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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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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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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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hereinafter referred as "the Law") adopted in 1982 was enacted on November 16, 1994.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igned and ratified the Law, respectively. These three countries announced their domestic laws relating to Exclusive Economic Zone(EEZ) with reserving their applications.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announcement of EEZ inevitably brought new order on the seas. The New Fishery Agreement based on the Law with EEZ was conclude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ratified by each country′s parliament. Another New Fishery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also going to be concluded in near future. The New Fishery Agreements, however, do not includ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o forth, which are essential for the States to fully implement the Law According to the New Fishery Agreements, it is impossible for the Coastal States to excercise their jurisdiction. Because the agreement of delimitation ocean boundaries among the three countries are not easy to settle, provisional agreements can only be concluded. Thus, many problems including the sovereignty over Dok-do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delimitation of EEZ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an be arose anytim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possible counter measures in legal excercise on the seas by South Korean Government.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ntroduced by the New Fishery Agreements include potential problems in the Middle Sea Zone, Provisional Zone, and so forth. In this paper, only the legal aspect of the Zones will be discussed excluding the law enforcement and the economic aspect of the Zones.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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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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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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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에는 기억 주체와 당대의 권력 관계 즉 기억의 정치학이 반영된다. 본고는 2019년에 공연된 기념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구: 도깨비들의 노래>, <워치>를 통해 변화된 지점들을 분석하였다. 위 작품들은 만주 독립운동, 홍코우 공원의거를 배경으로 하되 기록되지 않은 것을 채우면서 독립 운동에서 기념해야 할 것들을 조정하였다. <신흥무관학교>의 경우, 공식 기록 속 인물을 배경으로 하되 이름 없는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기념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 : 도깨비들의 노래>는 타임 슬립을 통해 망각된 대상을 재현하고 사죄하면서 기억을 수정한다. <워치>는 사진, 뉴스 릴, 신문기사 등 다큐멘터리 기법을 통해 팩션의 스펙터클을 강화하였지만, 기록에 한정되는 한계도 드러난다.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뮤지컬에서는 '민중의 움직임'이 현재와 연결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들이 발견된다. 이를 위해 공식적 기록에 새로 생산된 가치와 기억을 반영하였고, 군중의 일상과 감정에 공을 쏟았다. 또한 실증적 고찰과 호명하기를 동시에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100주년 기념"으로 호출된 뮤지컬에서는 독립운동가와 함께 움직인 군중의 일상과 감정 즉 미시문화사적 접근이 담겨 있다. 기념해야 할 목표와 목적의 이동이 나타난 것이다. 이 시도들은 동시대적 공감대 형성이란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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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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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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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의 입지로 아우모리현의 무쯔시를 선정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유치활동이 5 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저장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의 사례연구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경주에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이 있어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을 유치하는 학습경험을 축적한 바 있는데 두 나라의 큰 차이점은 한국은 경쟁적인 주민투표를 통하면서 막대한 지역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고 일본은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지방자치 정치의 리더쉽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엄청난 지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은 점도 일본의 특징이다. 본 연구가 한국의 사용후핵 연료 저장시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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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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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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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전통적 교역 분야 이외에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여 지역 정부의 역할과 자주성을 위협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자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중 FTA의 수혜 업종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분석 결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중 FTA 관세 철폐 계획에서 자동차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한 중 FTA상 자동차의 양허 편입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의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 정책에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을 창출 확대해야 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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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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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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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환(丸)형태 일반가공식품 18종 총 52건을 microwave로 습식분해 후 ICP-MS 및 Mercury Analyzer를 이용하여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0.421(0.032~1.630), 0.157(0.011~0.515), 1.033(0.112~9.933), 6.923(1.333~16.755), 0.010(0.001~0.088) mg/kg이 검출되었다. 사용된 부위별 납 검출 수준을 살펴보면 잎(Herba, 1.032 mg/kg)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유의적인 수준으로 높았으며, 열매(fructus, 0.222 mg/kg), 뿌리줄기(Rhizoma, 0.179), 씨(semen, 0.153 mg/kg) 부위의 납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카드뮴 또한 해조류(algae, 0.304 mg/kg), 잎(0.298 mg/kg)을 사용한 제품에서 유의적인 수준으로 높게 잔류하였다(p<0.05). 또한 카드뮴은 다시마를 원료로 한 환제품 총 4건 중 2건(0.431, 0.370 mg/kg)에서, 인진쑥환 총 7건 중 5건(0.315~0.515 mg/kg)에서, 당귀환 1건(0.338 mg/kg), 표고버섯환 1건(0.394 mg/kg)에서 한약재 기준인 0.3 mg/kg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환(丸)형태 일반가공식품에 대한 카드뮴의 조속한 기준설정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중금속 잔류량이 높았던 잎(Herba)의 중금속별 평균 함량은 Cu 6.480 mg/kg> Cr 2.291 mg/kg> Pb 1.032 mg/kg> Cd 0.298 mg/kg> Hg 0.016 mg/kg 순서로 나타났다. 환(丸)형태 일반가공식품 섭취 시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제품을 통한 중금속의 주간섭취량과 FAO/WHO에서 제시하는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1인 1일 최대섭취허용량(PMTDI)과 미국환경보호청(U.S. EPA)의 만성경구섭취 참고용량(RfD)과 비교하여 %PTWI를 구하였다. 금속별 주간 섭취량과 %PTWI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각각 평균 0.280(0.018~1.272), 0.113(0.002~0.648), 0.630(0.053~4.975), 6.366(0.289~43.217), 0.011(0.000~0.210) ${\mu}g/kg$ bw/week이었으며, %PTWI는 1.112(0.072~5.088), 1.614(0.029~9.257), 3.000(0.252~23.690), 0.182(0.008~1.235), 0.220(0.000~0.420)%로 환(丸)형태 일반가공식품을 통한 중금속 섭취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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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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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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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시중 유통 소금 55건은 유형별로는 천일염 22건, 가공소금 17건, 재제소금 16건이었으며, 국산 33건, 수입 22건이었다. 수입국으로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였다. 식용소금 55건을 ICP-OES 및 Mercury analyzer를 이용하여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비소,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수은을 분석한 결과 평균 $0.281{\pm}0.344$, $0.035{\pm}0.221$, $0.364{\pm}0.635$, $0.182{\pm}0.313$, $0.046{\pm}0.062$, $0.155{\pm}0.247$, $5.753{\pm}10.746$, $0.028{\pm}0.211$, $0.001{\pm}0.001$ mg/kg이 검출되었다. 납의 검출량은 천일염에서 가공소금, 재제소금보다 유의적인 수준으로 높았으며, 크롬과 니켈은 가공소금에서 다른 소금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알루미늄은 수입산 천일염과 가공소금에서 시료 간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검출량이 높은 제품은 프랑스산으로 지역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소금의 섭취 시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금을 통한 중금속의 주간섭취량과 FAO/WHO에서 제시하는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1인 1일 최대섭취허용량(PMTDI)과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만성경구섭취 참고용량(RfD)과 비교하여 %PTWI를 구하였다. 금속별 주간섭취량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각각 평균 0.413(0.000~1.688), 0.026(0.000~0.505), 0.667 (0.000~5.519), 0.265(0.022~1.720), 0.002(0.000~0.005), ${\mu}g/kg$ bw/week이었으며, %PTWI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이 각각 1.652(0.000~6.754), 0.372(0.000~7.214), 3.177(0.000~26.279), 0.008(0.001~0.049), 0.031(0.000~0.094)%로 소금을 통한 중금속 섭취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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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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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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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s a result of overemphasizing the goods sector in trade structure, Korea does not meet properly the global trend which has the key role of 'trade in services' as the service economy have been expanded. Hereafter, it is easily forecasted that trade in services will be one of the main factors for Korea's competitiveness and engine of growth. Nevertheless, because Korea does not equip the concreteness of governance for trade in services, it is possible that the efficiency deterioration of trade volume, confusion of Korea's trade policy, conflict among trading countries, and discordance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may be occurred. This paper analyzes the governance system of Korea for trade in servi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and to draw some strategies for remodeling the service governance system. It is expected to raise the efficiency of Korea's trade policy by constructing the systematic governance for trade in services, and to remove lots of latent risks during global transactions by improving the imbala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part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in services in Korea. Analysis revealed itself the result that Korea is weak enough to can not identify the governance system about trade in services. Except 'Extent of Services' article of the Foreign Trade Act, Korea has not prepared the governance system for trade in services so that governance system have been scattered overly or decentralized. Problems about trade in services are not limited to enterprise's side, but extended to all the players including government agency whole, academic world and research institute. Therefore, the governance of trade in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systematized by making the model law for trade in services(provisional name : Master Law for Trade in Services or Promotion Law for Trade in Services) by formatting type of fundamental law or separate legislation. If the bill legislation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the Foreign Trade Act should be totally reformed to Omnibus Trade Act concept including trade in servic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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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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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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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이 거대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에서도 정부의 전략적 주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및 교육을 추구하는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확산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성과에 대해 논하였다. 우선 차세대 특성화 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로봇 개발과 관련한 인력양성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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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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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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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완전주의도 틀렸고, 국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반완전주의도 틀렸으며,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옳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서면, 세상의 모든 국가공동체는 그 나름의 도덕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적합한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도덕교재는 '바람직한 한국인'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시민적 덕성을 주제로 한 교육이 도덕교재 안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주입식으로 내면화한다면, 도덕과는 반성적 내면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교육주제의 중첩성이 양 교과의 정체성을 뒤섞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도덕교육에서 '반성적 내면화'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교육이 윤리학 교육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양한 윤리사상과 가치들 간의 대립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윤리학의 할 일이지만, 도덕과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시킨다는 점에서 윤리학 교육과는 다르다. 한국 사회의 공유된 가치들 즉 한국사회의 잠정적인 도덕적 진리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한 '바람직한 한국인'은 자국중심주의와 세계시민주의라는 두 세계의 시민이다.

• 기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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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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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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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념일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에 주목해 기념일에 관해 라캉과 알튀세르적 접근을 시도했다. 연구대상으로는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를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기념 투쟁들의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라캉과 알튀세르의 이론과 개념 등을 활용했다. 연구결과는 기념투쟁이 19세기말 진행된 근대화 초입을 그 기원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제강점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가 우리 사회에 외상과 균열을 냈으며, 이는 이데올로기 및 환상과 접합되어 사회적 갈등의 형상을 취하게 되었다. 그것이 수렴되는 지점이 바로 기념일이다. 기념일과 기념투쟁이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들은 분열된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내일을 향하는, 균열을 메우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