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통신 기반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가 관인임을 확실하게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나 현재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는 개인 비밀번호는 도용 당할 위험이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실하고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1대1 지문매칭을 이용한 스마트 카드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스마트 카드는 정보보호 및 보안성이 뛰어나며 사용이 편리하다. 그리고 지문은 여러 생체인식분야 중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PC를 기반으로 하며 스마트 카드에 지문정보인 특징점을 저장하고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의 특징점과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특징점을 비교하여 본인임을 인증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실하게 인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현한 시스템을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응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통신 기반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실하게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는 개인 비밀번호는 도용 당할 위험이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실하고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1대1 지문매칭을 이용한 스마트 카드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스마트 카드는 정보보호 및 보안성이 뛰어나며 사용이 편리하다. 그리고 지문은 여러 생체인식분야 중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PC를 기반으로 하며 스마트 카드에 지문정보인 특징점을 저장하고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의 특징점과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특징점을 비교하여 본인임을 인증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실하게 인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현한 시스템을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응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개인건강기록 기술의 출현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뿐 아니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건강기록 기술이 헬스케어와 융합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와 사용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되는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 라벨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건강기록 데이터는 환자의 요청이나 보안 라벨 규칙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분류된다. 제안된 기법은 접근제어,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신 보안 정책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제한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PC 네트워크(Electronic Product Code Network) 환경 기반의 REID 시스템은 사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RF(Radio Frequency)신호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를 읽어 오거나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바코드 시스템에 비해서 저장능력이 뛰어나며 비접촉식이라는 이점을 갖는다. 이런 RFID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을 접목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REID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비접촉식의 RF(Radio Frequency)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를 가져온다는 이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RFID 시스템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에 제안된 기법들 보다 효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제공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ICT와 함께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들이 정보화 사회를 폭발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악성 코드, 랜섬웨어 등 최신 위협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확대로 수탁사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사 보안 강화를 위해 본 연구는 위수탁 개요 및 특징, 보안 표준 관리 체계, 선행 연구들을 현황 분석하여 점검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탁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들을 분석 매핑한 후 최종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점검 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AHP 모형에 적용하여, 점검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내부관리체계 수립, 개인정보 암호화, 생명주기, 접근 권한 관리 등의 순으로 중요도 우선 순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수탁사 개인정보 취급시 요구되는 점검 항목을 도출하고 연구 모형을 실증함으로써 고객 정보 유출 위험 감소 및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면 투입 시간 및 비용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신산업 등이 발굴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미흡등 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하여 활용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확보조치, 혐오표현 등의 민감정보의 처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Ann Cavoukian[1]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PbD) 원칙을 기반으로 가명정보 생명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PbD원칙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 방법의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는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정보 보호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이 중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를 위해 권장하는 서비스가 i-PIN 서비스이다. 그러나 i-PIN은 인터넷에서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 할 수는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는 유일한 키로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IN을 개인인증서로 사용하여 인터넷 웹 시스템 접속 시 본인을 인증하는 웹 시스템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i-PIN 서비스가 웹 시스템과 연계되어 개인인증서로 사용 시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성능평가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i-PIN 서비스는 i-PIN 제공 본인확인기관에 장애가 발생되면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 진다. 이 불편을 해결하고자 i-PIN 본인확인기관의 장애 대처 방안도 제안한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시대에 생활함에 따라 의료,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대용량 정보가 이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 기관 등 의료 기관에서의 시스템에서도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외부 침입으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된다. 의료 기관의 개인건강의료정보의 정보보호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국내외 의료 기관에서는 국가별로 제시한 정책, 법령 기준에 따라 비식별화 처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 국내외 프라이버시 제도, 법령 등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미흡했던 익명화와 가명화 기술 및 대상 데이터 항목에 대해 보다 발전되고 우수한 기술 및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 분석한다. 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기술은 국외 기관인 미국 NIST 및 영국 ICO에서 제시한 국가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에 비해 국내에서는 산학연의 각 기관 및 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비식별화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제약적인 상황이며 국내의 기술은 익명화 기술인 데이터 마스킹이나 삭제 기술의 수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개인건강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식별화 위험도를 줄인 비식별화 기술인 암호화와 확장성 퍼징 기술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인증 시스템으로 널리 사유되고 있는 바이오인식 시스템에서의 바이오인식 템플릿 보호에 대해서 다룬다. 먼저 바이오인식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동작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인식 템플릿과 개인 식별정보(ID)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이어서 바이오인식 시스템의 동작에 있어서 개인 식별 정보와 바이오식 템플릿이 공격당할 수 있는 위협 요소와 공격의 예를 살펴봄으로서, 암호와 전자서명에 의해서 방지 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의 유형을 찾아낸다. 이러한 위협 요인들이 실제의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예와 대책을 찾기 위하여, 지역모델, 다운로드, 첨부모델, 센터 모델 등의 4개의 운용유형에 대해서 취약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개인 식별 정보와 바이오인식 템플릿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의 바이오인식 템플릿의 보호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