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esidential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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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iming and Presidential Popularity in Local Elections: Upheaval in the 2018 Busan City Council Election

  • Jenkins, Matthew D.;Bae, Jin Seok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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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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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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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2018 local elections completely upended the composition of Busan's city council, with the council membership changing from being solidly and consistently conservative to being over 80% liberal. What explains this anomalous outcome? While existing literature suggests the outcome of the 2018 city council elections was the consequence of a combination of structural and strategic factors, such as the decline of regional voting, we argue that the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is one of the primary factors driving this result. Although coattails effects are commonly considered in concurrent national legislative elections, the Presidentialized and nationalized politics of Korea makes it possible for Presidential elections to affect local elections as well. We assess our explana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data collected just before the 2018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upport for the Democratic Party is very strongly predicted by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When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timing of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Presidential coattail effects are capable of destabilizing established political patterns, such as regional voting, if perhaps only in a sporadic and idiosyncratic fash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local elections are held early on in a President's term.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에 적용한 시공간 의존성을 고려한 자기로지스틱 회귀모형 연구 (Autologistic models with an application to US presidential primaries considering spatial and temporal dependence)

  • 염호정;이원경;손소영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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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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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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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미국 대통령 예선은 선거인단이 시차를 두고 여러 회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기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와 사회경제적 변수간의 시공간 의존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6년 데이터에 적용한 분석결과 각 카운티의 노년층, 흑인, 여성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 카운티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이웃 지역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이전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과 다음 선거 지역의 결과 간의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시공간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중에서 슈퍼화요일의 선거 결과가 이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단일보험자는 강력한 구매자인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Is the Single-Insurer a Powerful Purchaser?: In Case of Indonesia)

  • 김양희;변진옥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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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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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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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reviewed primary care purchasing issues of the Indonesian single-insurer, BPJS-K, in the context of triangular power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the insurer, and the providers, and considered its challenges of purchasing as the national single-insurer. Some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with Indonesian stakeholders and residents were used to describe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of Indonesian healthcare and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s especially focusing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BPJS-K and primary care provision and delivery conditions in remote areas. Though BPJS-K directly belongs to the presidential office of Indonesia, it has limited power in terms of purchasing as a single insurer. Mainly it was due to the lack of primary care resources, Ministry of Health's strong power as the regulator and provider, and BPJS-K's powerlessness against monitoring and quality of care assessment. Ambiguous accountability was another issue among the insurer and the Ministry of Health. This created confusions in primary care provision. It is suggested that each agencies' accountability should be obvious in terms of legal,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2008년 공화당 예비선거: 공화당의 선택과 매케인 (2008 Republican Nomination Struggle and Choice of the Republican Party)

  • 유성진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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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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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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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Unlike the Democratic nomination, Republican nomination struggle has ended with an easy victory of Senator John McCain. This paper claims that the easy victory of McCain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publican's return to the median voter, because it masks religious schism and ideological discord among the Republicans. Christian rights were still reluctant to support McCain mostly due to his liberal position on social issues. In addition, the conservatives who request stricter immigration policy presented the mixed feeling toward the Republican candidate. Even though McCain chose the harmony inside the Republican party, rather than sticked to his liberal attitude toward social issues during the campaign for 2008 general election, McCain's defeat is unlikely to result in a rapid change in the Republican party.

정서적 양극화, 정책인가 아니면 정당인가: 2020 미대선 사례 (Affective Polarization, Policy versus Party: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 강명세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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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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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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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학은 정서적 양극화 즉 정당과 지지자 간의 대립적 현상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이 논쟁은 정서적 양극화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당일체감 대 회고적 투표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경쟁한다. 첫째는 정당일체감의 전통을 이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향적 태도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관점은 집단적 사고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었으나 사회심리학이 제시한 집단적 편향을 수용하여 이를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는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기초하며 이념과 정책선호의 차이가 정당 간 편향성으로 발전한다고 간주한다. 이념적 양극화는 양극화가 집단 간의 상징적 차이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이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참여, 투표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 글은 이념과 정책선호 또는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집단적 편향 등이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 주장을 비교할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후보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선호이다. 정책선호 면에서 개인 책임을 선호하는 개인과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개인이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53.7%와 70.4%로 26.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둘째, 정당일체감 효과는 팽팽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42.4% 포인트 낮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선택할 확률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48.7% 포인트 낮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 효과를 보면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트럼프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26.5% 포인트이다. 한편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바이든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13.7% 포인트이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에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 외 주관적 이념도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our countermeasures)

  • 이현희;김규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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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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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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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치자로서의 기본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 2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현재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발언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의 연장에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이제 마무리하여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안보상황을 과거처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식에 의한 기반암면의 표면 변화에 대한 실험 연구 (3 Dimensional Changes of Bedrock Surface with Physical Modelling of Abrasion)

  • 김종연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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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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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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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반암 하상의 침식현상은 지형발달의 1차적인 통제 요소이다. 그러나 기반암 침식과정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어 왔다. 이러한 지체는 실험하도에서의 결과를 기반암 하천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의 스케일링 문제 등에 기인한다. 기반암 하상에 대한 침식 통제 변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마식과정에 대한 물리적 실험에서의 기반암면의 변화 과정이 연구되었다. 18개의 기반암 시료들이 다양한 퇴적물 양과 퇴적물 입자 크기에 의해서 마식되었다. 3차원적인 기반암면의 변화는 고해상도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기록되었다. 기반암 시료의 표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거칠기의 변화와 기반암면의 전반적인 변화를 단일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은 파악되지 않았다. 음영기복도와 기복도에 의하면 마식은 횡단면 곡선상의 중심부와 종단면 곡선상의 상부와 하부 말단에서 시작되어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면의 전반적인 형상에 있어서는 앞서 지적한 마식의 공간적 분포의 영향으로 종단면에 있어서는 평탄화가 나타났다. 횡단면의 경우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이 우세하였다. 표면의 거칠기 정도는 일반적인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일반적으로 추정되어진 마식에 따른 거칠기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암석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기반암의 일반적인 특성보다는 조암 광물의 미세구조(microstructure)가 마식의 공간적인 유형과 거칠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전략으로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Korea's Free Economic Zone as 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Operational System)

  • 고의현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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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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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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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After Korea's Free Economic Zone (FEZ) system was launched in 2003,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about upgrading it and its support systems. However, as of 2013, there were insufficient results. Further, upon the designation of the East Coast and Chungbuk as official FEZs from February 4, 2013 by the 56th the Commission, there is a concern that many people are in the area designated as FEZ 8.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s new FEZ system as part of Korea's primary new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views on the weaknesses of the past ten years of FEZs so that Korea can expand its FEZ syste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Many countries have considered the FEZ as an economic special zone. By reviewing previous research models, this study provides an update using recent data and materials, until 2013, from the Center of Free Economic Zones. In previous studies, the lack of support systems was attributed to proposals to ensure operational autonomy and differentiation of each FEZ; however, the main cause cannot be solved through regulatory issues, as difficulties caused by the operational system are responsible for the problems. We wish to analyze the FEZ, specifically the operational system; this is the main issue of this study. Results - After the first FEZs were established, it became necessary to have basic plans, as investment results in 2013 compared to the same period this year led to lower earnings in the first half of 2014. We propose an improvement of the operational system because in the free economic zones, the operational system is the root cause of the underlying proble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weak management of the FEZ system is influenced by weak investment, delayed development, foreigners' living facilities, benefits of foreign investments, the control tower's policy making decision process, quickness of the process of satisfying legal requirements, and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of FEZs. Conclusion -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legal rights over FEZ deregulation and investment industr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more independ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Moreover, independent management committees are more effective for ensuring public rights, better employee responsibilities, and better-qualified personnel. The FEZ committee struggles to effectively manage the locations of FEZs, foreign investments, and related facilities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us, the FEZ committee should be under eith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or the Presidential committee, to control and effectively coordinate between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f the problem clearly applies to the operational system in 2013,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terials and methods so that the results of the first half of 2014 can be computed despite the data limits and lack of resources, and the data can be analyzed in a more diachronic thesis.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Law of Nuclear Facilities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 이우도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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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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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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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한국의 기록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Overview and Future Direction -)

  • 한상완;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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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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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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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1)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을 논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데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처(措處)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지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문제, 3)기록물 관리 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 관리의 전문인력 교육 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하였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식경영과 메터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하였다.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동양 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과,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 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1)'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强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