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The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in Japan is making efforts to try various approaches according to the changes made to allow the privatization of public facilities on the basis of Act on Special Measures for Urban Regeneration since 2004. Due to this change in policy, the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is now taking further steps in trying to implement variety of approaches in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and urban maintenance and at the same time the trend of installation of community facility has gone through vivid changes for the last 20 years. The causes of this are from the social demand that claims for of new facilities and the change in the subsidy system in relation to equality in facility installation. Examples of the first cause can be the building of perpetuating educational society, an execution or a movement towards the society of gender equality, a countermovement for an aging society as well as a welfare society, and recently social phenomenon related to consumption is becoming an issue. And for the last, the number of construction of facilities is increasing that grow out of the traditional facility system. The complex of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will provide public administrative and community mixed-support services to local people as well as to form a notion of community and a feeling of solidarity. Ultimately, this will develop local areas by regional interchanging of information. In this very research, we will analyze the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and its characteristics as well as its implications and consider the types of complex through many preceding instances in Japanese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For the longest time, our government has played an inconsiderable role in the public health services of Korea, especially as it relates to their investment. Voices have cried out against increases in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nd for more establishment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In light of thi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have come into focus amidst the recent medical crisis. When public medical facilities filled in the gap created by the suspension or closure of private hospitals and clinics as a result of this national crisis and acted as a safety net, the demand for more establishment of such facilities increased. Although patient diagnosis and treatment are the first priority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they must also deal with scopes that private medical facilities do not deal with, dislike, or have difficulty with. In this respect, the closure or privatization of public hospitals to reduce their number just because of their low profits or financial burdens that must be carried by the government is to ignore their innate importance and social role; therefore, we must do all we can to block such efforts and further empower these public health facilities according to demands of the time.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services can be realized by redefining its goals and roles, increasing government funding, strengthening of existing public health facilities and reorganizing the public health services system. Even if public health facilities were to increase their medical services and be reinforced, they cannot take on all the services related to public health services, Therefore, in a country like ours where public health services come second to private health services in the health care system, the health of citizens can be safeguarded only when private and public facilities cooperate and private medical facilities share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nly the show of interest and effort by government, politicians, health professionals,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public can initiate the improvement that is sought.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는 '친목질'이라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목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 1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탐색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친목질의 개념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유화 및 사조직화'라고 개념화하였다. 둘째, 친목질에 의한 구체적인 현상을 '비주류세력 및 뉴비에 대한 무관심 및 배척', '운영자, 고렙, 네임드에 대한 신봉', '커뮤니티 운영 규칙 무시', '운영자의 중립성 위반', '주요 정보의 독점', '물타기를 통한 여론 호도', '여왕벌의 출현', '타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의 8가지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셋째, 친목질의 최종적인 폐해에 대하여 '커뮤니티 내부 자정작용의 파괴', '커뮤니티 고유 기능 상실', '커뮤니티 분리 또는 폐쇄' 3가지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프라인에서와는 다른 독특한 커뮤니티의 규범이 존재하고 변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국립공원(國立公園)을 포함한 자연휴양지(自然休養地)에서 과도한 개발에 따른 자원파괴나 무절제한 이용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현상은 Social Dilemma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연휴양지(自然休養地)의 Social Dilemma는 공공자원(公共資源)인 산림휴양자원(山林休養資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이윤추구행위와 공공이익간의 갈등(葛藤)"을 말한다. Social Dilemma는 2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 첫째,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서로 협동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더 큰 손해의 댓가를 치러야 하고, 둘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國立公園)에서 Social Dilemma의 해소방안(解消方案)은 크게 구조적(構造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과 개별적(個別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으로 구분되고, 구조적(構造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에는 관리대표자(管理代表者)의 선출(選出), 선택적(選擇的) 보상제도(補償制度) 및 자원(資源)의 소유(所有)나, 관리(管理)를 개별화(個別化)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별적(個別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에는 직접대화(直接對話)와 홍보(弘報) 및 교육적(敎育的)인 접근법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연구와 공원현장실험연구의 결과를 Social Dilemma 이론에 의해 종합함으로써 자연휴양지자원에서의 Social Dilemma 이론의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This short report introduces the general background why Brazil conference is being prepared and what topics would be undertaken and what goals are being taken into account. It overviews what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has had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how such differences had been formed from its technological differences and the regulatory policy shift from common carrier regulation to privatization. Moreover, the fact that open, voluntary, bottom-up, diverse stakeholder's participation had evolved throughou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d established the present multistakeholder governance model from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to addressing scheme policies. ICANN, which has governed internet addressing schemes since the earlier 2000s, had developed address policies including IANA function from Jon Postel and technical community's legacy management system into contract based formation between ICANN and gTLD, ccTLD registries. And it made dispute resolution policies responding to trademark disputes and resolved gTLD monopoly issue by introducing new TLD generation and the separation of registry and registar. However, there had been challenges on the legitimacy of ICANN due to its dependency on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 particularly in its oversight role over ICANN and IANA contract. WSIS raised up internet governance issues including addressing governance, and set up IGF as a discussion platform for multistakeholders to discuss and share all views on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IGF's loose and non-binding discussion once frustrated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but more focused discussion and visible outcomes have consolidated its unique role for internet governance discourses. Particularly, IGF addressed many emerging internet related issues like cybersecurity, privacy, net neuratlity, development related issues. WTPF of 2013, after WCIT debate on whether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ould be applied to internet infrastructure, suggested other governance issues such as the transition to ipv6, IXP coordination etc. How to make sure the legitimacy of internet addressing governance and how and where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could be undertaken are fundamental tasks for internet governance. Brazil conference, which has been motivated by the breakdown of trust in internet governance from NSA mass surveillance revealed by Snowden, faces these questions and try to make consensus on principles, institutions and roadmap for internet governance in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way.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Project finance ("PF") is a method of raising long-term debt financing based on lending against the cash flow generated by the project alone. Project finance is a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 structure against the sponsors(or the investors). The debt terms in a project finance are not based on the creditor's credit support or on the value of the assets of the project. Lenders rely on the future cash flow to be generated by the project for debt repayment and interest, rather than the value of the project or the credit ratings of the sponsors. The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 usually prompt potential project finance lenders to assess carefully all possible risks that might arise in a project to ensure that those risks are mitigated and controlled. In this respect, project finance is a opposite financing method of corporate finance. Project finance has rapidly grown over the last 20 years due to the worldwid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Global project finance volume reached the record USD 406.5 billion in 2011. In 2012, however, Global project finance volume dropped 6% to USD 382.3 billion. Infrastructure overtook Energy to lead all sectors with USD 113.6 billion.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re are more and higher risks in project finance compared with corporate finance. Project finance is exposed to commercial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The main commercial risks are completion risks, environmental risks, operating risks, input supply risks, revenue risks, etc, and the main political risks are currency convertibility and transfer risks, expropriation risks, war and civil disturbance risks, risks of breach of government concession agreement, etc. Completion risks include permits risks, risks relating to the EPC Contractor, construction cost overrun, delay in completion, inadequate performance on comple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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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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