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슈와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고용허가제'가 언급되는 6,217개의 문서의 텍스트 1,453,272개를 텍스톰(Textom)을 통해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상위 키워드 빈도,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였으며, 일자리 문제, 정책과정의 중요성, 산업관점의 경쟁력, 외국인근로자 생활 개선을 주요한 키워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과 같은 주요인식과 '국제협력', '노동자 인권', '법률', '외국인 채용', '기업 경쟁력', '이주민 문화', '외국인력 관리'와 같은 주변인식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고용허가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최근 정부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이 중요한 실정이다. 한편 모듈러 건축은 중고층 건축물 등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많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모듈러 건축의 안전관리 방안은 작업자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나 시공오차, 하자 등 구조안전과 관련한 요소를 관리하는 품질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작업자 안전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구 개발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출된 모듈러 건축의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분류체계는 공장제작, 운송, 현장시공을 대분류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체계는 현장시공의 6가지의 중분류 중 모듈러 골조설치 공사의 세부작업인 양중작업과 조립작업을 중심으로, 12가지의 단위작업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요소에 따른 단위작업별 작업내용을 정의하고 분류체계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듈러 건축의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슈화가 곧 전문도서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전문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서 전문도서관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사서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전문도서관 발전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주제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도서관에 대한 구분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전문도서관 사서의 직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전문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정보서비스가 개발될 필요도 있다. 여섯째, 전문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 중 국가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공유가능한 정보원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문도서관은 도서관 평가에 한 도서관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도서관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전문도서관 우수사례집의 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현행 국가정책으로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정책적 지원현황을 토대로 전승지속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비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자의 고령화와 불완전한 전승체계의 극복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승 보호정책 및 재정지원의 당위성 셋째,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자원화를 위한 창의적인 발전방안 제시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자료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화된 예능보유자의 예우와 동시에 전승능력이 인정되는 보유자의 복수지정제도 적용 둘째, 전승의 지속성을 위한 전승자들의 육성체계 확립 셋째,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 현장의 확장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 인지 넷째,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응용체계에 이르는 영역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발전방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온라인 쇼핑은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수요 및 COVID-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슈 등에 해결책으로 도소매 서비스 분야의 선두에서 전체 시장을 변화시키고 빠르게 성장해왔다. 온라인 쇼핑 산업의 중심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정책의 변화 및 시장 동향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등 영업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과 경쟁 여건에서 본연의 사업에 더욱 밀착된 객관적이고 정제된 정보를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분류, 판매 동향, 소비자 선호도 및 리뷰 정보에서 핵심 변수를 선정하여, 등급별 영향도 및 경쟁자 비교 분석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 지속성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경쟁자 또는 우수사업자를 벤치마킹하고, 시장의 트렌드 및 소비자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본인의 영업 수준 및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더욱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한 단계 향상된 측정 방안을 보유하게 되므로 더욱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 및 리스크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장이 26,843km에 달하고 있어 풍부한 해수면과 내수면이 함께 공존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면에서 선박사고 및 인명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관련 법령조사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내수면 선박의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 하드웨어적 인프라로서 사고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내수면 소방정의 확보와 내수면 선박 사고예방 전문기관의 운영을 제언하며,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로서 내수면 선박의 출항통제기준 마련과 현행 해수면 선박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진단제도를 기반으로 내수면 선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도입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내수면 안전관리 정책은 내수면 선박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월호 사건 이후 잠시 활성화 되었던 내수면 선박에 대한 안전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각 지역 지자체는 지역진흥을 위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유산을 개발시켜 지역의 특성으로 나타내어 관광자원화 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 대상지역인 약령시는 대구시의 도심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전통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선행연구인 "지역진흥을 위한 대구 약령시 재활성화 기초연구"를 통해 문제점 도출과 개발방향을 제시한바, 이를 바탕으로 약령시의 재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1)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현장조사 및 확인 (2) 약령시의 심층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및 잠재력을 파악하고 (3)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소 및 방향 연구 (4)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디자인 센터의 환경디자인 디자인개발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디자인 제안으로 첫째,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장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둘째, 동선 계획에 의한 무계획한 도로망 정비로 공간 활용성의 극대화 추구 셋째,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한 통일성과 정체성을 추구하며 넷째, 체험의 장과 이벤트 공간 확보를 통한 찾아가고 싶은 거리,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안하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발전 과제인 도심 재개발 사업에 의한 재활성화 및 관광 자원의 산업화 개발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볼 때 지역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의 심층 분석을 통해 재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 지역진흥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 강좌 중 사이버 위주, 사이버 중심의 완전사이버 강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가 재직하는 B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면대면 중심의 일반 강좌, 그리고 부분사이버 강좌와 비교한 완전사이버 강좌의 강의평가점수 평균을 비교하고, 완전사이버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2011~2012학년도 4학기 동안의 강의평가점수 평균은 완전사이버 강좌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4학기 내내 일관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분사이버 강좌의 경우는 면대면 강좌와 같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결국, 15주 내내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완전사이버 강좌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들과의 설문과 면담을 통해 효율적인 완전사이버 강좌의 운영을 위해서는 60명 선에서의 수강인원의 제한과 초과 시 전문조교 지원, 콘텐츠의 수시보완을 위한 전문 인력의 협력체제, 교수자들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학습 분량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의 노력 등이 우선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도별 출산율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도별 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 및 복지 등의 지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다. KOSTAT (2017) 시도별 출산율 추계 방법은 최근 10년(5년)간 전국 평균 출산율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시도별 추이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출산율 추계에서 중요한 연도별 안정적 패턴 유지와 시도 출산율 차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제안 1, 2)는 연도별 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령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율의 변동추이 및 전국과 시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3은 전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시도의 연령별로 출산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독자적 추이를 반영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출산율과 시도 출산율 패턴이 유사하므로 제안1, 2와 같이 시도 출산율 예측시 전국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연령별 출산율 추이에 안정성을 개선시켰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다양한 탈탄소 에너지원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수립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같이 연안해역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행 장애물의 일종이며, 해양시설물 설치에 따라 좁아진 수역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 발생 또는 선박과 해양시설물의 접촉사고 발생시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국내외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풍력단지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입법 사례와 국내 법규를 비교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안을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시설물의 안전한 운영과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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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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