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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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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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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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조사논문은 건강보험 중 구강요양급여의 청구 및 심사등과 관련하여 일선 개원치의들의 견해를 조사하고, 보험관련정책수립에 개원치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조사는 2004년 2월경에 부산광역시 경남일대에 개원하고 있는 1,465명의 개원치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에서 406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청구업무와 관련된사항 : 보험청구의 담당은 대체로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청구방식이 많았다. 대행청구는 그 비중이 전체에서 20%미만을 차지했다. 2.보험강좌의 참여도 : 보험강좌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이의신청유무 : 보험청구에 관련한 이의신청 유무는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4. 건강보험 심사규정에 관한 개원치의들의 견해 : 현재의 진료비 심사규정 지침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심사기준이 난해하고 부당한 삭감이 많은 것 같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사항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율지도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대화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6.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입장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여려움을 겪고 있었다. 7.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분야의 급여적용에 관한 사항 : 대다수의 개원치의들은 전악 스켈링처치와 치면열구전색처치 및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치료에 대해서는 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노인틀니, 귀금속을 제외한 보철치료, 광중합레진치료 등에 관하여는 비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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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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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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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ese days, an individual user, private entity, hears everyday news of hacking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the era of a most-connected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s cyber attack, cyber insurance and distribution channels for insurance good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various cases of cyber attacks in domestic and overseas cas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dopted various study cases instead of the one large case for deep quality analysis, and focused on various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cyber attacks with insurance. Result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that were hacked, types of massive losses and damages arising out of internet blackout due to cyber risks are paralyzation of public and private website and portal, electronic administrative system, public infrastructure, and consequently a normal operation of nation is impossible. These losses and damages however can be coverable under cyber insurance.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s insurance carriers, as suppliers, should provide multiple channels to sell to the customer and should expand the strategy of advertisement and promotion in order for them to change their mind and compare the price and value of the information of individual users and private entity in view of cost saving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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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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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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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과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질병 유형, 예방 및 건강행태, 의료이용 양상 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민간보험 가입의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관련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은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이루어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과 건강보험 건강검진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서 더 낮았고, 지난 2년간 본인부담 건강검진비율과 지난 2년간 암검진비율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검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건강행위 평균을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별로 보면,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높았고, 평균 수면시간,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일수, 1주일간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는 일수, 1주일간 유연성 운동일수 및 1주일간 근력운동일수에서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 보다 많았다. 걷기를 실천하는 비율과 1주일간 걷기일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적었다. 의료이용에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외래이용이 있는 경우와 입원이용횟수에서 민간의료보험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외래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고, 더 많은 횟수의 입원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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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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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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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 발생위험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음으로써 경제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매출채권의 소유권 확인 및 이전 문제, 가입의 복잡성 등으로 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기반의 매출채권보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매출채권보험 플랫폼은 보험 가입의 편의성과 신뢰성 검증에 대한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한 거래속도를 확보하고, 네트워크 확장의 용이성과 접근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가입 활성화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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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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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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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의 의료보험 제도의 순기능은 높이 평가받지만 불완전한 보장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청구율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사의 근로자는 직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경우 보험금을 고객과의 소통, 회사의 수익 상출에 기여 등 다양한 이유로 직무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역할수행능력·자기신뢰도, 우울, 수면장애·불안, 일반건강·생명력의 정신건강 4가지 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대한 열의를 감소시키고 이직률, 퇴사율을 높이는 등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무스트레스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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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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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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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아 및 청소년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09-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아 및 청소년 4,567명을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로짓을 활용한 분석 결과, 소아 및 청소년의 특성에서는 연령, 출생 순서, 거주지, 장애 여부가, 아버지의 특성에서는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만성질환 및 장애, 어머니의 특성에서는 자녀와의 연령 차이,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미충족의료, 가구 특성에서는 1인당 가구소득이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만혼과 고령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아 및 청소년의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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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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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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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광주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개 의료기관(병원 3, 의원 17)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단순 경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환자 449명(입원=384명, 외래=85명)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응답 결과에 대해 단일변량분석을 시행하고 입원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단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그 함의는 다음과 같았다. 관련된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의 입원에 대한 비차비는 3.31(95%CI 1.41-9.58)로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은 입원여부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조사대상 환자군의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변수군별로 보면 환자의 사회인구학적요인 변수군의 결정계수($R^2$)가 0.226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특성 변수군의 $R^2$=0.122, 질병 특성 변수군의 $R^2$=0.108 등이었으며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여부의 $R^2$=0.013으로 결정계수 값이 크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경증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입원여부의 관련성을 구명한 국내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의 존재와 정도를 일정부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이는 민영의료보험 자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외부효과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이를 내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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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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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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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regard to enrollment in private medical insurance (PMI) and to investigate its influence on their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Methods: The present study assessed 2973 subjects younger than 19 years of age who participated in five consecutive Korea Health Panel surveys from 2009 to 2012. Results: At the initial assessment, less than 20% of the study population had not enrolled in any PMI program, but this proportion decreased over time. Additionally, the number of subjects with more than two policies increased, the proportions of holders of indemnity-type only ('I'-only) and of fixed amount+indemnity-type ('F+I') increased, whereas the proportion of holders with fixed amount-type only ('F'-only) decreased. Compared with subjects without private insurance, PMI policyholders were more likely to use outpatient and emergency services, and the number of policies was proportionately related to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Regarding outpatient care, subjects with 'F'-only PMI used these services more often than did uninsured subjects (odds ratio [OR], 1.69), whereas subjects with 'I'-only PMI or 'F+I' PMI utilized a broad range of inpatient, outpatient, and emergency services relative to uninsured subjects (ORs for 'I'-only: 1.39, 1.63, and 1.38, respectively; ORs for 'F+I': 1.67, 2.09, and 1.37,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public policy approaches to standardizing PMI contracts, reform in calculation of premiums in PMI, re-examination regarding indemnity insurance products, and mutual control mechanisms to mediate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and private insurers are required.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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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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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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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논문은 지난 10년간(1986-1995)의 영국의 사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시장의 전반적 추이를 관찰, 국민 의료 써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의 관계 및 역할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PMI(private medical Insurance)와 PHI(permanent health Insurance), LTCI(long term care insurance)를 집중 연구하였으나 지면관계상 PMI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PHI나 LTCI는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관련도표는 모두 생략하였다.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은 1990년대 초의 정체기를 거친후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영국 국민들은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혜택 외에는 더 이상의 치료와 미래 간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NHS 외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국민의 사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은 몇가지 중요한 요소에 좌우된다 첫째, NHS의 capacity이다. 달리 말하면, NHS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태도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제성장은 상당히 결정적인 요소이다. 1990년대 초의 침체에서 이미 보았듯이 경기후퇴와 그와 동반된 높은 실업은 사적 의료써비스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셋째, 시장을 극대하려는 보험회사의 노력 또한 배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구매자를 위해서 또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폭넓은 범위의 상품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값이 저렴한 상품들을 소개시켜 왔다. 비록 이런 종류의 저렴한 상품들은 커버하는 범위가 불충분하지만 총 인구의 보험 가입을 증가시킨다. 현 상황에서 PMI는 NHS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 대용책일 뿐이다. 또한 시장을 극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PHI에 커버되고 있다. LTCI는 너무 비싸 지극히 부자들만이 구매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 한편.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전망 또한 복합적이다. 즉 PMI 부문은 서서히 성장, PHI 부문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 LTCI 부문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전하리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시장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영국국민은 질병,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적으로 NHS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건강보험은 다양한 질병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부가적인 혜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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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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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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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tion factors of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and welfare recognition for health insurance & health care financing. Methods : The utilized data were 4,174 cases who responded to a welfare recognition survey in the 8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3). The statistical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Results : The significant affecting factors of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were age, education, household income, welfare attitudes, and health status. Medical utilization & private medical insurance were not related to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The affecting factors of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were age, health status, welfare attitudes. The affecting factors of health care financing expansion were age, economic activity type, medical utilization, welfare attitudes. The affecting factors of welfare attitudes were age, economic activity type, household income,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tatus. Conclusions :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and health care financing expansion were all affected by age and welfare attitude; but this was not the cas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This study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 active planning for reinforcement of health insurance and publicity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accord with the prospects of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