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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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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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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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search on democratic transitions has relatively ignored the question of why some countries experience a regressive form of political pacts, while others do not. This paper develops a simple game-theoretic model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collusive pac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rasformismo is a term that refers to a system of political exchange based on informal clientelistic politics. The existing studies of the politics of trasformismo have emphasized the timing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tradition of strong state as conditions of the politics of trasformismo. However, not every late industrializers and not every strong states experienced some variants of collusive political pacts in their trajectories of democratization. In this paper, I contend that the politics of trasformismo is rather a generalizable pattern of political elites' behavior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By developing a simple game theoretic model, this paper suggests the conditions under which political actors are likely to collude to a regressive form of political pacts. The model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collusion to a regressive form of political pacts is a function of a set of parameters. First, a higher level of incumbency advantage in electoral competition is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a higher probability of collusive political pacts. Second, a higher degree of the monopoly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without a close link with a variety of societal forces is likely to induce collusive behavior among politicians. Third, the ruling party leader's expectations about the likelihood of a safe extrication are related to collusive political pacts. This paper then engages in a case study of the 1990 three-party merger in South Korea. The 1990 Korean case is interesting in that the ruling party created a new party after having merged with two opposition parties.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 result of political maneuver in a context of democratization. The case study suggests the empirical relevance of the game-theoretic model. As the game of trasformismo and the case study of the 1990 three-party merger in South Korea have shown, the collusive political pact was neither determined by a certain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nor by a particular cultural systems. Rather, it was a product of the art of trasformismo based on party leaders' rational calculations of the expected likelihood of taking governing power.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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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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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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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셜컴퓨팅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기술을 진보시키고 사회가 이에 적응해야 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는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결된 개인들' (networked individuals)이나 '유연자발집단'에 의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의 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셜컴퓨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스마트시민정당'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스마트시민정당'은 이러한 소셜컴퓨팅 사회의 '스마티즌을 위한 정당'(party for smartizen)을 의미한다. '스마트시민정당'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매개 정당'(intermediate party)이며, 시민의 능동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한 시민들의 정당'(smart citizen's party)이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성 정당의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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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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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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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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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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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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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당공천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정치권은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폐지 또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많은 집단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성할당문제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참여주체 확대, 정당표방제 도입, 지방정당제 도입, 상향적 공천절차 활용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참여주체 확대방안이 논리적으로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안의 확정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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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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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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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소선거구제로의 변화로 또한 지역기반 정당의 출현으로 13대 총선 이후 전국적인 투표 행태가 종래 여촌야도에서 지역주의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충북 전북 경북의 접경지역인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를 대상으로 지역적 정당정체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각 후보자 선택 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투표 행태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시군 단위로 볼 때, 타도와의 문화적 친화성으로 인해 영동군은 전면적으로 무주군은 부분적으로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반면, 김천시는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단위로 본 이웃효과는 3 시군 모두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후보자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이 유권자의 투표행위라 할 수 있는 득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형근사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여러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출신지역 등 지역적인 선택 기준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지역정당이 쇠퇴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지역주의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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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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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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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detection of human behavior from social media revolutionized health, business, criminal and political prediction. Significance of it, in incentive transformation of public opinion had already proven for developed countries in improving democratic process of elections. In $3^{rd}$ World countries, voters poll votes for personal interests being unaware of party manifesto or national interest. These issues can be addressed by social media, resulting as ongoing process of improvement for presently adopted electoral procedures. On the optimistic side, people of such countries applied social media to garner support and campaign for political parties in General Elections. Political leaders, parties, and people empowered themselves with social media, in disseminating party's agenda and advocacy of party's ideology on social media without much campaigning cost. To study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inferred from individual's political behavior, large scale analysis, sentiment detection & tweet classification was done in order to classify, predict and forecast election results. The experimental results depicts that social media conten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indicator for capturing political behaviors of different parties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behavior of the party followers as well as party campaign impact can be predicted from the analysi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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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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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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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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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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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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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olitical parties would normally claim that their campaign and communication materials have effects on voters, be it on their supporters or their opponents during election campaigns. However, such effects are assumed effects by the parties unless voters are themselves assessed about the effects of such materials on themselves. The supporters of the parties are likely to regard such campaign materials as congenial to them but this may not be so with the opposition supporters who would regard such materials as negative. Taking the third-person effect to analyze effects on the audience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posited that opposition members would regard the materials as negative and thus would claim that they would not have any effect on them but they would likely say that such campaign materials would have effects on own party supporters. Davison (1983) posited that individuals will perceive that negative mediated messages would have their greatest impact not "on me" or "you" but on "them,"- the third person. Research suggests that people judge others to be more influenced than they are by media, advertising, libelous messages, media violence, pornography, and television drama. The theory referred to as the Third-person effect developed on the postulation that audience members would not admit that media had any direct effect on them, but would instead believe that the media influenced others, the third person (Tewksbury, Moy, & Weis, 2004; Price, Tewksbury, & Huang, 1998). On the other hand, while people would discount the effects of negative or biased messages on themselves, they would, under the notion of the First Person Effect, readily admit to being influenced by such messages. This study was based on studying the effects of political literature on party and opposition party supporters taking the messages to be positive to one group and biased and partisan to another group. The study focuses on the assumed effects of political literature on own party and opposition party supporters. It traces the degree of influence of Malaysia's largest political party, Barisan Nasional (BN) political communication literature on its own supporters and on non-BN party supporters. While the third-person effect assumes a null or minimal effect on one's self and some or strong effect on others, the question that arises are on welcoming favorable media effects on oneself and assuming unfavorable effects on other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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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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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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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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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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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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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intense political conflict in Korea's political circles, it is to reveal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hidden aspects behind the hostile conflict between the two political for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is not a normative study to find a solution to political conflict, but a positive study to reveal the mechanism of reciprocity that exists between the two parties of conflict in real politics. Therefore, the analysis is based on game theory methodology. Findings - It is shown that the ruling party should choose a level of preemptive response that is neither insufficient nor excessive if it aims to avoid radical anti-government struggles by opposition parties. We also find that even if the chances of success of the opposition's radical offensive struggle are low, the use of that strategy is not necessarily reduced. In addition, we have obtained comparative static results that do not deviate much from our intuition. What's interesting is that unlike our intuition that the choice of the method will be indifferent if the marginal effects of radical and normal methods of struggle are the same, the opposition party rather chooses the normal method of struggle more ofte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forming the analytical model, it reflected the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following the opposition's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in order to capture real politics well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pposing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