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판단 및 예측을 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반영한다. 기업가들의 이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 예측, 계획 등은 생산,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활동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경기 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이러한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경기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작성되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과거 외환위기를 전후한 경기변동기에서 경제예측을 위한 단기시계열 모형의 매우 유용한 변수로 이용되었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급격한 경기변동올 수반하연서 기업정기실사지수의 경제예측변수로서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졌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유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제심리지표로서 기업경기실사지수의 의미에 대해 개괄하고 동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GUIDE 회귀나무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양한 경제변수틀 중 제조업 가동률 및 소비재 판매액 등 기업의 활동과 직결된 지표와 더불어 kospi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도 경제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산지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중 국유림의 비중이 큰 세 지역을 대상으로 국유림관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그 영향은 지역사회와 국유림과의 연계 정도, 그리고 해당 국유림이 갖는 경제적 자원의 부존량과 가간시설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국유림경영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토지자원제공, 산물공급, 고용기회제공, 사회간접시설제공 등의 측면에 있다. 지역사회내에서 공익사업의 증가로 국유림으로부터의 토지자원제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유림의 산물공급은 주로 산림부산물로서 지역주민들의 연간소득중 21.6%가 이러한 국유림의 임산물 생산으로부터 얻어지고 있었다. 국유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작업에 의한 지역사회의 고용기회 창출은 매우 적었고, 국유림내에 시설된 임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의 역할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자원이용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투자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었던 국유임 소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여야 할 것이다.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요소를 분석하여 국내 희토류 확보를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한 가행 최저품위는 TR EO기준 1,000 ppm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희토류 성분의 함량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변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현재 산업에서 요구하는 희토류 원소별 가격차이 발생에 따른 결과이며, 미래 산업에서 요구되는 희토류 성분에 따라 변동은 가능하다. 석탄재함유 희토류성분에 대해 상용화 회수공정 개발을 목적으로, 희토류 함량 및 석탄재 발생량을 이용한 평가, 산업 수요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제 산업에서 투자비용과 수익비용의 비교평가 등 다양한 경제성 평가 방법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확인된 석탄재에 포함된 희토류 회수 관련 기술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이 확보된 희토류 회수 시스템의 개발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계 희토류 시장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석탄재에 포함된 희토류 회수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자원 및 회수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국내의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와 폐플라스틱 처분의 어려움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품목별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재활용업체 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는데 영세업체의 부진한 기술개발역량으로 재활용의 수율과 관련 품목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기술개발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성과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적 지원과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정책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조하여 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 창출기회로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에 대한 설득과 근거를 LC A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명확히 객관화해야 한다. 더불어 재활용품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를 유해화학물질의 규명 및 제거를 통해 재활용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적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별 특성이 다르다면 성과창출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산업기술별 성과창출 영향요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기술 분야별로 첫 번째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과제참여기관수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정부연구비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SCI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네 번째 민간투자비율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표본과 산업에 관계없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별로 주체에 따라 창출하는 성과가 다르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성과창출 방안 마련 시 각 산업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 이사 구성을 취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 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Passive fitting of meso-structure and super-structures is a predominant requirement for the longevity and clinical success of osseointegrated dental implants. However, precision and passive fitting has been unpredictable with conventional methods of casting as well as for corrective techniques. Alternative to conventional techniques, electro discharge machining(EDM) is an advanced method introduced to dental technology to improve the passive fitting of implant prosthesis. In this technique material is removed by melting and vaporization in electric sparks. Regarding the efficacy of EDM, the application of this technique induces severe surface morphological and elemental alterations due to the high temperatures developed during machining, which vary between $10,000{\sim}20,000^{\circ}C$.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and elemental alterations induced by EDM process of casting dental gold alloy and non-precious alloy used for the production of implant-supported prosthesis. A conventional clinical dental casting alloys were used for experimental specimens patterns, which were divided in three groups, high fineness gold alloy(Au 75%, HG group), low fineness gold alloy(Au 55%, LG group) and nonprecious metal alloy(Ni-Cr, NP group). The UCLA type plastic abutment patterns were invested with conventional investment material and were cast in a centrifugal casting machine. Castings were sandblasted with $50{\mu}m\;Al_2O_3$. One casting specimen of each group was polished by conventional finishing(HGCON, LGCON, NPCON) and one specimen of each group was subjected to EDM in a system using Cu electrodes, kerosene as dielectric fluid in 10 min for gold alloy and 20 min for Ni-Cr alloy(HGEDM. LGEDM, NOEDM). The surface morphology of all specimens was studied under an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S). The quantitative results from EDS analysis are presented on the HGEDM and LGEDM specimens a significant increase in C and Cu concentrations was found after EDM finishing. The different result was documented for C on the NPEDM with a significant uptake of O after EDM finishing, whereas Al, Si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ir concentrations. EDS analysis showed a serious uptake of C and Cu after the EDM procedure in the alloys studied. The C uptake after the EDM process is a common finding and it is attributed to the decomposition of the dielectric fluid in the plasma column, probably due to the development of extremely high temperatures. The Cu uptake is readily explained from the decomposition of Cu electrodes, something which is also a common finding after the EDM procedure. However, all the aforementioned mechanisms require further research. The clinica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s related with the biological and corrosion resistance of surfaces prepared by the EDM process.
The study,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 of 402 industrial sectors by Bank of Korea(BOK) and the resulting outcomes of price model, aims to evaluate the spillover effects the international fluctuations in crude oil prices have on the commodities prices and consequently, analyse the management and profita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in Korea. At present, the fisher men are provided with tax-free oils for their fishing operations as specified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However, the exhaustion of marine resources and new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which resulted in the loss of fishing grounds, made the stable catch even more unpredictable and the hike in the price of the international crude oil w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fishing industry.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ncreasing rise in the price of crude oil would exert sweeping spillover effects on other industry sectors in general and accordingly, lead to a poorer performance by fisheries. The price spillover coefficients for the diesel oil was 0.6026, which would translate into the 42.6% increase in the prices of oil when the increase ratio of 73.3% for the base crude oil was applied based on the calculation methods employed in the study. This in turn increased the ratio of diesel oil required in the offshore fisheries from 23.3% to 16.6%, diminishing the ratio of current net profits to minus 2.0% from 4.2% otherwise. By fishing type, the Pair Trawl suffered current net profits loss most by ratio of minus 9.4% and other fisheries such as Coastal Stow Nets, Coastal Angling, Danish Sein also suffered ratio of 7% and more in the loss of current net profits. With the deteriorating fishing performance, coupled with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deliberate in depth on such schemes as follows in efforts to secure stable fishing production. First, provision of large-scale storage facilities for oil is needed to timely adapt to the fluctuations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Secondly, in line with the stabilization of tax-free oil prices, duty levied on oils for fishing and tax collected from the refineries need to be tax-exempt. Thirdly, the beneficiaries from the provision of tax-free oil should be broadened, not limited to special fishing operation only. Fourth, investment in stabilization of the oil prices should be encouraged, possibly through funding from the formation of fisheries development funds underway.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건설업의 국가기여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의 부족으로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부문은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이동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교통부문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체 산업 규모의 1.03%, 0.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수요와 총산출로만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으나, 생산유발효과는 높으며 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타당성 확보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주요 수실류에 대한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소득을 분석함으로써 임산물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품목별 재배형태는 크게 노지재배와 산지재배로 구분되었다. 품목별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은행 노지재배가 1,060원, 은행 산지재배가 618원, 머루 노지재배가 5,891원, 다래 산지재배가 8,113원, 복분자 노지재배가 14,701원, 산딸기 노지재배가 17,482원 수준으로 복분자와 산딸기의 연간 평균 소득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딸기의 경우 생산이 식재 후 2년차부터 이루어진다는 점과 수확작업 시 많은 노동력을 자가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노동 비용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실류 재배 시 시설비, 묘목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 내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재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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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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