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Labor

검색결과 236건 처리시간 0.023초

민주주의, 언론 그리고 담론정치 -파업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Democracy, The Media and Discourse Politics -Case Study about Media's Intervention in Representing Labor Strikes)

  • 최종환;김성해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7권
    • /
    • pp.152-176
    • /
    • 2014
  •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 PDF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보안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방안 (Strengthening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Rule to Protect Technology and Trade Secrets for Small Businesses)

  • 안상수;이정훈;손승우
    • 중소기업연구
    • /
    • 제42권1호
    • /
    • pp.57-77
    • /
    • 2020
  •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사유림(私有林) 협업경영(協業經營)의 논리(論理) (Logic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for the Private Forest)

  • 김종관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77권2호
    • /
    • pp.242-251
    • /
    • 1988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國土面積)의 약(約) 48%가 사유림(私有林)이나 그 소유규모(所有規模)가 영세(零細)하여 자립경영(自立經營)이 어려운 실정(實情)에 있다. 영세산주(零細山主)의 개별경영(個別經營)을 자립경영(自立經營)으로 개선(改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별경영(個別經營)들과 결합(結合)하여 경영규모(經營規模)를 확대(擴大)하는 협업경영(協業經營)이 요청(要請)되었다. 사유림(私有林) 협업경영(協業經營)은 각자(各者) 산주(山主)가 확보(確保)하고 있는 임업생산요소(林業生産要素)들 (임지(林地), 노동(勞動), 자본(資本))을 일정(一定)한 질서(秩序)에 따라 상호결합(相互結合)하여 공동화(共同化)하는 것이다. 임지(林地)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위해서는 협업영림계획(協業營林計劃)이 필요(必要)하고 노동(勞動)의 공동화(共同化)를 위해서는 직업적(職業的)인 산림작업단(山林作業團)이 육성(育成)되어야 하며 자본재(資本財)의 협업화(協業化)를 위해서는 임업생산용구(林業生産用具)들을 공동(共同)으로 확보(確保)하여 운용(運用)하여야 한다. 산주(山主)들의 협업경영(協業經營)이 이론적(理論的)으로 영세산주(零細山主)들에게 유리(有利)하다고 하지만 농촌(農村)과 도시(都市)에 분산(分散)되어 거주(居住)하고 있는 산주(山主)들이 자신(自身)들의 준비(準備)로서 협업경영체(協業經營體)를 결성(結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협업경영체(協業經營體) 육성(育成)을 위한 집약적(集約的)인 홍보(弘報) 및 지도사업(指導事業)이 요청(要請)되며 재정적(財政的)인 지원(支援)도 수반(隨伴)되어야 한다.

  • PDF

농업기계화(農業機械化)의 투자효과분석(投資效果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충남논산지역(忠南論山地域) 새마을 기계화영농단(機械化營農團)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Korea -Mainly on the Case Study of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in Nonsan Area, Chungnam Province-)

  • 임재환;한관순
    • 농업과학연구
    • /
    • 제14권1호
    • /
    • pp.164-185
    • /
    • 1987
  •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rapid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Accordingly the industrial and employment structure have been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agriculture to modem industrial econom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rural farm economy has been encountered labour shortage owing to rural farm population drain to urban areas, rural wage hike and pressure on farm operation costs, and possibility of farm productivity decrease. To cope with the abov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lied farm machinery such as power tillers, tractors, transplanters, binders, combines, dryers and etc. by means of the favorable credit support and subsidi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such as B/C and Internal Rate of Return by machinery and operation patterns, changes of labour requirement per 10a for rice culture since 1965, partial farm budget of rice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and estimation labou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common ownership and operation, and farms with private ownership and operation were surveyed mainly in Nonsan granary area, Chungnam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national average of labor input per 10a of paddy has decreased from 150.1Hr in 1965 to 87.2Hr in 1985 which showes 42% decrease of labour inputs. On the other hand the hours of labour input in Nonsan area have also decreased from 150.1Hr to 92.8Hr, 38% of that in 1965, during the same periods. 2. The possible labor saving hours per 10a of Paddy was estimated at 60 hours by substituting machine power for labor forces in the works of plowing, puddling, transplanting, harvesting and threshing, transporting and drying The labor savings were derived from 92.8 hours in 1986 deducting 30 hours of labo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in Nonsan area. 3. Social benefits of farm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124,734won/10a including increment of rice (10%): 34,064won,labour saving: 65,800won,savings of conventional farm implements: 18,000 won and savings of animal power: 6,870won. 4. Rental charges by works prevailing in the area were 12,000won for land preparation, 15,000won for transplanting with seedlings, 19,500won for combine works and 6,000won for drying paddy. 5. Farm income per 10a of paddy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were amounted to 247,278won and 224,768won respectively. 6. Soci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were estimated at more than 50% in all operation patterns. On the other h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except tractors were also more than 50% but IRR of tractors by operation patterns were equivalent to 0 to 9%. From the view point of farmers financial status, private owner-operation of tractors is considered uneconomical. Tractor operation by Saemaeul mechanization groups would be economical considering the government subsidy, 40% of tractor price. 7. Farmers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at gained through field operation of farm machinery are to train maintenance technology for rural youth, to standardize the necessary parts of machinery, to implement price tag system, to intercede spare parts and provide marketing information to farmers by rural institutions as RDA,NACF,GUN office and FLIA.

  • PDF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경비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Security Administrator's Leadership Styl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well as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 김창호;이영석;김평수
    • 시큐리티연구
    • /
    • 제10호
    • /
    • pp.53-77
    • /
    • 2005
  • 우리나라는 IMF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각 기업을 비롯한 산업체의 구조조정 등 조직내 불신과 갈등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지속적으로 생존${\cdot}$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일체감과 조직에 대한 애착을 도모하고 열정을 높여주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이처럼 리더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학 연구영역에서는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의 성과로 직결되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유형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경험적${\cdot}$이론적 자료를 축적하고, 나아가 민간경호경비 분야 발전에 필요한 경영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경비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령이 높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는 관리자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고 전문대학 졸업의 경비원일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익관계에 의한 계산적 몰입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관리자가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자극을 주는 리더십을 보일수록 경비원의 직무 만족이 감소하고 있으며, 조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리더십을 보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관리자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경비원들이 조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과의 일체감을 갖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PDF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0권1호
    • /
    • pp.71-130
    • /
    • 2008
  •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개혁 논의의 비교분석 (A Critical Analysis of the Perspectives on Health Care Reform in Korea)

  • 조병희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
    • 제15권2호
    • /
    • pp.217-233
    • /
    • 1998
  • This paper analyzed four different perspectives on health care reform in Korea in terms of the basic values, formulated problems and reform plans, implementation methods, and supporting groups. The medical security plan was insisted by social security specialists and social activists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medical insurance coops in order to enhancing equity and right of the people. However, its perspective was limited to promoting security instead of reforming health care system. The government proposed the health care reform plans in 1994 and in 1997, focusing on promoting efficiency by remedying many problems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lack of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supporters. Recently, two opposite proposals were issued. The market reform plan paid attention to revitalizing the market function to promoting efficiency by allowing hospitals to treat private patients instead of applying the medical insurance regulation. The government reform plan focused on intensifying governmental planning and intervention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order to removing inefficiency and promoting equity with the supports of social activists and labor unions. Finally, this paper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to promote harmonious social relationship between actors in the health care system.

  • PDF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 (A study on the financial structure of low-fertility household)

  • 박진영
    • 한국생활과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679-692
    • /
    • 2008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e-child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The data from 1022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and 236 one-child households were taken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2004). This study compared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marital characteristics between one-child households and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A chi-square tes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One-child households were different from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in demographic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ructure. In one-child households, the variable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consumption expenditures was monthly income and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were householder's age, home-ownership, monthly income.

소매업의 소비자 자발적 성과에 대한 연구 (A Study about Consumer Voluntary Performance in Retailing)

  • 한동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3권1호
    • /
    • pp.55-69
    • /
    • 1998
  • One of the urgently-needed retail strategies is to lower the labor expenses of the store. For this purpose, more stores are developing new, fancy techniques to make consumers work for the stores without paying them. Examples include self-service system, consumer suggestion system and others. These are called customer voluntary performance. Intiated by Bettencourt(1997), customer voluntary performance(CVT) becomes an important concept in modern retailing. This paper applies three dimensions of CVP (loyalty, cooperation, participation) to the setting of Consumer Complaint Intentions(CCI). Similar to CVP, CCI has three dimensions in itself (voice, private, third party). The major focus of this empirical research is on finding the possible relationships between three dimensions of CVP and three dimensions of CCI. The results show that particip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s of consumer complaint intentions, whereas loyalty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s of them. This implies that the weak tactic of CVP(loyalty) may reduce the levels of complaint, but strong one(participation) may not be so. More conceptual and empirrical studies are urgently needed.

  • PDF

조선시대 여성의 가내외에서의 일상생활 -조선후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을 중심으로- (Women′s Indoor and Outdoor Everyday Life of the Late Choson Period as Expressed in Paintings)

  • 김성희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42권7호
    • /
    • pp.33-53
    • /
    • 2004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omen's indoor and outdoor everyday life including their housework, labor and leisure of the late Chosen period as expressed in paintings. Women's everyday life was classified into their indoor and outdoor life according to the custom of Naeoe, which had confined women's activities in the outdoors. This study analyzed 93 Paintings depicting the Due life of Peopl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Chosen period was a conservative society dominated by Confucian custom that confined women in the home, most women spent much of their time in the outdoors carrying water, washing clothes and doing farm work. Some common women participated in marketing household product, peddling and managing a drink shop. Especially, servant women such as Kineo, Muneo and Youneo labored in Public offices or Private Place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isconception should be corrected that traditional women's sex role had been confined exclusively in th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