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relate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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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Diagnosis-Related Group)를 이용한 포괄진료비 지불제도의 선택 참여에 따른 재원일수 변화 (Variation in hospital length of stay according to the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 in the voluntarily participating providers)

  • 최숙자;권순만;강길원;문상준;이진석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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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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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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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 on the DRG(Diagnosis-Related Groups)-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PPS) operated by voluntarily participation providers. We analyzed whether the provides in the DRG-based PPS and in traditional fee-for-service(FFS) systems showed different the degree of variation in length of stay(LOS), and the providers' behaviors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varied participation periods. The study sample included all data 2,061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DRG-PPS in 2007 and all cases 473 FFS institutions which reported fee-for-service claims were reviewed same diagnosized diseases at least 10cases claims during three months We compared the differences of the LOS among health care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ir type, region, and size. For DRG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find out factors associated with LOS and interaction effect participation and hospital types or participation periods. The result provide the evidence that the DRG payment system operated by volunteering health care institutions had impact on resources use, which can reduce the institutions' the length of stay. While some DRGs had no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periods and LOS, other DRGs, DRG participation period reversely linear relationship with LOS. That is to say, the longer participation year, the less reducing the LOS. These results support the future expansion of the DRG-based PPS plan to all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디지털 트윈, 환경 모니터링 등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 관련 지질자원 유망기술·시장 분석 (Analysis of Emerging Geo-technologies and Markets Focusing on Digital Twin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in Response to Digital and Green New Deal)

  • 안은영;이재욱;배준희;김정민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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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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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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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으로 제시되는 지능정보사회 전환 정책 이후, 정부는 2020년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을 분석하고 지질자원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정부출연 R&D사업을 분석하였다. 해당 사업 중에서 유망기술 분야로 디지털 트윈, 환경 모니터링에 주목하여 유망기술·시장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데이터댐'과 관련하여 지질자원 기술 분야에서는 실감기술(AR/VR)을 적용한 디지털 지질자원 콘텐츠 개발, 공공데이터 구축·공유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1, 2, 3차 전산업으로 5G, AI 융합 확산'에 대응하여 스마트 마이닝, 디지털 오일 필드 등 ICT와 융합한 지질자원기술의 산업적용이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과 관련하여 정부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 3D 지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질자원 기술 분야에서는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한 3차원 지도 및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정부는 자원순환을 포함한 녹색산업 기술개발, CCUS 통합실증,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관련 연구사업 수행 및 국내 에너지 저장광물 개발 연구를 착수했다. 디지털 트윈 관련하여 논문 및 국제 시장분석기관에서 석유가스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광산자동화, 디지털 지도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트윈어스(Digital Twin Earth) 구축 또한 지질자원 분야의 유망 기술 분야이다. 디지털 트윈, 환경 모니터링 관련 지질자원 연구 분야는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인공지능·기계학습, 사물인터넷(IoT)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관련 센서 및 컴퓨팅 소프트웨어/시스템 등 민간 회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Convergence Approach of the Marine Tourism Policy)

  • 이정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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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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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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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해양관광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해안지역의 개발은 시설의 확충, 천연자원의 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융복합적 산업의 개발이라는 어려움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과 어촌어항이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해안지역과 어촌어항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적 정책의 접근을 위한 문제점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 방안으로는 첫째,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자연 보호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과 지역 조례 등을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촌 체험 마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웰니스관광정책 동향 분석 및 정책적 함의 (Trend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Wellness Tourism Policy in Korea and Japan)

  • 김상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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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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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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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헌연구와 온라인 면접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정책적 유사성을 가진 일본과의 웰니스 관련 관광정책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강구하였다. 조사 결과, 웰니스관광 관련 개념은 한일 양국 간 큰 차이는 없으나, 일본의 경우 치유(힐링)관광보다 헬스투어리즘이나 웰니스관광 개념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니스관광정책은 정책주체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율성, 관련 인증 및 인력양성 분야는 일본이, 정책의 추진력과 제도적 정비는 우리나라가 보다 체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NPO법인 헬스투어리즘진흥기구나 산림테라피소사이어티 사례와 같이 웰니스관광협의체를 구축하고, 웰니스관광의 체계적 인증 및 관련 인력양성의 질적 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웰니스관광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된 웰니스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웰니스관광의 치유적 효능과 상품적 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웰니스관광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웰니스관광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수산업·어촌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s of Korea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pplying Delphi Method)

  • 이헌동;김대영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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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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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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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policy directions for Korea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by using Delphi method for fisheries experts. Fisheries experts have highly evaluated the achievements of fostering aquaculture industry, seafood export support measures, and natural disasters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 among the policies promoted as so far. And it was recognized that policies such as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creation and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improvement hygiene and seafood safety, and provision young fishermen with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will be important. Future megatrends, for exampl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 climate change,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e Delphi survey indicates that the most important policy objective is to secure a stable fisheries production. In other words, fisheries policy in the future should be aimed at suppling sustainable seafood for popular consumption. Finding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hat can achieve this goal will be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a number of fundamental researches carry out in Korea, which can lead to finding out a multifunctionality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scope of fisheries policy, which can consider not only the fisheries producers but also seafood consumer's and young fishermen perspectives. Furthermore, it recommends that fishery policy needs to include fishery related industry as well as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o fishery.

광물자원 조사 및 광상분야 연구 추이 분석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행과제를 중심으로 (Analysis on Research Projects and Trends of Mineral Resources Survey and Mineral Deposits : Focused on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김성용;안은영;박정규;이재욱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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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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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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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총 38년간 광물자원조사 및 광상분야의 연구추이분석과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행되었다. 광물자원조사 및 광상분야는 지난 38년간 281과제, 674.1억원('13 현재가 환산, 1,070.7억원)이 집행되었다. 연구비는 1976년 1.08억원에서 2013년 64.2억원으로 59.4배 증가하였고, 201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1976년 6.57억원에서 64.2억원으로 9.8배가 증가하였다. 세부분야별로는 조사 90과제(32%), 성인 기초연구 54과제(19%), 탐사 48과제(17%), DB정보화 37과제(13%), 광물광상 25과제(9%), 기타 27과제(10%)이었다. 38년간의 광물자원조사 및 광상분야 연구추이분석을 기반할 때,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기술의 반복적 활용과 더불어 조사관련 기술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SWG 추진을 위한 다중수원 워터루프 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Legal Improvements for SWG Application Relevant to the Water Loop System with Multi-Water Resources)

  • 서진석;김영화;한국헌;김동환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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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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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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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ecently drastic climate changes(e.g., extreme floods and droughts) are often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Even an increase in uncertainty, population, and mega cities has caused drastic changes in water recycle process. As in other countries, Korea has faced some issues relevant to water security.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Smart Water Grid(SWG) system combining the curr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with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new paradigm for the Korean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WG system's application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ose factors, and then to offer a policy suggestion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SWG system along with legislative improvements in Korea. In this study, we looked at different barriers related to the SWG application and also the complicated Korean water laws, enacted by different ministries and in order to efficiently apply the SWG system to the current Korean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ructures. This study employ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priorities of the tasks to be implemented by analyzing conditions for the SWG application, especially related to multi water sources and micro water grid, becaus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can be more important to manag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keholders once the SWG enters a phase of standard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from its developm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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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골재 자원정보관리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Inform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Rock & Aggregate in Major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 김대형;김유정;최용근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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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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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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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석재·골재를 광물자원 중의 하나로 취급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 주정부 단위에서 광물자원 및 지질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석재와 광물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광물 및 석재·골재 자원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인터랙티브 맵, 지질도, 탐사 데이터 셋, 3차원 지질모델, 광업권리, 광산 및 광산관련 보고서 또는 요약자료 등으로 지방정부 및 지질조사기관의 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내 법률에 따라 석재·골재는 광물자원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며, 이에 따라 관련 정보도 한국광해광업공단, 국토교통부, 산림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석재·골재 자원의 확보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종합정보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과 정보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Bank Dividend Policy and Degree of Total Leverage

  • TRAN, Dung Viet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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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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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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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We provide one of the first investigation on the impact of the degree of total leverage to the dividend policy of bank. We use a large sample of US bank holding companies from 2000:Q1 to 2017:Q4 to shed light our research question. Our empirical analysis provides consistent evidence that banks with high degree of total leverage (i.e. banks with a relatively high fixed-to-variables costs) are less likely to pay dividends, and they spend a lower fraction of incomes to pay back shareholders, suggesting a higher conservatism in dividend policy of banks subject to high degree of total leverage. The evidence remains unchanged with alternative econometric approaches, alternative measures of dividend policy and degree of total leverage. We further document that this higher conservatism is strengthened for a sample of banks with low franchise value during the financial crises. Our result suggests that the conservatism in dividend policy of banks with high degree of total leverage seems to be related to the precautionary motives aimed at preserving corporate resources under financial distress.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f cost structure and dividend policy by pointing out that the impacts of the degree of fixed-to-variable expenses to dividend policy are extended to the case of banks.

The Impact of Minimum Wage Policy on Employment in Myanmar

  • KYAW, Min Thu;CHO, Yooncheong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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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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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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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policy and the employment labor force in Myanmar by exploring firms' actions such as installing supplementary machines to substitute for labor resources and by addressing gender issues in employ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applies a fixed-effect estimation method by using the World Bank's enterprise panel data set surveyed in Myanmar. Results: Findings suggest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both full-time and part-time employment, while the first minimum wage policy increases overall female employment. The adverse impacts are more pronounced for female employees of Joint Venture enterprises and enterprises located in the less-populated regions. Investment in capital such as equipment and machinery increase to substitute for labor after the minimum wage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full-time employment slightly decreases. Conclusions: Appropriate measures concerning the minimum wage policy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labor union to serve the well-being of employees.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fix the minimum wage in a reasonable period based on the fiscal year for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prevent possible issues and losses resulting from the minimum wage being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