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to improve the price escalation system in a construction contract through a Policy Delphi technique. The Delphi, including two times questionnaires and a group discussion, was conducted by joining 14 experts. Also, the escalation provisions of various countries were examined. Results of the Delphi showed that the minimum fluctuation rate for price escalation was desirable at a level of 3%. To compute the fluctuation rate, calculating the price fluctuation of overall articles was more desirable than using price indices. A bidding date was more reasonable as the initial date of change in price. Losses caused by price change should be shared between contractor and owner; therefore a deduction rate should be introduced in price escalation. Meanwhile, overhead and profit should be adjusted in proportion to the fluctuation rate; but advance payment or the delayed construction amoun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djusted amount.
This paper tried to estimate the pass - through of exchange rate changes to ex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using export price fun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variable of fluctuation of exchange rate of Won(equation omitted) to Yen(equation omitted)(variable E2) is more powerful explanatory variable than that of Won to U.S. dollar to explain the fluctiation of ex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varible $P_{t}$)- 2) The variable of fish catches(variable K $P_{t}$) is also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ble but that of producer price index is not found. 3) The variable E2 have statistically a more influence on variable $P_{t}$ than variable K $P_{t.}$ 4) The estimation shows us that 1% of fluctuation of variable E2 could result in 0.9978% of fluctuation of variable $P_{t.}$
본 연구의 목적은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적공사비 내역이 포함된 현장을 표본으로 실적공사비적용 방식 및 품셈적용 방식으로 물 가변동률을 산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공사 내역 중 실적공사비 단가로 작성된 내역에 대해선 품셈 방식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부분을 산출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출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의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부분을 품셈으로 풀어 산정하도록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fluctuation of an earning rate and risk management using the price index of Korea stocks. After an observation of conception of fluctuation, we can show volatility clustering and fluctuation phenomenon in the Korea stock price index using GARCH model with heteroscedasticity. In addition, the effects of fluctuation on the time-series was evaluated, which showed the heteroscedasticity. MCMC method and Winbugs as Bayesian computation were used for analysis.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도로현장을 중심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9개 도로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방식, 표준품셈방식, 건설공사비지수방식에 따른 등락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개 현장 중 약 56%인 5개 현장에서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률이 표준품셈과 건설공사비지수의 지수조정률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성립요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준공 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횟수의 감소와 함께 물가변동금액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공사비지수 사례분석 결과, 도로부문에 대한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였으나 지수조정률이 2.0%~9.4%까지 산정되어 이는 공사금액 및 물가변동 적용시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제자원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카스피해 연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은 최근 10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경제 전반이 국제자원 시세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네덜란드 병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경제변화는 우리나라에 있어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네덜란드 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Balasa-Samuelson모형을 수정하여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를 표본 대상 기간 동안 국제유가와 이자율, 카자흐스탄 실질환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과 장기적 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에 각각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카자흐스탄은 네덜란드 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한 지수조정율 산정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해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은 단가 규모가 큰 6개 공종의 변동이 전체를 좌우하여 유사 물가지표와 다른 추세를 보이는 등 비판 소지가 있다. 이에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의 당위성을 검증하였다. 실적공사비 비목군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등락율을 적용하는 첫번째 대안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한 가공통계이므로 유사지표간 등락추세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기존 방식에 비해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될 수 있게 된다. 노무비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안도 실적공사비 적용분 노무비율 만큼 투입구조 왜곡 문제가 완화되며, 유사 물가변동지표에 근접하게 되고,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n approximate estimation system for Modernized Hanok. Mock-up (Jisinjae) site data has been collected and analysed to characterize the modernized Hanok and to examine the range of cost fluctuation rate with each work items. As a result, number of floor, area (㎥), shape, methods and materials were considered as key factors for price change on the total construction cost. Furthermore, wood structure (34%) and roof (17%) account for major cost percentage. The cost fluctuation rate of two factors were -3.3%~+5.6% (wood structure) and -4.1%~+4.2% (roof). For further research, existing method will be analysed in order to developing the Hanok estimation system. And the cost fluctuation rate of every work items will be continually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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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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