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이 수반되어 경제체제내의 기업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증대할 필요가 있다. 포터(1995)는 기업의 경쟁력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혁신의 성과가 각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본 논문은 포터의 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과연 경쟁력의 향상이 기업의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향상의 과실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론을 통한 그 조건을 살펴본 결과 오염물을 처리하는 기술의 수준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오염물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비록 자본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량증대가 매력적이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을 선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GIS와 RS(Landsat TM, KOMPSAT EOC) 데이터를 이용한 AGNPS(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모형의 적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AGNPS 모형은 잘 알려진 분포형 강우사상 모형으로써 이 모형은 밭의 시비수준과 축산농가의 오염 부하 수준을 적용할 수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은 경기도 안성군 고산면(정동리, 야동리, 쌍령리)에 위치하고, 20개의 소규모 축산 농가가 산재해 있는 면적 $4.12km^2$ 내에 소유역이다. AGNPS 모형의 입력 데이터는 Arc/Info, GRASS, ER-Mapper, Idrisi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모형의 보정 및 검증을 위해 사용된 강우 자료는 1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1999년의 4개의 강우사상(5월 18일, 7월 29일, 9월 10일, 9월 20일)을 사용하였고, 수질 측정은 4개의 지점에서 측정된 실측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외생변수로 처리했을 때 그 증감에 따른 오염배출억제노력의 'J'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환경오염배출의 뒤집어진 'U'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약조건하의 효용 극대화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를 단순화된 최적성장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줄어들었고 오염물질 배출억제 노력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배출억제 노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J' 곡선을 왼쪽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며, 경제성장과 환경오염물질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 'U' 곡선의 최고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산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존재했을 때의 공해방지 노력이 더 높아지고 공해배출의 최고점이 낮아짐을 보였다.
After the Total Maximum Daily Loads(TMDLs) was applied, it became beyond the limit of concentration management. However, i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watersheds, and causes problems with local governments because of the standard flow set. Thus, in this study, the Han River system is organized into four groups in estimating the Pollution Contribution by applying the Flow Duration Curve(FDC) created by the daily flow of data from the HSPF.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valuable as basic data for the TMDLs. As a result, Group I contains the main watersheds with no large hydraulic structures and tributary watersheds. There is no specificity in the FDC and the Pollution Contribution is estimated as rainfall runoff. Group II contains watersheds near the city where the FDC is maintained above a certain level during the Low Flow Conditions and the Pollution Contribution is estimated as the discharge flow of large scale point pollution facilities. Group III contains the main watersheds in which the large hydraulic structures are installed and FDC is curved in the Low Flow Conditions. So the Pollution Contribution is estimated as the water quality of the large hydraulic structures. Group IV contains the upstream in mainstream watersheds in which the large hydraulic structures are installed and the FDC is disabled before the Low Flow Conditions. As the flow is concentrated in the High Flow Conditions, the non-point pollution sources are estimated as the Pollution Contribution.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하천 유역 오염물질 및 오염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오염도와 지반 오염물질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크게 도시 및 산업지구 인접 하천인 낙동강, 태화강, 안양천과 농 축산지 인접 하천인 영산강, 미호천으로 구분해 연구하였으며, 대상 오염원은 중금속 오염물질로 한정하였다. 도시 및 산업지구 인접 하천의 경우 중금속 오염물질 함유량이 일치하여 상관성을 보였으나 농 축산지 인접 하천의 경우 불일치하여 상관성을 밝히기 어려웠다. 도시 및 산업지구 인접 하천의 경우 점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반오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고 농 축산지 인접 하천의 경우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많아 하천오염도와 지반오염의 상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increasing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people pay more attention to the quality and security of their food. There is an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aquatic products and a vast prospect of its trade. Fisheries as a major one of the traditional industries in China have significant price advantages and natural resources. However, marine pollution in China is more and more serious and the expecting of aquatic products has been seriously influenced by green barriers in the recent year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effect of Chinese marine pollution on export of aquatic products in China. This paper utilizes cointegration test to estimate long-run equilibrium between marine pollution and fisheries products export. The results indicate that real exchange rate and income variable have positive effects and fish price has negative effect on China's fisheries export to Korea. However, marine pollution variable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ependant variable. A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China's fisheries export to Japan, exchange rate has positive effect and both fish price and marine pollution variable have negative effects on export. Lastly, marine pollution and income level have effects on dependant variable in the case of Hong Kong, but exchange rate and price variable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aquatic products export from China to Hong Kong. In a word, marine pollution of China is a serious problem and it has negative effect on Chinese export of aquatic products.
미세먼지($PM_{10}$)의 건강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부의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이용해서 악영향을 보고했다. 정부 대기오염 측정자료가 제한된 수의 측정소에서 생산되는 반면, 사망률이나 유병률과 같은 정부생산 건강결과 자료는 지역별로 집계되어 공개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생산하는 건강통계자료를 이용해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PM_{10}$ 농도의 지역적인 대푯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점 사상에 대한 $PM_{10}$ 농도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구별 대푯값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위치들을 대상으로 지점들을 생성한 후, 그 지점들에 예측한 $PM_{10}$ 농도의 구별 평균으로 구별 대푯값을 구했다. 세 가지 위치는 16,230개 집계구 내 가장 넓은 주거지역의 중심점, 424개 동 주민센터, 610개 1km 격자의 중심점이었다. 위치별 구별 대푯값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치와의 관련성 및 추정치 간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측정치와의 비교 결과, 측정치와 세 가지 구별 대푯값 추정치들 간의 관련성은 위치의 인구 대표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상되었고($R^2=0.06-0.59$), 상호비교에서는 격자 중심점을 이용한 추정치가 다른 추정치들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0.35-0.47). 본 연구는 $PM_{10}$의 지역별 평균 농도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정부 통계에 기반한 전국 규모의 지역 단위 건강영향분석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the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at a blasting construction area which is the origin of noise, vibration, and suspended particle, and to compare the results with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 data. This experiment is also to find out the effects resulting from blasting construction and to propose a plan that can decreas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blasting construction area is a factory site which is about one and half million square meter and sewage disposal plant is about ninety thousand square meter. Both were selected as the areas for the tests to be conducted in determination test. The test to determine the level of noise, vibration, and total suspended particle was conducted thirty times around the blasting construction area by comparing measurement results and numerical analysis. However, as the test was not conducted in the laboratory but in the actual blasting construction area, it was not possible to do the test with the same exact conditions each true. Therefore, the test was not ideal as conditions could change from test to test. For the most part, the level of noise was below the standard level of 70dB. Every vibration test was under the standard limitation. For example, a house, 200m away was tested for noise and vibration and the level was found to be under the 0.2 cm/sec which is the standard for specialty designed cultural sites., i.e very low level. Also a buried oil pipeline that was 30m away also marked under 2.0cm/sec which is the norm for an industrial area. However, if there were an oil pipeline under the house, the amount of charging gunpowder per hole should be decreased compared to the amount used in the test. The test result for suspended particles under the standard limitation which is 24hour average 300$\mu\textrm{g}$/㎥ at a distance from blasting wavelength, but at detonator, total suspended particle from the blast origin exceeded the standard limitation. If explosion occurs when it detonates in the hole, most of the energy would be absorbed in the crushing of rocks, but some remaining energy would make noises and vibration inevitable. So the important thing is how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blasting. There should be regulations in order that the standard limitation is not exceeded, and to decreas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blasting.
2014년 한국의 주소체계는 지번기반에서 도로명기반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주소좌표는 지번주소체계의 주소좌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지번주소 좌표는 필지의 중심에 위치하는 반면, 도로명 주소 좌표는 도로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차이는 작지만 미시적 모델링에서는 결정적일수 있다. 두 좌표 그룹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정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에서는 필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두 그룹의 자표간 거리도 작다. 따라서 미시적 대기오염 확산 모델인 CALINE4가 각 좌표에서의 대기오염 추정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되었다. 입력자료로 서울시 영등포구의 도로들에 인접한 252개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의 좌표들이 수집되었다. 각 건물에 대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소 좌표에 대해 대기오염량이 추정되었고, t 검증과 F 검증을 사용하여 그 값들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통계적 검증 결과 각 건물의 두 주소에 대해 추정된 대기오염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지번주소기반 좌표를 도로명주소의 좌표로 사용하면 미시적 분석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