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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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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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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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성과관리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예산을 성과목표에 따라 배부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이하 'PB2'라 함)를 일찌감치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4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시범도입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증명은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PB2의 도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조직이 성과관리 경험이 없고,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측정을 상당히 어려워하며, PB2시행과정상에서뿐만 아니라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상에서 제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PB2도입으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흡, 참여기관의 참여의지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PB2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PB2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PB2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성공요인을 BSC(Balanced Scorecard)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PB2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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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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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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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1995년 예산을 폐기하고, 균형성과표를 중심으로 5사분기(15개월)순환(Rolling)예측, 활동기준원가, 분권적 투자관리 기법을 성공적으로 조합.운영함으로써 원가절감과 기업가치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진 Borealis사(社)의 예산 없는 경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국내 기업 적용방법으로서 첫째 주기적인 순환예측에 의한 예산 계획 기능의 개선, 둘째 균형성과표를 활용한 전략과 예산의 보다 강력한 연계, 셋째 핵심성과지표에 의한 자원의 전략적 배치와 효율적 활용, 넷째 경쟁우위전략과 연계된 상대적 성과평가, 다섯째 상대적 성과에 의한 보상 공유를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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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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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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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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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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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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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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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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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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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operation of school accounting budget system such as annual expenditure budget, operation process, and its effect.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based upon literature review and pilot test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Subjects of the survey were public elementary teachers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e findings were the followings: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budget structure was higher than that of school budget amount.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budget process such as budgeting, deliberation, finalizing, expenditure, etc was comparatively high. The study suggests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school budget and school management plan, in-service training for teachers regarding the budgeting etc.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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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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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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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엔지니어링사업은 최종제품의 품질 ${\cdot}$ 성능 ${\cdot}$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절감 위주의 예산편성 관행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의 예산편성 실태를 조사 ${\cdot}$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 결과, 편성된 예산과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예산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조사 ${\cdot}$ 분석된 결과는 향후 엔지니어링산업의 제도개선 및 대가기준 개정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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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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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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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S&T Basic Acts in Korea from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1967) through the Special Act on STI (1997) to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1) in the following aspects: 1) comprehensive plans, 2) coordination mechanisms for S&T policies, 3) enforcement of R&D programs and performance diffusion, 4)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5) and S&T investment and budgeting. Before the Framework Act on S&T was enacted in 2001, critical issues were found in establishing S&T master plans, promotion of R&D programs, comprehensiv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R&D budgeting. The three Basic Acts have expanded the scope of regulation over time to cover the entire cycle of the S&T process. They concer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creating a basi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T promotion, disseminating and commercializing research outcomes, and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nt of the Basic Acts has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Korean industr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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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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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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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 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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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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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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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nactment of local municipalities' ordinance for supporting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Methods : For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data on the enactment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and socio-demographic data of the local municipaliti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and on-line statistical databa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was dependent variable, and the budgeting of local municipalities,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number of births, the number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 Up to 2000, the ordinances for supporting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were enacted in 16 local municipalities and the budget for that was supported by 18 local municipalities. Regarding the effect o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s, it was found that budgeting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had a positive (+) effect,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budgeting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had a negative (-) effect.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ordinance for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is a policy tool derived based on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faced by each local municipality rather than the political influence of health provider's groups.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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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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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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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factors shaping the styles for comsumers to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after comsuming goods(cloth and household appliance) and services(public and health)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what kinds of characteristics were crucial to distinguish three styles of consumers' and public complaints.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to be considered in this study included consumer knowledge consumer attitude consumer and sever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se age was grater than 20 years old living near Seoul in 1996. Discriminant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at factors discriminate the style of complaint. This study found that several consumer characteristics were sigificant in explaining different styles for consumers to response their dissatisfactions. The effects of consumer characteristics were more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complaining styles derived from public and health services rather than goods. Overall consumer attitude consumer knowledg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services were discriminant variables in explaining the styles of consumer complaint. Both consumer knowledge and budgeting skill were significant in explaining complaint styles to response dissatisfaction derived from consuming clothing while both consumer education and time constraint were significant in shaping the kinds of complaining styles derived from consuming household appli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