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s purpose is to overcome the inadequ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on the basis of Haewonsangsaeng. The inadequ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is presented as the following two. First, as deliberative democracy treats civic virtue as instrumental thing, deliberative democracy is still in moral solipsism. Second, as deliberative democracy doesn't consider 'the inequality of power' among diverse political positions, the project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ends up in the exposure of the inequality of power among diverse political positions. Sangsaeng in Haewonsangsaeng concerned with inter-relationship over individualism treats civic virtue as original motility. In this context, Sangsaeng in Haewonsangsaeng is the alternative notion to overcome the first inadequ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Haewon in Haewonsangsaengas is the condition for Sangsaeng. and Haewon's method is to exclude or to eliminate the structural frame of Sanggeuk meaning mutual conflict and antagonism. This article presents two structural frame of Sanggeuk. First, First structural obstacle as internal obstacle is suggested through analyzing pluralism on the basis of existential philosoph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e 'antagonism' between the hegemonical value and the peripheral value. Second structural obstacle as external obstacle is the extinction of public sphere caused by the growth of market and the expansion of bureaucracy.
이 연구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 정치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들의 정치적 정보행동을 탐구하였다. 13명의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피면담자는 이메일, 스카이프(Skype), 면대면 3가지 양식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내용은 정보세계이론의 5가지 개념(사회적 역할, 규범, 정보가치, 정보행동, 경계)을 조작화하여 만든 코드북과 근거이론을 함께 사용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들은 그들이 속한 복수의 사회적 세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역할 중 특정한 역할을 선택하여 전시하고, 그에 수반된 규범에 따라 평가한 정보가치를 기준으로 정치적 정보행동(선택적 정보공유, 정보회피, 정보교환)에 참여하였으며, 다른 정보세계와 교차하는 경계에서 다양한 충돌과 협력의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The Korean state evolved as a distinct entity in a region of major power convergence and conflict. All states, as human constructions, seek sovereignty and life security of their subjects/citizens, and are rotted in organic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order has provided a framework for political action and a succession of regimes - authoritarianism, military dictatorship,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Since 1960 two paradigms have undergone a cycle of growth and decline, and a third, since the 2016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Gwanghwamun, may be the beginnning of a third generation paradigm - populist constitutionalism.
본 연구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사회적 자본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1)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 (2) 국가 공공영역에 대한 신임, (3) 연줄망과 연결망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4)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잠재된 갈등의식을 나타내는 갈등잠재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반적 타자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 공공영역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적 운영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특정 정권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갈등 지항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폐쇄적 연줄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갈등지향적인 반면, 개방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 지향적이었다. 넷째, 공동체규범의 내면화 정도는 사람들의 사회 통합적 지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은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폐쇄적 연결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일반적 타자들에 대한 신뢰와 느슨하게 연결된 개방적 연결망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사회통합은 공정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관 혹은 정파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패전 이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서클문학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주체도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주장을 문학운동과 연동하여 서클과 기관지를 통하여 생산·확장시켜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정치적 주체와 문학서클 운동과의 교류, 갈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 연구한 사례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련과 민전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탄생한 '오사카 시인집단' 기관지『진달래』와 노선전환에 따른 조총련의 '재일조선 문학회' 기관지『조선 문예』의 성립과정과 두 잡지의 교류, 갈등, 해산 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여 그 실체를 규명했다. 즉, 해방 후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탈식민지화로의 끝없는 고민과 대립, 모순과 갈등의 실체를 '공화국공민과 재일', '주제와 창작언어'등으로 분석하여 '조총련과의 갈등'으로 결국 해산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파악된 1950년대 재일조선인들의 시대정신은 향후 재일조선인문학의 출발점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Philip Roth rejects the narrative unity and singularity of the traditional novel and creates instead a multi-levelled, fragmentary, and repetitive narrative.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fact from fiction in The Plot Against America. As an entertaining and creative work of the postmodern historiographic metafiction, Philip Roth's The Plot Against America interrogates the existence of historically verifiable facts, the validity of authentic and official version of history, and reexamines the narrative conventions of history writi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oth's narrative experiment or 'thought experiment' and to explore the intention of creating alternative history in The Plot Against America. Roth does a 'thought experiment' in The Plot Against America. In this cautionary "what if" political fable, Roth hypothesizes that in 1940 aviation hero Charles Lindbergh, an ardent isolationist who was sympathetic to Hiltler, won the presidency. Jewish communities are stunned and terrified as America flirts with fascism and anti-semitism. Reimagining his children-with considerable fact mixed in with the fiction-Roth narrates an alternative history that has an unsettling plausibility. Roth has constructed a brilliantly telling and disturbing historical prism by which to refract the American psyche as it pertain to the discord of individual, race, history in The Plot Against America. Roth analyzes the life of individual in a historic space, the situation of anti-semitism in world of invisible order, racial conflict between black and white in world of visible order, and the darkest side of national power in this work. Roth's stories argue for the equality of various cultures grounded on the common notion of humanity, for an ethic of mutual respect, and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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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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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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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 prerequisite for a lasting ceasefire is the emergence of a prevailing view in Moscow and Kyiv that the fighting has reached a hurting stalemate. In sum, they both lose more through continuing warfare than by a ceasefire. This study applies social identity dynamics of nationalism to this escalatory conflict. It generates findings that imply that China as a third-party great power intervening mediator can potentially play a pivotal role. Shifting the respective prevailing views in Moscow and Kyiv of their interaction from a zero-sum foundation requires proffering powerful economic and political third-party incentives. Effective inducement would facilitate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and prestige for Moscow as well as Kyiv. China arguably has the underutilized potential power capabilities necessary to alter the respective prevailing views of strategic relationships among the great powers within Moscow, Brussels and Washington. A prerequisite for success in striving effectively towards this strategic goal is cooperation with the Beijing despite skepticism from Washington. This study utilizes a process tracing methodological approach. It highlights that the foundations of the Russo-Ukraine war li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within Euro-Atlantic integration of the Cold War assumption that the USSR was an imperialist revisionist actor. Russia is the USSR's successor state. Moscow's prevailing view is that Russian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unjustly circumscribed in the multinational Soviet totalitarian Communist system. The Euro-Atlantic community is perceived as a neocolonial imperial threat by allying with post-1991 Ukrainian nationalism at Russia's expense. The study finds that acknowledging Eurasian regional multipolarity is necessary, if not sufficient, to coopt Beijing into a global political stabilization strategy. It functionally aims to promote international balancing to lessen potentials for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escalation of the Russo-Ukrainian conflict.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이다. 임진강에서는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등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 하천관리대안마련을 위하여 남북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의 한 예인 그룹이론들 (group theories)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 리서치 디자인, 가설 설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그룹접근법들인 역할이론, 그룹이론, 갈등해소이론, 공공선택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탐구가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의 주제, 성향 등에 따라 전통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치학의 과학화의 한 예인 그룹이론이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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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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