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으로 최적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격평가점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최저가 투찰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보다 최저가격을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선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건설계획 운영계획 유지관리측면 등에서 품질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India is one of the fast growing country in the world. For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of India, it is indispensable for Indian government to construct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irport, harbor, power plant, and water management system. For example, Modi, prime minister of federal government of India proclaimed that Indian government plans to construct 100 smart cities in 2015. In recent times, India is expected to be the largest recipi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type projects in the world. Owing to PPP, it is possible for India to pursue her objective to transform the whole economy into digital economy beyond agricultural society. One of major problem related with implementation of PPP type projects is the growth of disputes concomitant to the rising phenomena of PPP type projects in order to build infrastructure in India. Because of this, non-negligible number of projects has been cancelled during last two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s seven failure cases of PPP in India. Those include Nabi mumbai airport, Dabhol power plant, Munbai water project, and Kolkata subway project. Main types of dispute resolution are mediation or conciliation, dispute review board, arbitration, expert adjudication in PPP.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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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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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rivate participation on public infrastructures projects is being promoted by governments of several developing countries, among them Colombia. As a result, several advantages such as service delivery efficiency, technology application and faster execution of the projects have been recognized. Hence, the Colombian Government is looking for schemes that allow the private investment in projects like hospitals, schools, prisons and public edification. In this paper, experiences in PPP from other countries were analyzed and adjusted to the Colombian environment. As a result, a model adapted to Colombia is presented, based on a well-developed case from Spain. The awarding process is defined by economic criteria, previous compliance of minimum technical exigencies. Once the infrastructure is operating, contractual periodical payments will be done,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facility.
With the passing of Special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in December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gun in full scale. 13 regions including Jongno District, Seoul were selected as the urban regeneration leading area in 2014 and 33 regions as urban regeneration general regions in 2015 to push ahead a nationwide urban regeneration front supported by government funds. However, it is not clear i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ll be revitalized by the sole means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bove all, cooperation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that is propelling urban regeneration, local governments, state corporations, private entities, and citizens is urgent. In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delegation between state and private entities is absolutely crucial.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ertinent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their support by forming new policies and repairing old institutions that are right for urban regeneration, securing the necessary subsidy, and outsourcing government-owned land development. A state corporation must play its part in every aspect that requires public character such as an overall project managemen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infrastructure installation. The private stakeholder must share his private capital and know-hows as a construction investor and a development businessman to make possible a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rder for these public and private entitie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ole of a public developer and contemplate running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permeates public character through a public developer.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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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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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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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Water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y with evidence from Indonesia. We all know that water is a basic need and therefore it become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s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 and formulate a comprehensive water policy to deliver and manage the water services in the most appropriate manner as well tackle several challenges such as budget and project efficiency. In this context, PPP is a promising scheme to address the water problems, hence it becomes important to reveal the success factors of water PPP projects.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questionnaire built from delphi methods is used to captur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stakeholders in relation to the success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most critical success factors in PPP water projects is the support and acceptance of the stakeholders from the community, whereas the private and public entities are the the second and third important factor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PPP stakeholders by enhancing the policy-making decision process and by executing the water polici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PP in the Water Sector.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44개 국공립 시설 뿐 아니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BTL사업의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BTL사업은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까지 포함하여 2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리스크 인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제안단계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민감요인은 공사비, 차입금리, 할인율, 부대사업 임대료, 운영비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제안단계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 요인들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BIM has been widely applying in civil engineering projects centering on the private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establish self guidelines for spreading in practice. However, most BIM technologies and software are based on the architectural projects. In these environments, it is not easy to apply the BIM to a infrastructure field. Even BIM standards with 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 are also focusing on architectural projects. Especially,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s do not know about how BIM delivery system should be performed, and how such deliverable should b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yet. Thus, we need to analyze an application level of BIM S/W (Software) in real projects and verify their interoperability. Besides, since there are not any common standards that can exchange IFC models for civil engineering projects, we have many issues in converting as-built infrastructure models into IFC and delivering their design documents to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erform a BIM process with commercial software for real road project after a detailed design process is finished and verify interoperability between diverse BIM software for securing BIM data reliability.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시행자가 출자한 자기자본과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 수립 시 자본구조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적정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민간투자사업들의 자본구조를 고찰하고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을 분석하였다. 재무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효용함수 개념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본구조 최적화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최적화 모델을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도출하였고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최적 자기자본비율은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30%보다 낮은 22.3%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더 낮추어도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적합한 자본구성과 자금조달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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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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