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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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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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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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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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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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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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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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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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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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의 보도 양상과 변화를 기술하고 신문사별 보도태도 비교를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보수신문이 진보신문에 비해 네 배 이상 보도수가 많았고, 총선일이 포함된 주의 보도량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한다. 기사의 79.1%가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사회 영역은 2.8%에 그쳤다. 둘째, 보수적 신문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 태도 기사 52.6%, 우호적 기사가 5.3%였는데 비해 진보적 신문은 비판적 기사 17.1%, 우호적 기사 37.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찬성의 근거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선별의 비효율성이, 반대의 근거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보도의 주요 정보원으로 언급된 인물은 찬·반·중립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가장 많았다. 정보원 중 전문가는 주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고 중립 기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체적 방법 논의단계에서는 찬성 측 기사가 반대 측 기사 비중을 넘어섰다. 정책결정 및 시행단계에서 지역거점 신문에서 보도태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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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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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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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학적 행정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에 대한 요구로 통계(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통계는 사회전반의 현상을 수치로 제공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자원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통계는 정부 정책 결정 및 각종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기초자료이자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통계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는 현재 개방된 통계가 단순 결과 요약 자료 수준이며 공급자 위주로 생산되어 수요자 관점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보완을 위해 현재 제공되는 통계 항목 외에 정책이나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속성을 탐색했다. 연구에 활용한 기준 통계자료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간하는 「해상조난사고 통계 연보」이며, 해양경찰에서 작성하는 선박사고 상황보고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속성들을 도출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56개 속성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EDA를 수행한 결과, 유의확률(p-value < .05)을 만족하는, 상관계수 0.7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속성 조합 18개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0.4 이상 0.7 미만)를 가지는 속성조합 70개, 총 88개의 조합을 발굴할 수 있었다. 더불어 EDA를 통해 발견된 추가 속성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난대비기본계획 세부 전략별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고, 키워드와 EDA 도출 속성 간 매칭작업을 통해 속성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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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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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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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정부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하철 및 버스 통행량은 감소하는 반면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통행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하철과 공유자전거 통행량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지하철과 공유자전거 통행량의 대체비율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20년 9월~12월의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기간에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수와 대체비율간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일정규모이상 증가하면 공유자전거가 지하철의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응 가능한 교통수단 운영 및 정책 수립의 방향성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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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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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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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물류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 결정요인을 규명하였고 분석 결과를 물류산업 노동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물류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여부를 활용하였고, 물류산업 일자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산업의 패널 자료로 대상 모형을 도출한 후 이를 물류산업 모형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의 괜찮은 일자리 모형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던 '나이(age)', '성별(sex)', '교대근무(shift)' 변수는 물류산업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모형에서 '나이(age)' 변수는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 및 소득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 물류산업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물류산업의 경우는 '나이(age)' 변수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산업과 물류산업이 공통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강상태(health)'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직무만족도, 소득생산성, 승진 등을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인 '건강상태(health)'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따라서 물류산업은 전체산업에 비해 '직업훈련'을 통해 물류 산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본연구에서 분석한 세부 물류산업 중 괜찮은 일자리 종사자 비율이 높은 '철도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등의 경우 전문화된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야로 이와 같은 물류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학문적 영역과 더불어 직업훈련 등의 추가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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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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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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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al issues discussed in Korea regarding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the most advanced ICT field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recent years, it has become important to reflect social issues of public interes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is reason,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use media data and social media to identify public opinion. In this study, we collected 2,843 domestic media articles related to MASS from 2017 to 2022, when MASS was officially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analyzed them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hrough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analysis, major keywords such as 'shipbuilding,' 'shipping,' 'US,' and 'HD Hyundai' were derived. For LDA topic modeling, we selected eight topics with the highest coherence score (-2.2) and analyzed the main news for each topic. According to the combined analysis of five years, the topics '1. Technology integr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3. Shipping industry in the post-COVID-19 era' received the most media attention, each accounting for 16%. Conversely, the topic '5. MASS pilotage areas' received the least media attention, accounting for 8 perc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for policy, socie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are as follows. First,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of each industry sector and introduce MASS in stages and carefully, as they will affect the shipbuilding, port, and shipping industries, and a radical introduction may cause various adverse effects. Second, from a social perspective, while the positive aspects of MASS are often reported, there are also negative issues such as cybersecurity issues and the loss of seafarer jobs, which require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strategic commercialization timing. Third, from a security perspective, MASS are expected to change the paradigm of future maritime warfare, and South Korea is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 maritime unmanned system-based power, but it emphasizes the need for a clear plan and military leadership to secure and develop the technology. This study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by shedding light on the multidimensional political and social issues of MASS through news data analysis, and suggesting implications from national, regional, strategic, and security perspectives beyo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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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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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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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은 산업전반에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B2B 전자상거래시장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B2B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증적 성과 측정 및 평가의 부재도 주요한 원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B2B 전자상거래 참여기업이라면 대부분 활용경험이 있는 공적신용보증기관이 e-Marketplace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보증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B2B 전자상거래 활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14개 재무관련 항목을 이용하여 재무적 관점에서 경영성과 분석 및 가설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B2B 전자상거래 보증 이용기업의 재무적 관점의 실증적 성과분석이 향후 B2B 전자상거래 보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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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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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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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Background : A continuous healthcare quality improvement is needed to provide high quality healthcare service as well as to maintain trust in terms of satisfying the needs of the patients. Recently it also became an essential issue. in hospital management, recognized for it's competitive potentiality among healthcare organization group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patient complaints and issues received by the Quality Improvement Department. Its purpose is to improve healthcare qualities within the hospital, as well as establish policies and appropriate strategies in hospital management. Method : From July 1st to September 30th of the year 1999, we analyzed all complaints and issues made by variou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ich were received through 24 hour phone consultation, numerous suggestion boxes, letters and E-mails, The issues were classified into 16 different categories based on a Patient Satisfaction Assessment Tool. All data were segregated according to the departmental frequencies and their contents. To come up with for environmental and patient satisfaction improvement, all complaints or issues were communicated with hospital administrators, medical and nursing staff and employees. Comprehensive customer satisfaction activities including improving phone etiquette were discussed in Customer Satisfaction Team, CQI Team and each Department. All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were implemented. Feedback actions were discussed. Results : A total of 317 cases were collected. Issues regarding parking and other accommodation facilities were most common complaints that were 14.5% of total. Issues regarding admission rooms (10.7%), admission procedures (10.7%), waiting room environment (8.8%), nurses and nurse assistants (7.6%), physicians (6.6%) and others (23%) followed. Thirteen of 45 departments received more than 8 complaints. The Nursing Department had the most complaint, receiving 9.8% of total complaints. Complaints regarding the Nursing Department were predominantly related to the environment of patient rooms.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for phone etiquette (4.7%),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for the nursing staff's attitude and phone etiquette (4.4%), and the Admission Department followed. As a part of efforts to improve patient satisfaction, a new parking structure was built and reallocation of the parking space was done. Renovation of other accommodation facilities were carried out by hospital administration, Monthly phone call and answering attitude survey was done by QI Department. Based on this survey we made a phone etiquette manual and distributed throughout the hospital. Compare to the last year, Patient Satisfaction Index measured by Korea Productivity Center using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was improved 7 points. According to our organization's own study, we confirmed the phone etiquette was improved 11% than last year. Conclusions : Issues related to parking and other accommodation facilities ranked first followed by complaints made regarding the patient care area, the admission and cashier process, and nurses' and doctors' attitude. The Nursing and Psychiatry Departments need improvement regarding phone etiquette. Results were shared and played a vital role in policymaking and strategic planning of the hospital. It is imperative that we keep our database updated by listening to and solving the needs of each patient. The CQI activities can be achieved only by full commitment of the hospital top management supported by related personal.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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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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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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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