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보편적 가치를 자기 문제화여 보도할 때 자율적인 언론이라 하고, 이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공정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다. 언론의 자율성 논리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공정한 언론이 있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모든 내외적 강제는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 공정성의 필요조건이다. 자율적인 언론은 보편적 가치를 자기 의지화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언론 공정성의 충분조건이다. 자유로운 언론이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적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며 동시에 정의롭다. 그러나 다원적인 가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가치간 우열이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자율적인 언론간의 보도시각이나 가치간의 차이는 상호 논쟁과 비평의 영역은 될 수 있어도 공정성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성 개념에 따를 때 이들은 모두 공정한 언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 공정성 연구에서 소홀하게 취급됐던 언론의 일반 수용자 시각에서 공정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탐색적 시도이다. 본 연구는 공정성 개념의 경험적 탐구라는 측면에서 일반 언론 수용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성 개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기존의 개념 혹은 전문인에 의해 구축되었던 개념과의 비교를 시도했다. 또한 일반 수용자 개념 구성의 특성과 시사점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지역 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591개 언론의 불공정한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 수용자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불공정은 언론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더불어 진실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개념적 구성과는 달리 일반 수용자들은 언론의 윤리성과 상업성이 불공정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반면, 기존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념적 구성요소였던 독립성과 적절성은 수용자들에게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일반 수용자에게 언론의 공정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들이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범주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이 연구는 언론인들이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 공정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뉴스생산 환경의 차이,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일치도, 기자들의 업무 수행 자유도에 따라 언론인이 전문성과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매체 종사자들이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들보다 자신들의 보도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둘째,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 종사자 간에 조직의 정치 성향 일치도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났고, 이러한 인식이 언론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업무 수행 자유도가 높을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업무를 전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소속 매체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 의식조사'의 설문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속 매체에 따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 측면에서 뉴스 생산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측면의 의의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기사의 질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뉴스생산 환경의 정치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의 공정성 논란은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커다란 이슈로 자리 잡았다. 기존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험적 원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방식과 실천에 관한 매체와 송신자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 언론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이 취하는 사회 갈등적 이슈의 기존 태도에 의해서, 그리고 미디어 내용의 편향을 지각하는 방향에 의해서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 지각을 실험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 정보원에 대한 인식은 대상을 판정하는 데 일종의 편향성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판단이론의 이론적 메커니즘을 뉴스의 공정성 판단에 적용하였다. '체벌법제화'와 '전시작전통제권'의 두 가지 이슈를 통하여 일방형, 양방형, 무판단양방형의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실험한 결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보도가 공정하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양면적 메시지 조건에서도 입증되었다. 자신의 입장과 동일한 메시지를 더욱 공정하게 느끼는 동화현상과 자신의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 를 더욱 불공하다고 느끼는 대조를 통해 적대적 매체지각이 발생하였다. 균형된 메시지의 경우 중립집단은 공정하다고 느끼는 반면, 강한 태도를 가진 집단은 덜 공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대조편향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의 공정성 판단의 제한적 성격과 타당성이 논의되었다.
In our research we have offered a solid solution for aeronautical analysis. which can guarantee the asymptotic stability of coupled nonlinear faciliti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solutions and methods presented, the engine of this aircraft is a small high-bypass turbofan engine. using the non-linear aero-motor control approach and this paper focuses on the power management function of the aero-motor control system. These include static controls and transient controls. A mathematical model of the high-bypass-ratio two-spool unmixed-flow aeroengine was developed through a set of nonlinear dynamic equations verified by experimental data. A single actuator using the displacement method is designed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thrust under steady-state conditions. and maintains repeatable performance during transient operation from the requested thrust phase to the next. A single controller can compensate for the effects of noise and harmonic noise at many performance points. And the dynamic performance of a single controller is satisfactory during the transient. for fairness Numerical and computer experiments are described in the perfection of the methods we offer in research.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국내 원전 보도의 불균형성에 대한 비판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원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원전 보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원전에 대한 논의에서 당사자적 입장을 갖는 이들은 원전보도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편중보도하고 있으며, 위험에 대해서만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원전에 대한 몰이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서 선정적이고 위협적 소구에 편중된 프레임을 초월하는 균형 잡힌 원전보도를 위해 저널리즘적 성찰과 경계에서 나아가 과학적 전문 지식의 점검, 에너지 영역 전문 기자 양성 등 과학보도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캄보디아의 2017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진 모범적인 선거였다.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과반의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을 해산했다.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는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와 방송국이 무더기로 폐쇄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사회는 고도의 감시와 사찰 속에 극도로 위축되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캄보디아 경제는 꾸준히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외형적 성장 이면의 구조적 취약점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공인이나 국가기관과 언론사간에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 등이 자주 거론되나 나라마다 문화와 법률제도, 언론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외국의 반론권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국가기관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와 법리, 그 요건과 한계 등을 판례와 학설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국가기관의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는 현행 $\ulcorner$정간법$\lrcorner$ 및 $\ulcorner$방송법$\lrcorner$과 $\ulcorner$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lrcorner$이 갖고 있는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사도 반론권 보장에 인색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간신문의 섹션(특집)광고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집에서 조치를 받은 총 1,927개의 광고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유형별 특징은 대부분의 섹션(광고)는 경고보다는 주의 조치를 많이 받았다. 두 번째는 주요 일간신문의 섹션(특집)광고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주요 경제지에도 섹션광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번째로 신문윤리강령의 실천 요강 중 언론으로써의 책임과 보도준칙에 위반사항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특정기업, 제품의 경우 영리와 홍보를 위해 게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자율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운동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언론권력을 해체하고 시민들의 언론 주권을 찾으려는 사회적 운동이다.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적 영역에서는 정치권력, 사적 영역에서는 소유주로부터 나오는 언론권력이다. 시민언론운동은 언론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며 이러한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권력과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운동성을 강조한다. 이명박ᐨ박근혜 정권에서 시민언론운동은 저항과 투쟁의 시기였다. 시민언론운동은 정치권과의 거버넌스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언론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이 정책 생산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정책적 대안의 논의와 제시 방식의 언론시민운동은 설자리를 잃었다. 시민들의 직접 행동보다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언론 단체들의 영향력은 한계를 보였다. 시민언론운동이 언론개혁의 동력을 강화하려면 시민사회, 언론노조, 언론단체, 정치세력 등 사회적 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운동의 의제와 활동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운동에서 미디어운동으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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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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