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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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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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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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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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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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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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의 패션 산업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일조하는 하나의 핵심 분야로 성장해왔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시대의 도래, 소비경향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패션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국의 어패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 요인 및 어패럴 기업들의 경영 환경 변화 요인과 관련된 핵심 텍스트들을 연결망 구조 분석을 활용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그 양상을 탐구해보고 한국 패션 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함의점을 논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 어패럴 산업에 영향을 미친 정치·경제적 측면의 제언점으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패션 산업과 연계된 지정학적 사안 또는 정세 변화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측면의 소통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한국 어패럴 산업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측면의 제언점으로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타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략 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만 한다. 셋째, 한국 어패럴 산업의 경영 환경 변화의 제언점으로 한국 어패럴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상생하여 서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식의 중요성을 인지해야만 한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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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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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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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메타버스 시스템이 향후 초연결 사회의 촉매가 될 수 있을지는 인공지능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활용 범위의 확장 여부에 달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현실화 과정의 문제를 괄호치고,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경우 이 복합적인 기술-사회의 짝패구조가 영화의 미래와 연관된 인지생태학적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철학적-정치적 논점에 한정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흔히 메타버스의 핵심은 '몰입도'에 있다고 보지만 인지생태학적으로 보면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의 몰입도는 '재현의 정확성'보다는 그것이 주는 메시지의 맥락적 연결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환기해 보면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메타버스의 진정한 잠재력은 새로운 자연적-사회적-기술적 짝패구조의 형성 속에서 활성화될 인간 뇌의 다중지능적 연결 능력(증강-시뮬레이션, 외부-내부의 교차)의 변화라는 인지생태학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생태학적 잠재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현실의 모순/갈등(M1)-->허구적 변형을 통한 영화적 해결책(M2)-->관객의 소원-성취 욕망에 의한 선택적 해석(M3)-->현실의 변화(M1']라는 삼중 미메시스의 영화적 순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왔다. 따라서 메타버스 시스템의 진정한 잠재력은 현실적인 분리/문제들과 이상적인 연결/해결 사이의 영화적 순환을 더욱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발전된 메타버스는 피직스-메타피직스의 이상적 순환의 현대적인 기술적 버전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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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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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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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퍼즐은 '왜 영국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 기간 동안 다른 국가와 달리 초국적기업이 출현하는 일반 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비록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영국 사회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의 맥락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글은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사건에 대한)통제력이 빚어내는 사건의 가치 상승효과를 고려한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사회 내에 팽배해 있었던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경멸과 대기업 및 초국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영국 정부의 불식, 그리고 신사적 지배층의 확산과 더불어 수반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 확대 등도 영국 기업의 초국적화를 가로막았다. 둘째, 영국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경제구조의 토대는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1850년 이래 영국 사회구조는 점진적으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구도로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조업체의 초국적화가 아닌 금융서비스업의 초국적화였다. 셋째, 영국 엘리트 집단들이 주도한 사회연결망의 형상은 단절과 연계로 구분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통제력을 통해 구성된다. 서로의 이익이 상호보완적이었던 것과 달리 통제력의 차원에서 초기에는 지주계급과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자발적 동기에 기반 한 의도된 연계가 형성되었으나 결국 통제력의 소유는 산업자본가들을 배제한 채 상업-금융자본가들에게로 이전되어 사회연결망의 재구축이 이루어졌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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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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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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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글로컬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을 찾고, 이것이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 것이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시민성은 국가가 영역 내의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로 정의되었다. 물론 현재도 국가가 법적인 시민성을 부여하지만, 점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상하위 스케일인 글로벌과 로컬로부터 획득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시민성은 국가의 경계에 의해 규정되기 보다는 다른 사람 및 장소와의 연결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그리고 공간은 분절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시민성은 다차원적이고, 유동적이고, 초국적이며, 협상적인 경향을 띠면서, 다중스케일에 기반한 다중시민성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이제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비영역적인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리를 통한 시민성교육은 국가 중심에서 그리고 분절된 공간적 스케일에서 벗어나, 로컬과 글로벌이 상호연결되고 중첩되면서 형성되는 다중시민성을 포섭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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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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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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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obile service that geography, position by development of spa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chnology of communications, space are various to us now becoming limelight as point contents and infra information that customers do demand based on radio superhigh speed authentication net on highly information society by offer infringement problem about individual's privacy or information by political and scientific interest be injured. Purpose of this study grasps use factor of LBS application Mobile service, and it is that analyze actual proof through questionnaire to grasp whether some relation is with value and action determination that is felt of LBS application Mobile service. Distributed all question of 190 copies but disk floret inclination did valid data 171 that clear question and omission remove a lot of questions by type of study among questionnaire of collected 182 wealths. Analyzed factor analysis and authoritativeness to search validity and confidence of questionnaire and used sing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tical verification. According to verification result, Mobile service that apply position base service usefulness and system quality, adaptedness of Mobile service that apply position base service by leading person affecting in use, acted for connection healthy and felt value is important factor immediately. Usability and social effect, felt expense, privacy did not appear by leading person that keep in mind in this study. Is been related with step that Mobile service that apply position base service is placed. That is, as present childhood, a person who have experience that use service to look for friend is few and usability fairly in last in wide application boundary and this very important person was removed finally in model. This study has sense in terms of study systematically about LBS application service use leading person that is getting into the spotlight worldwide among Mobile service that is injured newl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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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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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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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ue to the division of China's departmental laws, the disconnec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academic think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knowledge structure of arbitration legal talents in practice, the construction of law school colleges, teaching teams, and research centers mostly revolves around departmental laws, tearing the connection of the arbitration legal system. The student-centered, process-guaranteed, and result-oriented arbitration master of law training model is "virtualized," the shaping of arbitration professionalism is ignored, the coverage of practical teaching is narrowed, and the arbitration legal profession is mostly formalized. The prevalence of specialized curriculum systems shortage, single faculty, formalized practical teaching, outdated curriculum settings, unsuitable curriculum system design for development, and inaccurate professional curriculum standards and positioning renders it difficult to integrate the "Belt and Road." The cutting-edge, the latest research results, and practical experience cannot reflect the connotation, goals, and requiremen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well as arbitral issues such as the ineffective monitoring of practical education and the inconsistent evaluation of standards and scale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Belt and Road," based on system theory and practice and through training goals that innovate and initiate organizational form, activity content, management characteristics, assessment and support conditions, etc., the arbitration law teaching curriculum system is gradually improved and integr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Belt and Road" arbitration case file database and other measures, a complete arbitration law theory and practice teaching guarante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ird parties are introduced, arbitration law experimental modules are developed, students are guided how to discover new knowledge, new contents are mastered, solidarity, cooperation, and problem-solving capabilities are cultivated in the practice of the "Belt and Road," and qualit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innovation education are organically integra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arbitration law education, innovation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arbitration law teaching practice base should be cultivated, thus giving full play to the effect of collaborative educ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arbitration institutions.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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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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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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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체르노빌 핵사고직후 대형 핵사고에 대한 반응은 이 사고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요인에 밀접하게 관련된 대중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의 극명한 사례가 되었다. 오늘날 다양한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도 '핵'에 관한 한 정보원의 수용은 항상 제한 받는 경향에 있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보도원으로부터 수용된 미확인보도 내지는 과장된 핵사고 상황보도 등의 문제로 파급될 수 있는 심리적인 동요와 혼란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모색하여 개연성(probability)이 상존하는 크고 작은 핵사고의 경우에 대비코자 하는 한 사례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핵사고시 제시된 방사선 제반분야에 대한 총망라된 보도영역에서 과학기사 보도 작성지침으로서의 관련 학술용어의 가능한 사용한도를 표로써 설정하였고, 아울러 본질적인 면에서 본 국민이해와 방사선 재해방지 홍보대책과 더불어 몇 가지 방법론을 거론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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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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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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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n recent years, questions have arisen under several forms with respect to the need for adapting present legal order established under the Chicago Convention and relevant customary rules into newly developed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dustry. Major feature of such trends included in opinions for modification of the present legal order might be defined as more liberalistic approach to this industry. In this respect, many scholars and lawyers in this field agree with a view that a theoretical tie between an aircraft/air liners and a register - State lies in political and strategical concern of the State so that each aircraft/air liners has been attributed a single nationality. In the context of such concern, each aircraft/air liners has been related with each register-State in the form of "genuine connection". However, present and near futur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its world - wide market requires some modification of such single nationality regime. Taking into account such circumstances, States as creator of present legal order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ew legal order where air liners with multi - nationality are capable of satisfying to such needs. As adopting a series of liberalization package for air transport industry in european continent, European Union adopts a concept of "community air carrier", by which an air space of each member State is open to each other, especially through the grant of cabotage right. A serious concern may arise in such grant because the Article 7 of the Chicago Convention prohibits such grant on an exclusive basis. While many theoretical opinions have been put forward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at article, a case of European Union shall be a good test of the range of its application. It is anticipated that future development around this issue shaH furnish us a major feature of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nd an adaptation process of present legal order.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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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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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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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유치한 아태원자력협정(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RCA사무국 유치와 지원활동, 국제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RCA 협정개정과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개도국으로서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제기구 유치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유치에 성공한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는 협정개정이나 보조협정의 체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7년 협정개정과 이후 본부협정 체결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RCA사무국 국제기구화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이다. 이와 함께 사무국의 지원단도 구성하여 사무국의 사업 수행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