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립형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삼척시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석 결과,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937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06, 내부수익률은 6.18%였으며, 유리조형 문화과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8,311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34, 내부수익률은 9.7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삼척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is about characteristic of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 considering Rural Areas Migration. As a Rural Economy is getting worse for a rapid decrease in population and a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Decline in Rural areas has become more serious. So, Each local government is promoting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 like Culture Village Project, Rural Village Project, Happiness Village Project, and Farming and Fishing New-town Project, to attract inhabitants in the Urban Area.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policy about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 in Corea through theoretical study, and analyzes the Implementation of rural village Project supported or implemented by local community to characterize the project.
Since medium and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have ,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in national economy but also in political and social relationships all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have paid favorable policies and programmes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this sector. In Korea main ingredients of promoting policy for this sector consist of (1) encouragement to modernize facilities and rationalize operation (2) special priority in bank loan (3) promotion of industrial cooperatives (4) prevention of infringement by large industries. However, substantial investigation for problems incurred in medium industries has revealed that unless medium industries improve and raise their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skillfulness for themselves all other measures are useless to solve the problems. This realization has induced all of the countries to render extension services on both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to assist and support their own effort for rationalization. Also in Korea during past 20 years many technical and managerial research institutes have rendered free consultancy services to medium industries by the support of government subsidy. Among them the joint extension services project performed by the Medium Industry Bank and UNDP during 1967 and 1975 might he listed as model case because of its broad and integrated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of foreign experts. We think many precepts should be :learned from the study of this project.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throughout coming'80 in spite of many obstacles, tut there is an apprehension that gap in of every facet between medium and large enterprises might he deepened and enlarged. To prevent the actualization of so-called dual structure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mote stabilized medium industries with high added value productivity which are shown in well developed countries, consultancy assistance ana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much more than ever. Fortunately in 1978 legislation of "Medium and small industry promotion act" has paved the way for the systematic achivement of consultancy and extension services which shall be integrated by the government overall program. Under new framework thoughtfull accomplishment should be undertaken considering precious precepts obtained from past experience and failur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technical liaison officer scheme, exclusive participation of only professional institutes, strict qualification and training for consultants for the future succsseful implementation.
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달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으로 해양 미생물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부분의 50%인 500만TOE를 해양 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하려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에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에 미치는 효과 및 연구개발 유발효과 4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기준 403부문 중에서 66개 부문을 해양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해양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2,2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생산유발효과 3,1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65억원, 취업유발효과 1,151명, 연구개발 유발효과 47.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상용화에 대한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Korea's trade and investment performance in Spain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of Spain, and to find efficient strategies for entering into the Spanish market. This study is organized into five chapters. To begin with, it explains an overview of the Spanish economy and the current status of its major industries. Then, it analyzes Korea's trade and investment performance in Spain,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trade trends of major import and export items, since 2011 when the Korea-EU FTA went into effect.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Korea's strategies for entering into the Spanish market are derived. The strategie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entering startups in the Spanish market through CVC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large tech forums, (2) linking the Spanish interest in K-Culture to consumer goods exports, (3)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IT industry in response to the Spanish government's 'Connected Industry 4.0', (4) building a new Korean-Spanish value chain in response to the mobility revolution, (5) advancing jointly into a third country by combining the strengths of both Korea and Spain, (6) cooperating with the Spanish government to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olicy, (7) promoting jointly with the Spanish government through smart city strategies and project exchanges, and (8) building a European logistics hub in Spain in preparation for post-Brexit.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재생성과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성과 평가기법은 도시재생사업 유형, 대도시·중도소시 여부 등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영향권을 차등화하였다.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측면 평가지표의 도시재생사업 영향권 내부·외부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북항재개발사업을 사례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방안과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결과를 보면, 북항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자문위원회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필요한 단계로는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적절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으로는 시민의 가치관 판단 단계에서는 여론조사가,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보면, 도시마케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마케팅의 과제로는 도시 공간 질 향상과 같은 인프라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마케팅 방안으로는 항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와 도시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른 경쟁지역과의 차별적인 창조적 개발 방안이 도출됨으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사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외 민간사업시행자들도 공공의 편의증진, SOC자산의 부족한 재정, 공공발주 외 자체 개발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비를 분석하고 각 사업비 항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존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 선정방식으로 AHP기법을 사용하였고, 리스크의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계층화를 위해 토목개발사업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목을 결정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각 리스크 인자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결과 분석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이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의 관리방안을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입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비의 구성 및 사업수지에 대해 분석하고, 각 항목들이 가진 리스크의 중요도 평가 및 민감도 분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검토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Business Platform for SMEs in GMS Countries(GMSEB) is a E-business service portal which based on Yunnan, face to ASEAN, connect with China's mainland. lt is established by Kunming Dongxun Sic&Tech Co.,Ltd and E-Business Centre of Yunnan University of Financial & Economics, who get supports from UNESCAP,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Yunnan Provincial and Yunnan SMEs Bureau. The portal will bulid a B2B & B2C E-business and. ASP portal to provide service of e-business and enterprise management informatization according with the different languages and situation to China and GMS countries. The paper starts with analysis of the policy in China of promoting GMS cooperation and exchanges, importance of Yunnan and cultural universality in GMS countries. It expound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uch a regional e-commerce platform. The project explores how to develop the model of e-business and enterprise management informationization for SMEs under the condition of weak economic strength and scarc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talents. To promote the SMEs in GMS countries participate in the integration with the global economy through the international SMEs'E-business Platform, make a fairly rapid progress by full play to its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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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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