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During the last decade,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has been discussed worldwide as being an important tool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y public policy. HIA has been advanced as a means of bringing potential health impacts to the attention of policy makers, particularly in sectors where health impacts may not otherwise be considered. HIA, a systematic assessment of potential health impacts of proposed public polices, programs, and projects, offers a means to advance population health by bringing public health research to bear on questions of public policy. In Korea, health-related items under current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can only be found in the categories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However,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re not adequately connected and also health is underestimated even though health is an important objective compon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s (EA). As a result, health is not well integrated within criteria for investigating the impacts on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s linkages for HIA from the related and relatively well-developed field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which is similar to SEA and EIA in Kor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erves to identify a project's possible effects on the environment early enough sufficiently allowing for them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EIA in Germany is an instrument of environmental Policy which considers nature as an integrated system (ecosystem). In the german process of developing environmental policy, the EIA has been one of the instruments which introduced by law rather late. This means that the German Law of EIA has been made in 1900, 20 years after the beginning of the environmental policy in Germany. In the following paper I intend to ${\cdot}$ explain the basic concept of the EIA in Germany ${\cdot}$ describe the process of law building for EIA ${\cdot}$ give a short overview of applications and experiences with EIA ${\cdot}$ show the links between EIA and general environmental policy in German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tion of family impact analysis. Family impact analysis is needed to evaluate family policies from the family perspective. This study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family impact analysis and the cases of other impact analysi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employment impact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family impact analysis with evaluation methods,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processes. Evaluation methods are divided into self-assessment and specific-assessment. Evaluation indicators need to be developed based on the family strength.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e securing of family time as a basic assessment indicator. The evaluation processes consist of object selection, assessment, evaluation report, and policy improve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family impact analysis is a strong strategy for promoting family-friendly policies. In order to introduce family impact analysis in a more systematic manner, further studies on the standards of assessment, formation of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legislative system will be necessary.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has strengthened and extended the valu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s a fundamental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particular, SEA help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roject EIA as a stand alone approach that is applied relatively late in the decision making cycle. SEA is applied to proposals of policy, plan, and/or programme when major alternatives are open. In Korea, similar to SEA,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IA, by check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n major policy and administrative actions in the early stage of decision making process. SEA appears in various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aws. SEA is addressed specifically in the UNECE SEA protocol to the Espoo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as well as the European Commission SEA Directive (2001/42/EC). SEA is a valuable tool for integrating sustainability decisions into country's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 This paper reviews the policy direc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SEA and efficient Environmental Assessment (EA) through integration of the PERS and the EIA.
The railway project is an essential green transportation tool that is considered suitable for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y direction of carbon neutrality, but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damaging important carbon absorption sources during constru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lated to carbon absorption sources of greenhouse gas evaluation items conducted during the railway project, and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related to railway projects and carbon absorption sources dealt with prediction and reduction methods related to carbon absorption sources, but guidelines, including environmentally friendly railway construction guidelines, lacked descriptions. Since the greenhouse g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83 railway proje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have been reviewed, but in some cases, carbon absorption-related predictions have not been implemented, or carbon absorption-related reduction measures have been insufficient. In addition, there were cases where there was a limit to calculating emissions and reduction or where the reduction value was insignificant compared to emissions. In order to supple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carbon absorption sources related to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alternatives such as quantitative emission and low reduction calculation, review of the no net loss system using the total environmental resource system, and linkage with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re needed.
해상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바다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유류유출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법률상 조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항목 간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해양오염영향조사 시스템 중 사회경제 분야의 조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범주와 지표를 개발하여 제도적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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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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