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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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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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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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상한론(傷寒論)은 이(理) 법(法) 방(方) 약(藥)의 합치(合致)에 중점(重點)을 두었고, 선녹(選錄)한 방제(方劑) 또한 대부분 실용적(實用的)이고 유효(有效)하므로 높은 임상적(臨床的) 실용가치(實用價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後世) 임상의학(臨床醫學)의 발전(發展)에도 심원(深遠)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상한론(傷寒論)은 맥(脈)과 증(證)을 모두 중시(重視)하는 원칙(原則)으로 보다 유기적(有機的)인 진단방법(診斷方法)을 만들어내어 진단학(診斷學)의 발전(發展)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 이에 상한론(傷寒論)의 맥증(脈證)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첫째 음맥(陰脈)과 양맥(陽脈), 이십칠맥(二十七脈), 양강맥(兩綱脈), 육요맥(六要脈)으로 분류(分類)할 수 있으며, 후대(後代)의 맥진(脈診) 분류(分類)와도 상응(相應)하여, 맥(脈)과 증(證)을 변증(辨證)의 주요(主要)한 근거(根據)로 삼아 변증론치(辨證論治)의 원칙(原則)을 확립(確立)하였다. 둘째 전체(全體) 398조문중(條文中)에서 맥증(脈證)과 관련(關聯)지을 수 있는 조문(條文)이 38%에 이르며, 맥증(脈證)이 상한(傷寒) 각(各) 단계(段階)의 전변(傳變), 병증(病症)의 기전(機轉), 병사(病邪)의 진퇴(進退)와 용약(用藥)의 근거(根據)가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각각(各各)의 맥증중(脈證中)에서 부맥(浮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외 미맥(微脈), 긴맥(緊脈), 침맥(沈脈) 등(等)의 음맥(陰脈)의 빈도(頻度)도 많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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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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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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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사진과 사진행위에 대한 부르디외의 사회학적인 분석은 $\ll$중간예술$\gg$과 $\ll$구별짓기$\gg$를 통해 발표되었다. 여러 문화적 산물들 중 사진은 사회과학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부르디외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ll$중간예술$\gg$은 거의 모든 사진 장르들을 다루면서 사회적 계급들이 사진에 대해 적용하는 규범 체계들, 사진행위의 유형들, 여러 분야의 전문 사진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들이 참조하는 미학들을 분석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도 시도함으로써 사진과 사진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분석 대상인 사진이 급속한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는 매체이며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위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부르디외의 분석은 오늘날 몇 가지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 부르디외가 강조한 사진의 사회적 기능이 무척 약화되었다. 반면에 사진의 예술적 지위는 대단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사진과 사진행위를 둘러싼 사회적 계급간의 관계들도 변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계급간의 관계의 변화는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오늘날, 부르디외가 연구를 진행했던 시기처럼 단호하게 사진을 중간예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부르디외의 작업을 현재의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그 작업을 1960년대의 프랑스라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특수성 안에 위치시키고 사회학, 심리학, 미학, 기호학이 충돌하는 지식의 장 속에서 부르디외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연구가 갖는 특성과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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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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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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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 As a point at issue of occidental medicine examination, followings have been indicated, 1) Occidental medical examination is performed by mainly test and instrument and therefore, role of doctors could be excluded and it could be diagnosed only for target disease and 2) in Korea, it could not be conducted in public medical system and therefore improvement effect of public health promotion could not be made due to increase of total medical expenses and infirmity of post management. These points are substantial limit of paradigm resided in occidental medicine and also problem caused by uniqu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ystem of Korea. In Korea, result of occidental medical examination show increased health risk from aged thirties and major diagnosed diseases are circulatory disease or chronic disease such as hepatic, hyperlipemic, hypertensional disease and diabetes, etc. Accounting that those chronic disease make a role as major public health risk, it is difficult that medical examination by only occidental medicine make effect on public health promotion. 2. Characteristics of oriental medicine examination could be summarized as diagnosis (information acquisition based on the facts) and demonstration (speculation based on acquired information) and in addition, quadruple diagnosis, as a medical examination method, include test as well as basic examination. Accounting on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principally it is performed by independent herbalist and therefore, herbalist could acquire systemic result during first medical examination. Based on the theory of inner-outer examination,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has a principle of universe theory, systemic analysis of quadruple diagnosis, demonstration & reasoning. In addition, root of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could be found in pre-disease theory, a principal theory of oriental medicine. Pre-disease service could prove the advantage of oriental medicine in medical examination activities and therefore, it is needed that content of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should be actualized in current medical system. 3. In this study,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program, comprised of pulse-diagnosis, contrast muscular taking and medical consultation of herbalist is progressed communally with occidental medical examination. As pre-examination, questionary was given of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promoting life style, physical constitution and subjective symptom of musculoskeletal system. In addition, post-examination notification was given to subjects about health promoting control, physical constitution regimen and management of musculoskeletal system. During this study program, verification was conducted for input of acquired information and difference of each information after analysis and in addition, performed was analysis of factor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life style and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 and evaluation of relationship of physical constitution and health promoting life study. In addition, it was verified of difference between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 and result of muscle contrast picture evaluation. 4. Evaluation of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model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of oriental medical examination-consultation and result evaluation -post management. Oriental medical examination-consultation demands establishment of examination system, standardization of examination and establishment of examination form and in addition, it should be admitted as enlarged examination assists systemic quadruple diagnosis of herbalist not a key of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In addition, information acquisition for research purpose should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systemic research plan based on the separation of questionary for examination purpose and research purpose. For evaluation of the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needed are result evaluation meets oriental medical system and post-notification system, informing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based on examination result. 5. Accounting on satisfaction for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model, affirmative reply was much higher (66%) than negative (8.64%). Satisfaction of each area was in order of consultation of herbalist, systemic muscle contrast taking, pulse examination, post-notification and questionary fill-up and dissatisfaction was in order of post-notification, questionary fill-up, consultation of herbalist, systemic muscle contrast taking and pulse measurement. Satisfaction for collaborative examination of occidental and oriental medicine was over 60% and over 75% hope oriental examination would be included in later medical examination program. Based on this result, collaborative examination including occidental and oriental medicine could increase satisfaction of subjects for medical examination program.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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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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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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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에틸렌 글리콜은 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부동액 성분으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쓰 이고 있으며 그 만큼 접근성이 용이하여 자살 목적이나 보관 사용 단계에서 의도적 혹은 실수로 인한 오용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에틸렌 글리콜 자체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그리 크지 않으나 생체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독성이 높은 대사체를 생성하게 되며, 특히 글리콜산과 옥살산 대사체는 에틸렌 글리콜 중독의 주된 독성 발현체로서 대사성 산증 및 조직 손상 등을 유발하고 최종적으로 치사에 이르게 한다, 에틸렌 글리콜 중독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는 생체 시료 중 에틸렌 글리콜 농도가 되겠으나, 에틸렌 글리콜은 반감기가 3 ~ 5시간 정도로 매우 짧아 발견 당시 이미 상당 수준의 단계로 대사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병원 등에서 위 세척 등 응급 치료 중 사망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늦게 발견되어 시체가 부패되어 혈액을 채취할 수 없는 등, 에틸렌 글리콜 분석만으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 대사체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틸렌 글리콜로 인하여 사망한 4건의 사례에서 혈액 및 조직 등 11점의 생체 시료에서 에틸렌 글리콜과 초기 대사체인 글리콜산 및 최종 대사체인 옥살산의 함량을 분석하고 그 분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에틸렌 글리콜 분석은 유도체화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으로, 글리콜산과 옥살산 분석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수행하였으며, 혈액에서(3건)에서 에틸렌 글리콜 농도는 $10\sim2,400\;{\mu}g/mL$ 글리콜산 농도는 $224\sim1,164\;{\mu}g/mL$ 옥살산 농도는 불검출 $\sim40\;{\mu}g/mL$ 이었다. 간, 신장, 담즙, 흉강 액의 시료(3건)에서는 에틸렌 글리콜 농도는 불검출 $\sim55,000\;{\mu}g/mL$ 글리콜산 농도는 불검출 $\sim1,124\;{\mu}g/mL$ 옥살산 농도는 불검출 $\sim60\;{\mu}g/mL$ 이었다. 간 조직과 신장 조직에서는 치료 등에 따라 에틸렌 글리콜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최종 대사체인 옥살산이 의미 있는 양으로 검출되어, 혈액과 더불어 유용한 생체 증거물 시료로서 권장되었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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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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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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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서론 : 완치 목적의 절제술을 시행 후 국소재발된 직장암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 결과 및 생존율에 미치는 예후인자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2년 7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인제대부속 백병원과 한양대부속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국소재발된 직장암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총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결과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녀비는 14:14이었고, 연령분포는 31세에서 72세 사이로 나타났다(평균 연령:54.5세). 일차 수술 후 국소 재발까지의 기간은 4개월에서 46개월로 관찰되었다(중앙값:10개월). 방사선치료는 총 27Gy에서 64.8Gy(median; 51.2Gy)가 조사되었다. 50.OGy 이하로 조사된 환자는 모두 11례로 나타났으며, 17례에서 50.OGy 이상이 조사되었다. 결과 : 증상완화는 전체 환자 중 17례(60.7%)에서 관찰되었고, 출혈 및 통증을 호소한 환자의 경우 각기 100%와 40%%에서 증상완화가 관찰되었다. 증상완화정도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방사선치료 시작 일부터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16.7개월이고, 2년 및 5년 생존율은 20.1%, 4.1%로 나타났다. 생존율에 대한 예후 인자를 분석해 보았을 때, 단일변량분석에서 일차 수술 후 국소재발까지의 기간이 유일한 예후인자로 나타났다. 그 외 연령, 성별, 임상수행능력정도, 재발부위, 초기병기, 초기 수술방법, 원격전이여부, 방사선조사량 등은 유의한 인자로 관찰되지 않았다. 즉 일차 수술 후 국소재발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서 1년 이하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생존율이 관찰되었다(2년 및 5년 생존율:42.0%, 8.4% vs 0.0%)(P<0.05). 다변량분석에서도 생존율과 연관된 예후 인자로는 일차 수술후 국소재발까지의 기간만이 의미있게 관찰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가 국소재발된 직장암환자에서 병변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일부의 환자에서는 장기간의 생존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년 및 5년 생존율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일차 수술 후 국소재발까지의 기간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어, 향후 국소 재발된 직장암 환자에서 생존율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고, 더불어 초기 치료 후 국소재발방지를 위해 부가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우선되어야겠다.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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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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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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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main goal of periodontal therapy is to restore the lost periodontal tissue and establish the attachment appratus. Current acceptable therapeutic techniques are included : removal of diseased soft tissue, demineralization of exposed root surface, using the barrier membrane for preventing the downgrowth of gingival epithelial cell, insertion of graft materials as a scaffolding action, and biological mediators for promoting the cell activity. The latest concept one among them has been studied which based on the knowledge of cellular biology of destructed tissue.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PDGF) is one of the polypeptide growth factor which have been reported as a biological mediator to regulate activities of wound healing progress including cell proliferation, migration, and metabolism.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fluences of the PDGF as biological mediator to periodontal ligament and bone marrow cell. Both right and left maxillary first molar were extracted from rat which had treated with 0.4% ${\beta}-Aminopropionitril$ for 5 days, and feeded until designed date to sacrifice under anesthesisa. Periodontal ligament were removed from the extracted socket of the rat, and cultured with Dulbecco's Modified Essential Medium(DMEM) contained with 10% Fetal Bovine Serum, 100U/ml penicillin, $100{\mu}g/ml$ streptomycin, $0.5{\mu}g/ml$ amphotericin-B. Bone marrow cell were culture from bone marrow suspension with which washed out from femur with same medium. The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DGF to periodontal ligament and bone cell, cell proliferation rate, total protein synthesis, and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rat periodontal ligament(PDL) cell and bone stromal(RBS) cell in vitro. The effects of growth factors on both cells were measured at 3, 5th day after cell culture with (control group) or without growth factors(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tendency of cell proliferation under the influence of PDGF showed more rapid proliferation pattern than control at 3 and 5 days after inoculation. 2. The activity of Alkaline phosphatase revealed 14, 80% increased respectively at 3, 5 days culture than control group. Measurements of ALPase levels indicated that PDL cells had significantly higher activity when compared with that of co-culture groups and GF only(P<0.05). And, ALPase activity in 10 days was higher than that of 7 days(P<0.05). 3. The tendency of formation of the mineralized nodule were observed dose-depend pattern of PDL cell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 l(PDL 100%), 2(PDL 70%:GF 30%), and 3(PDL 50%:GF 50%)(P<0.01). But,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group 3, 4(PDL 30%:GF 70%), and 5(GF 100%). 4. Also, the number of nodule was greater in co-culture of PDL 70% and GF 30% than in culture of PDL 70%(P<0.05).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assumed that the PDGF on PDL cells and RMB cell culture. GF stimulates the cell growth, which is not that of PDL cells but GF. And, the activity of ALPase depends on the ratio of PDL cells, and ALPase may relate to the initial phase of nodule formation. Also, it is thought that the calcified nodule formation principally depends on PDL cells, is inhibited by GF, and affected by cell density. In conclusion,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can promote rapid osteogenesis during early stage of periodontal tissue regeneration.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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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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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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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목적: 약물이나 유전자 전달에 이용되는 생체적합성이 높은 키토산의 간세포 지향성을 위해서 갈락토스를 수식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갈락토스 수식 키토산의 간세포지향성 획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의학 영상법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키토산에 NHS와 EDC를 이용하여 30 mol%의 lactobionic acid를 결합시켜 갈락토스 수식 키토산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갈락토스 수식 키토산을 투석 시킨 후 동결 건조하여 얻어 낸 다음 키토산의 기본구조인 glucoseamine에 methyl기를 첨가시키는 반응을 하여 최종화합물을 합성하였다. GMC의 세포내 독성은 MTT assay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제조된 GMC에 $SnCl_2{\cdot}2H_2O$를 이용하여 $^{99m}Tc$을 표지하였다. 표지 후 안정성은 아세톤과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1시간까지 확인하였다. $^{99m}Tc$-GMC와 $^{99m}Tc$-MC 55.5 MBq (1.5 mCi)를 토끼의 외이정맥으로 주사 후, 감마카메라를 이용하여 10분, 30분, 60분, 90분 간격으로 전면 영상을 얻었다. 결과: 키토산에 lactobionic acid 30 mol%를 반응시켜 7.4 mol%의 galactose group이 키토산에 결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갈락토스 수식 키토산을 메틸화한 결과는 tri, di, mono가 각각 8.8%, 46%, 35.2%인 것을 확인하였다. MTT assay결과를 통해 GMC의 세포에 미치는 독성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지 효율은 메틸화시키지 않은 $^{99m}Tc$-GC가 아세톤과 생리식염수에서 각각 88%, 72%를 보인 반면에 $^{99m}Tc$-GMC는 96%정도를 보여 보다 높은 표지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99m}Tc$-MC를 주사후 얻은 토끼 영상에서 키토산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며, 간과 비장, 골격계에는 매우 적은 분포를 보이는데 비해. 갈락토스가 수식된 $^{99m}Tc$-GMC에서는 분포에 변화가 생겨 간, 신장, 그리고 방광에서 높은 방사능이 관찰되는 소견을 보였다. 결론: 핵의학 영상법은 갈락토스 리간드 수식 키토산의 간세포 지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생체내 평가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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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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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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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진흥(振興)과 IR667-수원(水原) 214의 작기이동재배(作期移動栽培)에서 출수기(出穗期)와 출수(出穗)4주후(週後)에 절위별(節位別) 엽초(葉鞘) 및 절간(節間)의 당(糖) 및 전분함량(澱粉含量)에 따라 탄수화물대사(炭水化物代謝)에 있어 고당형(高糖形)(당(糖)>전분(澱粉)), 당경향(糖傾向)(당함량증가경향(糖含量增加傾向)), 고전분형(高澱粉形)(전분(澱粉)>당(糖)), 전분경향등(澱粉傾向等) 분류(分類)의 타당성(妥當性)을 재검토(再檢討)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다. 1) 진흥(振興)보다 IR667이, 엽초(葉鞘)보다 절간(節間)이, 조기(早期)보다 만기(晩期)가 출수기(出穗期)보다 4주후(週後)가 저온(低溫)에서보다 고온(高溫)에서 당경향(糖傾向)이었다. 따라서 출수기(出穗期)에는 조기(早期) 및 만기재배(晩期栽培)의 진흥엽초(振興葉鞘)와 절간(節間)이 고전분형(高澱粉形)이고 조기(早期) IR667의 하위절간(下位節間) 및 만기(晩期) IR667의 엽초(葉鞘)와 절간(節間)은 고당형(高糖形)이었다. 극만기(極晩期)에서는 진흥출수기제(振興出穗期第)1절간(節間)을 제(除)한 두 품종의 모두 절간(節間)이 고전분형(高澱粉形)이었다. 출수(出穗)4주후(週後)에는 진흥(振興)의 제1(第) 및 4위엽초(位葉鞘)를 제외(除外)한 두품종의 모든 엽초(葉鞘)와 절간(節間)이 고당형(高糖形)이었다. 조기(早期) IR667과 만기(晩期) 두품종이 출수(出穗)4주후(週後)에 절간(節間) 보다 엽초(葉鞘)에서 고당형(高糖形)이 강화(强化)되었다. 2) 상위(上位)3절위(節位) 엽초(葉鞘) 및 간(稈)이 탄수화물전류(炭水化物轉流)에서 같은 방향(方向)으로 작용(作用)하는 것 같다. 그들간엔 상위(上位)로 갈수록 출수기(出穗期)에는 당경향(糖傾向)을, 4주후(週後)에는 전분경향(澱粉傾向)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진흥(振興)에서 뚜렷하였다. 3) 작기(作期)가 늦을수록 탄수화물함량(炭水化物含量)(당(糖)+전분(澱粉))이 높고 이 경향(傾向)은 출수(出穗)4주후(週後)와 IR667에서 뚜렷하여 저온(低溫)에 의(依)한 전류조해(轉流阻害)를 나타내는것 같다. 4) 수(穗)로의 전류속도(轉流速度)(일당입중증가(日當粒重增加))는 단기재배(單期栽培)에서 빠르고 진흥(振興)보다 IR667이 빨리 최고속도(最高速度)에 도달(到達)하였다. 5) 작기(作期)가 늦을수록 수량(收量)에 대(對)한 출수전(出穗前) 탄수화물(炭水化物)의 기여율(奇與率)은 커지며 엽초중심형(葉鞘中心形)인 IR667이 언제나 컸다. 6) 당(糖)/전분비(澱粉比)는 주(主)로 품종(品種)의 대사특성(代謝特性)으로, 이차적(二次的)으로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환경요인(環境要因)에 의하여 결정(決定)되는것 같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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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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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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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at is found in most BIT and FTAs. This treaty clause requires on Contracting State of treaty to observe all investment obligations entered into with foreign investor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is clause did not receive in-depth attention until SGS v. Pakistan and SGS v. Philippines cases produced starkly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 about treaty-based jurisdiction and contract-based jurisdiction. More recent decisions by other arbitral tribunals continue to show different approaches in their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s. Following the SGS v. Philippines decision, some recent decisions understand that all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 for example, in Siemens A.G. v. Argentina, LG&E Energy Corp. v. Argentina, Sempra Energy Int'l v. Argentina and Enron Corp. V. Argentina. However, other recent decisions have found a different approach that only certain kinds of public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in El Paso Energy Int'l Co. v. Argentina, Pan American Energy LLC v. Argentina and CMS Gas Transmission Co. v. Argentina. With relation to 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most of tribunals have the position that the contractual remedy should not affect the jurisdiction of BIT tribunal. Even some tribunal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exhaust contract remedies before bringing BIT arbitration, provoking suspicion of the validity of sanctity of contract in front of treaty obligation. The decision of the Annulment Committee In CMS case in 2007 was an extraordinarily surprising one and poured oil on the debate. The Committee composed of the three respected international lawyers, Gilbert Guillaume and Nabil Elaraby, both from the ICJ, and professor James Crawford, the Rapportuer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bserv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de critical errors of law, however, noting that it has limited power to review and overturn the award.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was a direct attack on ICSID system showing as an internal recognition of ICSID itself that the current system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is problematic. States are coming to limit the scope of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the 2004 U.S. Model BIT detailed definition of the type of contracts for which breach of contract claims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o increase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Latin American countries, in particular, Argentina, are feeling collectively victims of these pro-investor interpretations of the ICSID tribunals. In fact, BI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negotiated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is general characteristic of BIT reflects naturally on the provisions making them extremely protective for foreign investors. Naturally, developing countries seek to interpret restrictively BIT provisions, whereas developed countries try to interpret more expansively. As most of cases arising out of alleged violation of BIT are administered in the ICSID, a foru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Bank, these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 legitimacy deficit of the ICSID. The Argentine cases have been provoking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law, predicting crisis almost coming in actual investor-state arbitration system.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olivia, Venezuela, Ecuador, Argentina, already show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ICSID system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it to minimize the eventual investor-state dispute. Thus the disagreement over umbrella clauses in their interpretation is becoming interpreted as an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n foreign investment. There is an academic and political discussion on the possible return of the Calvo Doctrine in Latin America. The paper will comment on thes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e paper analyses ICSID cases involving principally Latin American countries to identify the critical legal issues arising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aper discusses alternatives in improving actual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an appellate system and treaty interpretation rul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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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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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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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expansion of air transport on a global scale with ever increasing traffic densities has brought about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through new multilateral mechanisms. Looking to the immediate future, air transport will require new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chnical and economic areas. Air transport by its very nature should have been a counterforce to nationalism. Yet, the regulatory system in civil aviation is still as firmly rooted i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s when it was first proclaimed at t-11e Paris Convention of 1919 and reaffirmed in the Chicago Convention.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has remained the cornerstone of relations between states in all respects of air transport. The importance of sovereignty over air space embodied in article 1 of the Chicago Conrenton also is responsible for restricting the authority of ICAO as an intergovernmental regulatory agency. The Orgenization, for all its extensive efforts, has only limited authority. ICAO sets standards but cannot enforce them; it devises solutions but cannot impose them. To implement its rules ICAO most rely not so much on legal requirements as on the goodwill of states. It has been forty-eight years since international community set the fou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 civil aviation action. Profound polit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have taken place in air transport. The Chicago Convention is living proof that staes can work together to make air transport a safe mode of travel. The law governing international civil auiation is principally based 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on other regulation agreed to by governments, for the most part through the mechanism of ICAO. The role of ICA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 broad range of technical matters could hardly be overestimated.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develop these standards and procedures, to adapt them continuously to the rapid sate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should be particularly stressed. The role of ICAO in the area of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air law has been successful but to a certain degree. From the modest starting-point of the Tokyo Convention, we have seen more adequate international instruments prepared within the scope of ICAO activities, adopted: the Hague Convention of 1970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71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The work of ICAO in the new domain of international law conventions concerning what has been loosely termed above as the criminal problems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armed aggression against aircraft, should be positively appreciated. But ICAO records in the domain of developing a uniform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re rather disappointing. The problem of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uniformity of this regulation exceeds the scope of interest and competence of governmental transport agencies. The expectations of mankind linked to it are too great to give up trying to restore the uniform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that would create proper conditions for its further growth. It appears that ICAO has, at present, a good opportunity for doing this. The hasty preparation of ICAO draft conventions should be definitely excluded. Every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ught to be sent to Governments of all member-States for consideration, So that they could in form ICAO in due time of their observation. The problom of harmonizing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with that of other branch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should demand more and more of its attention. ICAO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arganization, especially these work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nsport, should be strengthened. ICAO is supposed to act as a link and a mediator among, at times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member States, serving the happiness and peace of all of the world.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temporary world of developing international relations, stimulated by steadily gro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ts various dimensions, political, economic, scientific, technological, social and cultural, continuously confronts ICAO with new t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