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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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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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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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연변지역의 역사적 변화 시기를 세계체제 주변부로 편입한 일제시기,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 시기, 세계체제로 재편입한 개혁개방 이후시기 등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계체제 주변부로의 편입 시기 연변지역은 조선인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한반도 문화가 우세하였지만 일제와 중국의 동화정책의 이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세계체제로부터 이탈 시기는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하여 전통 문화의 보존이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체제로의 재편입시기는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의 완화로 전통적인 민족 문화가 부활하는 한편, 중국 내륙지역과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문화의 충격을 받아 조선족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olcalization)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선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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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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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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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있는 대학의 환경을 반영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함으로써 대학을 리드하는 기관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빅이슈가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변화라고 하였고, 대학의 환경변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각종 국책사업, 각종 구조개혁이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로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대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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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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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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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ith extension of national jurisdiction over coastal living resources, new dimensions and objectives should be add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istant-water fisheries concepts. For distant-water fishing nations, Korea, joint exploitation of these resources is today considered not only as a way of producing additional income opportunities, but first of all as at least a partial solution to neutralization of harvesting limitations imposed on them in traditionally exploited fishing grounds.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and reviews the various types of agreements currently in place and discusses the future of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astal States and fishing fleets from non-adjacent countries has been transformed since the 1980s. This was primarily a result of the declar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s(EEZs) by many coastal states in the years leading up to the close of the negotiations of the UNCLOS in 1982. Significantly, by recognizing the right of coastal states to determine how their waters were to be exploited, UNCLOS provided a legal basis and economic motivation for the negotiation of access agreements between coastal states and distant-water fishing nations, KoreaThere is a real danger that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could and do result in the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experienced in Korean coastal waters being transferred to third country water and consequently creating socio-economic problems for these third countries.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have the potential to be a force for good if they are well managed and if the principals that will be applied within Korean coastal waters, through the reform of the distant-water fisheries policy, are applied equally upon third country water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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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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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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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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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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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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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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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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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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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인증을 받은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총 11개이며, 그 중 사회서비스 기반형이 3개, 문화콘텐츠 기반형이 4개, 지역자원 기반형이 3개, 그리고 복합형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은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사슬이 국지화(지역기반)되어 있어 지역성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익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맹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진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제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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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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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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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e have witnessed several kinds of new discourses and practices in health and medicine since the 1970s, such as popular concerns with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medicine, inordinate attention to the promotion of 'healthy' living, rapid resurrection of traditional medicine and ecological management of health. Four structural and situational factors are discussed to underlie these new trends：(i) as 'crisis' in health care of the 1970s was translated into health care reform of the 1980s backed up by neo-liberal political philosophy,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nation's health is being transferred to the individual ；(ii) it resulted from the limits of biomedical paradigm in dealing with chronic diseases；(iii) medico-scientific knowledge of disease is transformed into the subjective discourses and technologies of health in postmodern society ； and (iv) it is deeply associated with the considerable increase in 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of health and disease. There are some inherent countervailing forces in these new discourses and practices. First, while they derive from lifestyle-oriented behavioral change, medicalization of life and death is still consolidated in the new trends. Second, inasmuch as new tides are reliant upon science, they. are likely to be remote from techne that means no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oretical knowing but a special form of practical knowing. Third, as new discourses and activities accomplished＇in the name of health＇increasingly occupy important strategies in forming the self-identity, they serve as moral apparatus which involves prescriptions about how we should live our lives and conduct our bodie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herefore, two points are suggested to consider seriously whether these streams will succeed in improving the‘healthy’living of all the people. Instead of limiting tile perspective to medicine, healing and health care, a new matrix that interweave welfare, ecology and labor along with them is timely needed for enhancing the health for all. In addition, as the World Health Report fm strongly shows, inequality in health heavily depends upon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a society, and it is not the richest countries that have the best health status, but those that have the smallest income differences between rich and poor.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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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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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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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도는 능동적(Active)대책으로서의 인명안전 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등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화재 안전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 보여 진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항목 중 "화재-소방" 분야의 등급시행 활성화를 위해 각 성능 등급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세부 평가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현행 주택 성능등급 제도에 따른 "화재-소방" 분야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성능 등급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시키는 제도적 정부 시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소방 관계법 규정의 시급한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 하다는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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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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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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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과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환경세 정책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에 존재하는 다른 재화, 즉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와의 상대적인 지출탄력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세 정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환경세 정책은 환경의 질적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효율성 개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급적 지출탄력성이 낮은 재화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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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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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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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dot}$ Recent social policy and labour markets debates in Europe, responding to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traditional neo-Keynesian welfare state settlement, stress the value of positive investment alongside de-regulation and greater flexibility as a way of achieving both economic and social goals. ${\cdot}$ Patterns of policy reform are complex and reflect differing national circumstances. A general move towards deregulation, constraints on entitlement to passive benefits, programmes to enhance employment, particularly among high-risk groups such as single parents and young people, targeted subsidies for low earners and casemanagement may be identified. ${\cdot}$ In relation to investment in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mbined training and benefit programmes to enhance mobility between jobs the picture is less clear. Education standards continue to rise, but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stagnates and few countries have developed substantial ‘flexi-curity’ programmes to support job mobility. ${\cdot}$ The labour market tradition in much of Europe has been one of conflict between labour and employers. As labour grows weaker, new approaches develop. These tend to stress productivity agreements and greater flexibility in work practices within firms and reforms to passive social security systems more broadly, but movement to support the more challenging investment and flexi-curity policies is slow. ${\cdot}$ In general, social and labour market policies in Europe stress deregulation and negative activation more strongly than social investment and ‘flexi-curity’. The countries with high growth and employment achieve that goal by different routes: Sweden has a closely integrated social democratic corporatism with high spending on benefits and training programmes and the UK a more liberal market-oriented system, with lower spending, highly targeted benefits and less mobility support. ${\cdot}$ Europe has something to learn from Korea in achieving high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R and D, while Korea may have something to learn from Europe in social investment, particularly flexi-curity and equal opportunit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