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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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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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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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19 century, there had been a pro and con argument on which is better solution between privatization and nationalization in developing th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in maintaining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worldwide. This paper introduces the privatization-nationalization wheel along with its advantage and disadvantage. At this stage according to the global trend, it is the time that the most of infrastructure projects are being developed by the private sector in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It is mainly because the product or the services produced by the facilities of the infrastructure should be fully paid back by the end users according to the mechanism of the market economy. Some solutions have been suggest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projects in S-N Korea.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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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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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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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of public agricultural institution. Critics say public agricultural institution are not working fast enough. As for efficiency itself,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privatization plan is the best plan. The change that is nee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agricultural institution is not the point in question. I will concentrate on the extraordinary nature of agriculture. We must not forget the important of extraordinary nature of agriculture. What is important is to have a genuine debate on extraordinary nature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research. My aim is to highlight some aspects of agricultural research of public institution. Most important thing is, agricultural research is a valuable resource for nation. As I mentioned before, the change that is nee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agricultural institution is not the point in question But there is much room for consideration for proper method. Impatient privatization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agricultural research.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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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199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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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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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recent years, it is widely being issued to consider the Non-Utility Generation (NUG) in the public electric utility sector. The Non-Utility Gener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parts, i. e., dispersed generation and privatization. In the participation of the NUGs in the public sector, the economy of scale and publiciy of the NUG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aper, we with give the present status of Non-Utility Generation and. problems caused by the dispersed generation and privatization. Also,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of NUGs and future policies of the electric utility will be discussed.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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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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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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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stems from information accumulated from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 pilot study and a formal interview for an ongoing research on housing privatizatio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linked companies in Malaysia.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review, issues pertaining to housing privatisation were identified. Expectations of public sector, outcome of housing privatis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such outcome have also been tentatively confirmed through pilot study and an ongoing postal survey. A formal interview with a project director of independent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organization in UK has also inspired some useful lessons for the local housing industry. Different modalities of PPP from various countries show that while housing privatization pose several problems, mitigating them is possible through appropriate strategie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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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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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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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두 국가에 위치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경쟁하는 복점시장에서, 국가의 무역 정책에 따른 항만운영구조(국영화/민영화) 선택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항만 운영구조 선택에 따른 각 기업의 이윤, 항만 사용료 수준과 항만의 이윤, 사회후생을 비교분석하고, 자유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의 각 균형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i) 관세 정책에서, 운송비와 상관없이 정부는 항만 국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지배전략이다. (ii) 관세 정책에서, 항만은 높은 항만 사용료를 설정하는 민영화 정책의 경우 더 높은 이윤을 달성하며, 국가와 항만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낮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정부는 항만 국영화 선택을 통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하며, 높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항만 운영구조(민영화/국영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의 경우가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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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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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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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중국의 공항 중 인천의 허브화 전략의 경쟁공항인 베이징공항(수도), 상하이공항(푸동)을 대상으로 지분매각, 지배구조, 공항운영 및 시설확충 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다. 세계 주요공항의 전략적 허브화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인천공항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 공항에 대한 대내외적 혁신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항의 일반적인 민영화 방안에는 기업거래(trade sale), 기업공개(IPO), 영업허가, 경영위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5가지가 있다. 세계 공항산업의 동향과 함께 중국의 경쟁공항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분매각 및 이후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매각과 지배구조, 공항개발 및 운영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인천공항이 동북아허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운영 효율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성의 보장을 위해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되, 민영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부분 민영화를 하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와 기업공개를 함께 활용하되 전략적으로 그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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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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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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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인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중이 과연 지나치게 높은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공항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 한 항공수익은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 향상을 고민하는 공항운영주체들에 의해 비항공수익 증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의 비항공수익이 공항사용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공항산업의 핵심이슈 중 하나인 민영화 요인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인천공항 단일 사례가 아닌 전 세계 178개 공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공항사용료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지분율은 비항공수익 비중과 공항사용료 간의 인과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였다. 이는 공항의 민영화 추진이 상업 활동 증대를 통한 공항사용료 감소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제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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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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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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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광고 전략과 관련하여 과거에 주로 수행되어 온 민영화 전략에 대한 평가나 향후 민영화 전략에 대한 정당성 차원, 즉 정치 또는 이념적 차원이 아닌 소비자 심리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와 관련된 광고 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줄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의 관련성(높음/낮음)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사회적 가치 중심 성향/개인적 가치 중심 성향)에 따라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관련성이 낮을 경우와 개인적 가치 중심 성향을 가진 경우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욱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 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사회적 가치 중심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주로 정치 및 이념적 차원에서 다루었던 민영화라는 주제를 광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메시지 프레이밍과 관련된 연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조절변수로 개인 관련성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변수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실무적으로 메시지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에 시장 세분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확장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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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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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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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시대는 블랙골드(black gold)시대를 벗어나 이제 블루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물 산업은 공공서비스이지만, 불균형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주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주제가 언급되면서 현행 수도법에 근간한 민영화 운영방식 중 하나인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을 실행 중인 18개 지역의 위탁사업소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결과, 3개년 동안 18개의 위탁기관 중 10개 기관이 효율적인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기(2012-2013년)에서 2기(2013-2014년)로 넘어가는 동안 생산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누수율과 원수의 유효이용률로 선정하였고 누수율의 경우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수의 유효이용률의 경우,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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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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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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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