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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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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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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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key conditions for the promotion of innovative technology-based start-ups are expanding the market for innovative technology products and services, increasing equity-based funding opportunities,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stablishing a fair-trade system for start-ups to compete fairly in the market. Besides, there is a need for a support system that minimizes the cost of failure in case of business failure to facilitate re-challenge and provides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to enhance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To activate technology-based start-up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TIPS policy in 2013. It is a program that creates technology start-up with private investment led by successful venture entrepreneurs, which has shown remarkable achievement and is regarded as the most successful policy in this field up to now. The most critical factor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is program is to invite private investors to select a technology entrepreneurship team and provide mentoring with the investment. The government provides R&D funding with matching investment,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support to ensure that technology start-ups survive crossing the death-valley. Subsequent investments from domestic and abroad investors are actively made and it is becoming a representative technology-based start-up program in Korea.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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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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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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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1981, Chile has fundamentally reformed the public pension system from the pay-as-you-go system (PAYGs) to the full funding defined contribution system managed by the private funding companies. The Chilean privatization reform influenced not only the neighbor South American countries but also the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contracted out the 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ystem. Australia and Sweden recently introduced the private investment accounts system. And now the hot debates on the privat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pension is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wind of privatizing the public pension system is being backed up by the New Liberalism, the nowadays' strongest ideology. Besides, the theoretical and idealogical debate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ILO/ISSA was happened in the middle of 1990s. The World Bank, the supporter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insisted the introducing of the full funding individual accounts system and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PAYGs. The ILO/ISSA apposed the World Bank's policies and advocated the moderate reform of the PAYG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hilean reform, the World Bank's report and the opposing argument of the ILO/ISSA against it, and analysed the core issues of the two sides. Also, I tried to present the suggestions to the Korean public pension systems. Through the discussing the debate, we made certain of the importance of the basic issue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like equity vs. adequacy,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vs. 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welfare vs. economy, once again.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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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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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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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roductivity of public organizations was far older due to issue more difficult to measure than private organizations. Unlike the private sector, the public sector is a diverse and sometimes conflicting objectives (efficiency, effectiveness, equity, democracy, etc.) exist, it is difficult to measure productivity in a single index. Many departments of government is intricately interrelated and sometimes produced by the joint efforts, it is difficult to allocate performance, incentives and accountability to among departments. And there is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data on the productivity indicators of public organizations. Despite these difficulties, we developed a productivity index system and measuring method to systematically introduce the concept of productivity in the local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the productivity and the productivity index measurement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conducted annually from 2011 on was deep into research. First, the report found examples of the governments of the developed countries, productivity measurement, then the way MOPAS(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easure productivity index of local governments, success factors, the implications were in-depth analysis. Finally, in order to enhanc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municipalities studied ways to take advantage of the productivity index.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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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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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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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거 국내 벤처캐피탈 회사는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관리노하우, 선진투자기법 및 관리지원능력 등의 역량이 부족해도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벤처캐피탈 회사의 환경은 자율과 책임과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벤처캐피탈 회사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Modigliani와 Miller(1958)가 전통적 최적자본구조의 존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벤처캐피탈 회사의 자본구조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기업특성과 자본구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투자회사의 웹페이지와 공시자료를 기초로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기업특성 및 재무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관관계분석과 t-검정을 통해 오래된 창업투자회사와 신규창업투자회사 간에 유동비율과 매출액 순이익률 값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우리나라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알려졌지만 오래된 창업 투자회사는 재무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벤처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차츰 쌓이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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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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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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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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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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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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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지 먼저 살펴보고 재량적 발생액과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도록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정보위험이 낮고, 정보위험이 낮으면 기업의 자본비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첫째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둘째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왜곡시키고 정보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먼저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본다.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기업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기업들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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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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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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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육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 수준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개인배경 뿐만 아니라 학교의 영향력,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으로 표현되는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수학적 소양에서 나타나는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PISA 2015에 참여한 우리나라 학생 5,548명(168개 학교)과 미국 학생 5,217명(161개 학교)의 자료를 계층적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해 분석 및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 격차보다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대조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할 때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기대할 수 있는 수학 성취도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적 성취에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추가적인 불평등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교육현실에서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 및 교육과정 선택 등의 이슈와 얽혀있다는 점에서 수학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학 교육자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다른 교육 시스템을 모방해서는 안 됨을 상기시킨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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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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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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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인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중이 과연 지나치게 높은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공항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 한 항공수익은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 향상을 고민하는 공항운영주체들에 의해 비항공수익 증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의 비항공수익이 공항사용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공항산업의 핵심이슈 중 하나인 민영화 요인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인천공항 단일 사례가 아닌 전 세계 178개 공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공항사용료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지분율은 비항공수익 비중과 공항사용료 간의 인과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였다. 이는 공항의 민영화 추진이 상업 활동 증대를 통한 공항사용료 감소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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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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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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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hen landowners have private information about land value, compensation based on conservation value at the time of regulatory takings of land is impractical even though it generates an efficient outcome. No compensation rule to a landowner not only yields an inefficient outcome but also provides an ex ante pervasive incentive for the landowner to invest in lowering conservation value. An alternative rule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market value of the land provides ex ante incentives for landowner either to reduce conservation value or to increase it. Under the market value compensation rule,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landowner gives higher probability of conservation than placing it on regulator. Whether it is better to allure landowners to conserve by paying compensation with market value and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landowner through changes in the regulatory regime however depends on the magnitude of inefficiency, equity consideration and dynamic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environmental goods.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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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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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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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ways we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and equity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Methods: Reports publish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web-site information were reviewed. And, the empirical result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provid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in making future direction for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Results and conclusion: The public sector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The role of public sector in health promotion program is to establish the health promotion plan based on the health survey, to develop the scientific programs, to provide the free health services, and to mainta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activate the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changing the operation of health promotion fund, block grants for health promotion, local health promotion fund, and integration of health statistics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