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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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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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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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 없이도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다른 인증제도들과 달리 규제 시차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하여,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를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 절차별 법적 기한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설계사항(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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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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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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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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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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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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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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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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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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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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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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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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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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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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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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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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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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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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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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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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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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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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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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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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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품들의 양적 팽창을 이루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품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요구가 대두되었다. 공산품의 품질 인증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아직 인증 역사가 길지 않고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및 인증 방법 연구는 성숙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 업무 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평가 집합의 체계적인 생성이다. 평가 집합이란 소프트웨어 제품 유형의 분류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위한 기준과 메트릭을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 집합의 체계적 생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베타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메타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 수준의 평가 집합을 생성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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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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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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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reliability and safety is the realisation that these aspects are not only a function of the product but also of the organisation realising this product. Comparing with old DIN 0801 and new method IEC61508, quantitative analysis is required at not only product's quality but also organization's level. Product's life cycle also should be evaluated by analyzing relevant or maturity of business processes. This paper shows the necessity for an analysis on all aspects in a safety certification process, and presents an overview of the available tools and techniques for the various quadrants. Especially, tools and techniques for IEC61508 quadrant C are unavailable currentl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the method which improves the maturity of an organization on reliabili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