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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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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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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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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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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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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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research attempts to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public perception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KDI survey data with a sample size of 1,000 were subjected to empirical analyses. By means of ordered logit estimations, we derive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effect of age on economic cooperation perceptions, where younger generations tend to be more negative. Second, the group who has positive view on the economic cooperation tends to prefer large-scale, domestic-entity-funded cooperation projects, whereas the group who has negative view tends to prefer small-scale projects and projects fun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se results, prioritizing trade with the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likely to be an effective measure to alleviate potential political constraints and to achieve sustainable long-run economic cooperation systems when pursuing the economic cooperatio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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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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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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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ven after three decades of economic reforms, India's labor market is characterized by stark inter-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both participation rate and working time. Identification of the causes is necessary to remove the disparity and unequal sharing of economic opportunities to make way for women's empowerment. This research attempts in that direction, examining the prevalence of these inequities in rural areas of North-East Indian states using unit-level data from the 2017-18 Periodic Labour Force Survey (PLFS). The methodology for the estimation here is based on Blinder- Oaxaca decomposition method after correcting for sample bias forwarded by Heckman. The analysis shows that in both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wage gap, the females in the region lag behind their male counterparts by a huge margin. Further, the analysis shows that one of the main factors leading to the difference is the disparities in human capital assets. On top of female educational enrollment being low, there is also a huge lack of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while males have accomplished much better in both the parameters. Moreover, the presence of social stigma against women working and discrimination put the female labor outcomes in a gloomy state.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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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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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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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외교지형에는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적대 상태 종식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는 '운전자론'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의 외교정책과의 연속성 또한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임을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사실 외교정책의 연속성 유지는 국내적 합의 기반 구축, 대외적 신뢰 제고, 기대-현실 간극의 부작용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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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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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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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odern Bulgarian nationalists aspired towards incorporating the self-identified Bulgarian lands into the Bulgarian state. The Treaty of San Stefano ending the Russo-Turkish War of 1877-78 tantalizingly achieved these so-called national ideals. Great Power diplomacy quickly diminished Bulgaria's borders and international legal status with the 1878 Treaty of Berlin, exacerbating nationalist grievances. Bulgaria would expand vast resources to restore the San Stefano borders until Balkan Communist authoritarian regimes eventually suppressed the Macedonian issue as a foreign policy subject. Sofia's policy towards its neighbor has been overdetermined by the efforts of successive Bulgarian governments to institutionalize post-communist Bulgaria's own national identity. Bulgaria's integration into so-called Euro-Atlantic structures, i.e., NATO and the EU, had been the primary strategic objective of the Bulgarian authorities since the end of the Zhivkov regime. North Atlantic community security policy aims in response to the earliest post-Cold War foreign policy crises in the Western Balkans framed the parameters of Bulgarian diplomacy. The stabilization of FYROM in 2001, followed by Bulgaria's 2007 EU accession, led to Bulgarian nationalist values become more salient in Bulgari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Sofia-Skopje relations are a test case for the effects of Europeanization on interdependent Balkan ethno-sectarian nationalisms and state territorial institutional development.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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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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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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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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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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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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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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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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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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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ince 1990 the effort for unification has been active in each department of our society. But the study for health policy in Unified Korea has been scarce. Unified Korea should be a democracy and a constitutional state. So we should have lively discussion on the health law as well as unified general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ealth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m. We guess both Korea are considerably different each other. Bu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are many health related laws that have same goals and cont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oth health laws have its root in Korea Law. And the right to health is the social basic right. whose characteristic can not be compatible with market economy and demands state intervention for securing the right to health. The health related laws are divided into 4 fileds. 1. There is a field A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license system of medical personnel. 2. There is a field B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right and duty of medical personnel. quarantine law. 3. There is a field C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institution law(exclusive of quarantine law), the laws of medical personnel category, of research center(especiall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basic health in private and public area. 4. There is a field D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equipment law(the laws of drugs, of cosmetics and of medical instrument. of blood management). the laws of health knowledge. of cooperation i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 health promotion law. the rules of first-aid. the law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he laws which are seldom affected b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can be consolidated. which in turn can be revised and enacted befor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inter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support to North Korea health system.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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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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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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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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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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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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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육군이 안고 있는 군사보안과 관련한 정책방향 연구의 방안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중의 하나인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군사보안(Military Security) 측면에서 국내외 저명 학술연구 논문들의 '군사보안' 트랜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착안해야할 정책적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군사보안의 큰 그림을 인식하고, 그만큼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는데, 국내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로 보안의 IT기술 및 북한의 사이버보안 등과 같은 기술적인 군사보안에 관심이 많은 반면, 국외연구는 군사보안이 국가간 협력차원에서 필요하고, 군사보안 혁신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순한 군사보안이 안보차원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보레벨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적 정책연구들은 수십년간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우리의 즉물적인 상황과 대비되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보완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군사보안이 국가간의 안보시스템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정책적 산물이라는 인식하에 국내의 학술연구의 방향도 기존의 기술보안적인 보안연구에 그치지 말고, 국가적 네트워크의 협력하에 보다 거시적인 군사보안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