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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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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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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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policy issues by analyzing policy related to a child care service program in the community. Gilbert and Terrell's social policy analysis framework is used to analyze an after-school care servic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Furthermore, the Elementary Care Class(including the After-school Program), Youth After-school Academy, and Community Child Center, referred to as public care services, are employed to analyze community care service programs for children. The Elementary Care Class, Youth After-school Academy and Community Child Center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the contents and application of the care service program for children, and mainly serve children in low-income groups. In addition, although user overlapping is an inevitable problem because the operating time of the Elementary Care Class and After-school Program coincides with that of the Youth After-school Academy and Community Child Center, it is structurally very hard to adjust the content of service, operating time, and so on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delivery system for each progr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enerate a unified delivery system to manage after-school care service programs for children and create a new special control tower to solve these problem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xtend the services to children from general double-income family, which is a blind spot of the care service.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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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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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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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모바일 데이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특히 비디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사용자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받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엣지 서버에 미리 데이터를 캐싱하는 방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연 오프로딩 스킴(delayed offloading scheme)을 적용해 모바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콘텐츠 파일을 제공하기 위한 SBS 캐싱 기법을 제안하였다. 지연 오프로딩 스킴에서 Macro Base Station(MBS)보다 Small Cell Base Station(SBS)으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받는 경우 더 적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MBS로부터 전송받는 데이터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모바일 사용자의 이동 경로 확률과 콘텐츠 파일의 인기도를 사용해 SBS에 캐싱할 콘텐츠 파일과 그 크기를 결정하고 SBS의 서비스 범위가 중복되는 것을 고려해 콘텐츠 파일을 재배치하는 캐싱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다른 알고리즘보다 MBS로부터 다운받는 데이터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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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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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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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富)를 통일(統一)이 되는 시점으로 이전(移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조세의 부과시점(賦課時點)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대등정리(對等定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통일기금(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도 국채발행(國債發行)과 비교하여 부(富)의 이전방향(移轉方向)이 다를 뿐 징세시점(徵稅時點)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의하면 통일기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조성된 통일기금만큼 민간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에는 국채(國債)와 구별되는 두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불확실성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본고(本稿)는 2기(期) 중첩세대모형(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이 두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등정리(對等定理)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총저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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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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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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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항만공사는 항만을 관리하는데 가장 유용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항만공사를 곧 부산에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가덕도에 위치하는 부산신항은 행정구역으로는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관리체계의 형태가 불투명하다. 연구의 방법론은 속성간 중복도를 고려하여 연산 할 수 있는 계층퍼지분석법(HFP)을 이용하였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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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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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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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making clear the range of overlapping affairs since many parts of cooker's & dietitian duties are overlapped in the Law of Hygiene & its over-ranked laws. The fact that there're overlapped parts in the different qualifying system endowed by the government may lead too many troubles between cooker's & dietitian who have their own qualification, so it's important to grasp correctly job specifications of cooker's & dietitian and to make clear the sphere of business. This studies present following affairs as cooker's duties through analysis. 1. Participation in the overall Management & Policy department. 2. Making the Menu & Standard recipe. 3. Purchasing, Inspection, Market research on Food materials. 4. Sanitary management. 5. Facility manage & Safety Management. 6. Research & Development on cooking Know-How. 7, Teaching for the members of department. 8. Supervision & business appraisal of cooking members. 9. Sales management & Cost control. 10. Utensil management & its Maintenanc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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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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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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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utilizes a life-cycle overlapping-generations model to quantify the welfare effects of plans to postpone the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order for the model to incorporate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fully, we build and calibrate a model in transition directly. The model is considered suitable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the Korean economy and the effects of plans to chang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ccording to a simulation of the model, to postpone the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for 30 years, the premium rate must be increased to 18.3% from the current rate of 9%. By postpon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reserve, young and future generations gain significantly at the expense of the older generations. The simulation results should be, however,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urrent system is unjustifiably partial to the older generations. Moreover, given the current premium rate,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income-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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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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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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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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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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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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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omestic and foreign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suggest domestic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policy priority. Background: Various types of accidents are occurred in research laboratories according to a variety of laboratory safety risks. However, there are only lists of incidents without any precise accident analysis. Method: We analyzed statistically the survey on current status of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ions carried out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Korea. We also investigated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safety organization carried out mainly in overseas countries such as USA, Japan, Switzerland and France. In addition, we analyze the UCLA College laboratory explosion occurred in the US in 2010. Results: More than 75 percent of 2015 domestic laboratory accidents were occurred in the field of operation management and chemistry research. Also, approximately 55% of accidents took place due to careless use mechanical instruments & dangerous chemicals. In addition, common difficulties of lab safety act applicable organizations are overlapping and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legal requirements.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laboratory safety professional organizations. Also, the high frequency of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high-risk, such as the chemical field must be strengthened the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eded to minimize the problems of the research organizations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ministr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such a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Applicat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might help to present a differentiated safety management policy and advance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laborator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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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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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8-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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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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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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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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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소프트웨어 직무의 특성과 대학교의 SW 학과가 개발한 커리큘럼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재에서, 실제로 SW 관련 교과과정 편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SW 인력의 실무 요구사항과 부적합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실무 요구사항 중심의 SW 교육을 바탕으로 SW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실제 관련 실무 기업들의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이러한 시도가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SW 중심대학 사업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선도대학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SW 분야의 인력 공급 문제는 여전히 실무분야와 교육 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다.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실무 기업들의 관점의 환경적 요소가 확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한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의 구성과 실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실제 활용중인 대학의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 자료를 바탕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함으로서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에 활용된 관련 대학 학과의 실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과목 중첩비율, 강의계획서 키워드 중첩비율도 일반 수준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확립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강의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