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T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의 R&D 투자가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기업은 R&D 투자를 통해 지식 및 기술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혁신과 경쟁 우위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R&D 투자는 다른 투자와 다르게 높은 조정비용과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비대칭 정보를 수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업이 처한 다양한 내외부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R&D 투자가 경영성과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ESG 활동이 R&D 투자의 결과에 어떠한 상황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고려하고자 한다. ESG 활동을 통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은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R&D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적인 성과와 기업가치로 각각 나누어서 측정하며, 그 관계에서 ESG 성과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전체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재무적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기업가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높은 민영기업의 ESG 평가지수는 각각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ESG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질적 수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질적 수준에 따른 소비행동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활동이라는 기업의 웹 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집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은 물론 기업의 성과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웹상에서 개인정보 제공경험이 있는 소비자 331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정보수집활동의 신뢰성과 의구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은 각각 웹사이트 평판과 정보수집의 광범위성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신뢰성과 의구심은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고, 정보의 질적 수준은 향후 소비행동인 웹사이트 재방문의도와 웹사이트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제공되는 정보의 허위성은 향후 소비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성과에 직결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impacts of the tax credit on R&D expenditures in many countries. Korea has adopted various kinds of tax credit system to stimulate private firm' R&D expenditures. Korean government, Recently, is trying to reform tax system to reduce tax credit programmes according to Uruguay Round agreement and in line with OECD policy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tax credit system on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over tax reform. In this paper, firstly, I investigate the size of tax reduction effects from each program in theoretical models and simulate the actual rate of individual tax incentive to a unit of R&D expenditure. I find that theoretically the reserve fu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has given the largest tax reduction effects to private firms irrespective of the R&D incentive system reform. Tax credit on R&D expenditure also has been very effective instrument to firm's tax reduction. Secondly, I tr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ax credit through the estimation of effective margianl tax rate between with the system and without the system of credit on R&D expenditure during the tax credit reform periods. I find that the tax credit on R&D has lowered firm's investment cost since the system introduced. I also have strong results that there has been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fluctuation of firm's R&D expenditure and the change of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sustain the system of tax credit on R&D for a while to increase firm's R&D expenditure.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연구개발 주체들 간 연구협력을 통한 지식의 확산 및 공유는 국가의 혁신 성과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 년대 이후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연구협력 건수 및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들의 연구 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한 결과는 공공 및 대학부문과의 연구협력이 기업의 혁신에 미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별로는 첨단기술 산업분야의 대기업이 계열사 등의 관련 기업과 연구협력을 수행한 경우에만 협력의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협력 활성화 정책은 기업의 연구협력 수요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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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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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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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privatized firms and state-owned enterprises, Vietnamese government set up a specialized monitoring body named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SCIC) in 2006 to supervise their performance. This motivated us to conduct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control of SCIC on privatized firms' performance. We collected the annual reports of 500 non-financial privatized firms listed on HSX and HNX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7 from Thomson Reuters. Observations with missing values were removed and trimming outliers were implemented resulting in a dataset comprising of 4146 firm-year observations. We applied a quadratic regression model of state ownership on firms' performance, and applied the method of Baron and Kenny (1986)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SCIC control. To fix "selection bias" that may occur and result in endogeneity of moderator (M), we utilized the PSM technique to analyze the marginal effect of the moderator (SCIC) on privatized firms' performance. Our findings indicate a positive moderating role of SCIC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ownership and firms'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of liberating the management of the private firms from government control, which also means that lesser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n the day to day operational activities of a private firm, better the performance of a privatized firm is.
Using a trade policy, government can shift profits from foreign firms to domestic firms. This paper will reexamine how asymmetric information can affect the equivalence of tariff and quota in a duopoly, where one domestic firm competes with one foreign firm. It can happen that the domestic firm has informational advantage against the government. Within this framework, the domestic firm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own marginal cost as well as the foreign firm's. The domestic firm would exploit the advantage to draw a favorable policy from the government. When the government is misled, social welfare would decline. This paper will guide how the government can extract information from the domestic firm by offering a menu of tariff or quota.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quota demands information more than tariff. With the principle of revealed information, the domestic firm chooses tariff (quota) if the marginal cost of foreign firm is low (high). The quota level will be high (low) if the marginal cost of domestic firm is high (low). To prevent misrepresentation, the domestic firm should be charged when quota is implemented. When the quota level is low, the domestic firm is charged additionally.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f trade policy and information.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 중에서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 사모사채를 발행한 124건의 발행 정보와 공모사채 발행을 실시한 203건의 발행정보를 표본으로 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회사채 조달원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비대칭, 재무위험, 대리인비용, 독점적 정보, 신용등급 등 5개 변수를 도입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의 정도는 사모사채 발행의 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비대칭에 따른 역선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재무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공모사채 발행보다는 사모사채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모계약이 가지는 재무적 재조정의 수월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비용의 경우에는 대용변수의 선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주가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모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모발행은 부채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Tobin의 Q 경우는 기업의 공모사채와 사모사채 선택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obin Q값이 높은 기업들은 강탈문제(hold-up problem)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시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점적 정보와 관련하여 기업은 내부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사모사채 발행에 대한 동인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사모발행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정보비대칭의 문제점이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모사채 발행은 기업의 우선적 자금조달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민간경비업체 경비원을 대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상사-부하 교환 관계의 질 이론의 적용을 통해 민간경비업체의 낮은 직무만족과 높은 이직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자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과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를 주요 연구변수로 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이론적용의 가능성 확대에 기여하고, 민간경비업체들의 보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여 이론적 실무적 공헌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민간경비업체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구성원의 이직의도와 관계가 있는지', 둘째, '민간경비업체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업체에서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민간경비업체에서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23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본 결과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과 이직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에서 부하와의 교환관계의 질을 높이려는 상사의 노력은 부하의 직무만족의 향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직의도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는 민간경비업체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부하와 맺는 관계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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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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