력 발전시설 개발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비전문가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시민/비전문가라는 사회 집단이 갖는 어떤 본질적 특성에서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참여의 정당한 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문성의 형식과 내용은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부여된다. 셋째,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기술 체제의 실질적 재구성에 기여했던 것은 새롭게 유통될 수 있는 사물-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연계적 전문성'이었다. 넷째, 시민과 전문가의 전문성은 모두 대체가 아닌 보완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STS 논의가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 사실과 가치, 과학기술과 사회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수행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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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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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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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looks at priorities in managing public hospitals by figuring out categories needed to examine the quality of each hospital. In order to analyze priorities and relative importance of valuation indicator in Seoul municipal hospitals, surveys were sent via e-mail to medical professionals who have participated in evaluation of municipal hospital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conducted using the Expert Choice 11.5 program. The results show that 'providing public service'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category for all kinds of public hospitals, followe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hospital management and governance', and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The importance of 'hospital management and governance' and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hospitals, but the importance of 'providing public servic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remains the same regardless of the types of hospital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comes to a conclusion that public hospitals should place high value on certain categories and their management purposes should differ depending on their specific fields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will help furthering discussions on the identity and roles of public hospitals.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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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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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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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xtern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ing trends in city diplomacy,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and narrow concept regarding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as a public diplomacy. In detail, this research intends to illustrate the following: first, to differentiate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growing commitment to international affairs from public diplomacy; second, to highlight the integration of public diplomacy with other forms of diplomacy within the framework of city diplomacy. This research argues that city diplomacy in South Korea has gradually shown the following three trends and characteristics. First,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ng in multilateral diplomacy via city networks to find compelling solutions to non-traditional and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They perceive this external activity as an opportunity for policy sharing and problem-solving with foreign partners. Seco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been fostering various ways to institutionalize their involvement in foreign affairs and organizations, such as amendments to related laws and the launching of task forces, to pursue so-called sustainable and systematic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Lastly,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constructed multiple channels and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enhance policy expertise and cope with diverse agendas.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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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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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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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agenda because of its diplomatic utility and enhancing of international science networks. However, different countries possess different objectives and governance of S&T diplomacy. In this context,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T diplomacy in countries and what shapes these characteristic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case study with five countries - Switzerland,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whose S&T diplomatic programs are highly recognized and benchmarked by other countries. A useful typology is devised to conduct a systematic comparison. For S&T diplomatic objectives, this paper suggests five types by elaborating concepts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access diplomacy, promotion diplomacy, public aid diplomacy, functional diplomacy, and global leadership diplomacy. Also, in terms of a governance model for S&T diplomacy, three models - a sciencecentered model, a science-outsourcing model and a top-down coordinating model - are suggested based on leadership organization. This paper reveals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countries in S&T diplomacy. While the selected countries pursue almost every type of S&T diplomatic objective, the US and the UK tend to conduct influence-based diplomacy more than other countries do. In addition, different countries each have unique governance models for S&T diplomacy. While more research is necessary for vigorously testing the causes of different objectiv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governance models, this paper suggests more general policy implications throughout. The strength of the country's S&T base is fundamentally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S&T diplomacy. However, domestic S&T assets need to be transferred to its diplomatic capabilities. In this sense, the appropriate governance that fits best with the country's S&T 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while S&T communities should increasingly play a leadership role in evolving global S&T network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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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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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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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ITA 기능이 IT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ITA 역할에 대한 몇 가지 기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조직에서 IT거버넌스에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검증 분석하였다. 총 223개의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ITA기능의 IT인프라기반, IT기술, IT성과체제가 IT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직에서 ITA의 도입을 통해서 기술체계지원, 성과체계수준을 제고함으로써 IT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특히 IT 인프라의 체계화에 집중한다면 IT거버넌스의 영역중 IT서비스관리 수준의 제고가 기대된다. ITA 를 통해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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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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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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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 목적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데이터 거버넌스 개념과 전략이 제시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논문 15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였고, 주요 방법은 빈도분석, 워트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빈 키워드는 정보, 빅데이터, 관리, 정책, 정부, 법률, 스마트가 확인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데이터 산업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성과, 국방, 거버넌스, 데이터 공공 등의 주제로 연관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4개 토픽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법률",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이며, 이중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관련 연구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 차원의 데이터 경영 및 데이터 통합 정책, 관련 기술 등 관련 분야와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해외데이터 거버넌스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 방향과 정책 방향 수립 관련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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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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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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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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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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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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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에 긍정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북미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주요 특징들, 즉 추진 주체로서 주류 문화기관, 수집기관 중심의 아카이브 정리 및 기술, 그리고, 평가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관 주도형 하향식 모델을 지배적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이 때문에 하향식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 관의 협치에 기반하여 아카이빙 전 과정에 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북미 국가들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의 제안을 살핀다. 결론에서는, 북미 거버넌스 논의의 비판적 독해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살핀다. 즉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다양한 주류 문화기관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 구축해 왔던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여전히 관주도의 '공동체에 관한(about the community)' 기록에 머물러 있는 우리 상황에서, 북미 참여 아카이브에서 보여지는 타자화된 공동체 기억을 복원하려는 논의는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가 재활력을 얻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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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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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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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Health in All Policies' is a new strategy for governance for health in 21st century. The evolution of health promotion has affected the creation of the strategy through the efforts to tackle health inequalities by address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More concern about health inequalities, involving wider policy areas, and higher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distinguish the strategy from the old intersectoral collaboration such as intersectoral action for health and healthy public policy. Making intersectoral collaboration the mainstream of policy making is important to address integrated policy agendas such as 'Health in Al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olitical leadership and interpersonal skills are also requir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ublic health sector for implementing 'Health in All Policies' i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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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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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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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New governance in the area of disaster management(New Governance) of the Safety Building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network as required in this era, SWOT can provide a strategic way to build public-private partnership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a more efficient way. Between government agencies, private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for the network between the systematic approach based on mutual trust, and participation by the activation of the meaning of seeing places studied. Partnership for Disaster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than if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response system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unctioning in reducing human and material damage is expected to contribute are getting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