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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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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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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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세계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PbD(Privacy by Design)이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PbD 개념이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DPR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PbD가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시 우선 시 해야 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PbD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해양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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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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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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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nder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ereunder, the KMEMA), the duty to arrange spill clean-up equipments, including spill clean-up vessels, required by the article 67 of the KMEMA is in essence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since it is a precautionary or preventive measur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oil spill cleaning up. Also the obliga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nd the duty to arrange of anti-pollution measures imposed on polluters is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public law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erefore, the execution of such obliga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other hand, judging whether to form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providing public goods is basically a matter of policy decision. However, even if the private sector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t is imperative that a minimum requirement be provided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major countries allows polluters to conclude a preliminary contract with a civil anti-pollution management company, these civilian institutions are in principle constituted by the owners of oil storage facilities. Addit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it operat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particular, if the practitioner performs pollution control for commercial purposes, their profitability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pollution, the period spent on pollution control, the size of the equipment and manpower mobilized in the pollution control, and so on.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caution should be taken to allow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mpanies to be un-limitedly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rranging measures such as pollution control. In order to allow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actor to be entrusted for the assignment of duty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marine pollutant management capacity satisfies the statutory control capac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control cap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grading system for the control ability of the civil control companies alike in major countries.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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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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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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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계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을 추정하였다. 한국에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연간 유입량(72,956톤)은 플라스틱의 연간 소비량(5.2백만톤)의 1.4%로 추정되었다. 유출량이 0이라는 가정과 함께, 이 1.4% 유입률을 1950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에 적용함으로써, 2013년 전세계 연간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4.2백만톤이며, 2013년말 현재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86백만톤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모델에 따라, 석유생산량의 4%가 플라스틱으로 생산될 때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최종 현존량은 199백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입량과 현존량은 전혀 다른 측정단위이기 때문에, 유입 저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개선된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오염은 거의 회복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대책의 가치는 훨씬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더 강력한 예방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한 예비 연구에 해당하므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의 경향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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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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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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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 의정서(런던의정서)에 중국은 2006년 9월 26일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동 조약 가입 당시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법, 오염자 부담원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정서 제16조 5항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타국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선언(Declaration)의 형식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중국과 함께 런던의정서 당사국이다.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지의 내용이 중국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3년에 지정한 투기해역(서해병)이 2000년 한 중 어업협정 상 한 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처리오니 등 산업폐기물을 현재에도 투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해역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의의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선언이 일반 국제법상 유보나 해석선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런던의정서 가입국들이 형성한 유보와 선언 및 한국과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분석해 본 다음 폐기물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유사한 국제판례와 게임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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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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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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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한국적'인 이해와 대응을 낳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특이면역성 질환 아토피는 외국의 경우에 '환경병'으로 인식되는 우가 드물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토피는 '환경호르몬' 등의 위험요소들과 결부되며 표적 환경병의 지위를 갖고 있다. 아토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전예방원칙과, 매체중심이 아닌 수용자중심의 환경오염 관리라는 전향적 원칙을 내세운 2008년의 환경보건법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논문은 이 규제과정에 있어서 대중의 지식적 정치적 활동의 역할을 살펴본다. '아토피 = 환경병'으로 아토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토피 아이들을 둔 아토피 엄마들이다. 이들은 의학과 독성학 등 과학계의 성과는 물론 본의 '아토피 아이, 지구의 아이'와 같은 환자조직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이용, 대중적 호소력을 발휘한 '아토피 이론'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전용하는 편, 한의학계, 생협, 민노당 등과도 지식 정치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환경보건법이라는 성과를 내게 된다. 이 논문은 이 과정을 검토함에 있어 '대중'이라는 주체가 성되어가는 역사성과 사회적 이슈 형성의 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돌린다. 이러한 연구는 위험규제나 정책연구 등에 역사적 역동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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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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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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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미량오염물질의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등 수질관리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요소를 고려한 미량오염물질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돗물 정수 및 원수를 대상으로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근래에 들어 하천 호소수 중의 미량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조사 항목과 횟수가 많지 않아 전체적인 미량오염물질 발생 및 검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미량오염물질의 실태조사 외에도 환경 매체에서의 거동, 인체 및 생태위해성, 처리공정 등에 미량오염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과 수온의 상승, 수문학적인 순환의 변화 등으로 미량오염물질의 잔류 농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물 재이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먹는 물 또는 신체와 접촉하는 용도의 용수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미량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표수 중의 미량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물환경 정책목표 중의 하나인 생태 위해성 관리의 관점에서, 물질의 거동, 생태 위해성 평가, 하 폐수처리공정에서의 제어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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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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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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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lean room(C/R) structure, air conditioning and contamination control system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identifying a correlation between the semiconductor work environment and workers' disease.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at 200 mm and 300 mm semiconductor wafer fabrication facilities. The C/R structure and air conditioning method were investigated using basic engineering data from documentation for C/R construction. Furthermore, contamination parameters such as airborne particles, temperature, humidity, acids, ammonia, organic compounds, and vibration in the C/R were based on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ITRS). The properties of contamination control systems and the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of various contaminants in the C/R were investigated. Results: 200 mm and 300 mm wafer fabrication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fab(C/R) and sub fab(Plenum), and fab, clean sub fab and facility sub fab, respectively. Fresh air(FA) is supplied in the plenum or clean sub fab by the outdoor air handling unit system which purifies outdoor air. FA supply or contaminated indoor air ventilation rates in the 200 mm and 300 mm wafer fabrication facilities are approximately 10-25%. Furthermore, semiconductor clean rooms strictly controlled airborne particles(${\leq}1,000{\sharp}/ft^3$), temperature($23{\pm}0.5^{\circ}C$), humidity($45{\pm}5%$), air velocity(0.4 m/s), air change(60-80 cycles/hr), vibration(${\leq}1cm/s^2$), and differential pressure(atmospheric pressure$+1.0-2.5mmH_2O$) through air handling and contamination control systems. In addition, acids, alkali and ozone are managed at less than internal criteria by chemical filters. Conclusions: Semiconductor clean rooms can be a pleasant environment for workers as well as semiconductor devices. However,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may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semiconductor processes and the work environment.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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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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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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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