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국민은 부동산정책을 접할 때 정부의 보도자료 보다는 언론기사를 주로 접하며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언론사의 성향과 독자의 계층에 따라 다른 프레임으로 전달 될 수 있다. 언론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기대와 찬성 또는 우려와 비판의 프레임으로 기사를 보도한다. 따라서 어떤 성향의 언론보도를 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신문보도에 투영되는지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합의 및 국회통과'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에 대하여 긍정적 논조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호의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고,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국회통과에 대한 중립적 또는 부정적 논조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언론매체들 사이에 보도프레임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weden has one of the world's most progressive and comprehensive childcare systems; synonymous with quality, it is the envy of many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ackground factors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the Swedish childcare system and the current childcare policy and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underpinning the Swedish childcare system is not only the expectation that men and women will participate equally in the workforce, child rearing, and domestic life but also an awareness of the right of children to development and education. Implementation of the Swedish childcare policy has provided for easy access and affordable childcare centers following principles of childcare universalism. This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Korean childcare policy and system.
This paper estimates the expectation-augmented Phillips curve, which explains inflation dynamics, in Korea. The phenomenon of low inflation in Korea has been going on for quite some time, in particular since 2012. During the Covid-19 crisis, due to low inflation expectations the operation of monetary policy was limited as the base rate approached the zero lower bound.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where and how tightly inflation expectations are anchored. It was found that long-term inflation expectations fell to around 1%, falling short of the inflation target, and that inflation expectations are strongly anchored to long-term expectations, which implies that the low inflation phenomenon is likely to extend into the future. The results also imply that even if inflation fluctuates due to temporary disturbances, it may converge to a level below the inflation target. The slight rebound of long-term expectations during the Covid-19 crisis suggests that the aggressive monetary policy may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economic agents' beliefs about the commitment of monetary authorities to inflation stability. This may also help long-term expectations gradually to approach the inflation target.
Without exception, diverse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have been under the location conflict, especially between the public government units and local residents. In spite of repeated trials-and-errors, literally, the location conflict has shown no sign of improvement over time in Korea. As practical means to tackle these issues, this study focuses on divulging explicit and implicit relationships among key factors derived from the location conflict on the LULU facilities. Here, major research variables cover residents' agreement, residents' perception, compensation expectation, and public opinion. As the location conflict on the LULU facilities could be strengthened or resolved by the dynamic feedback system, it applies basic tools geared toward causal loop diagramming. After repeated experiments, the study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residents' perception, compensation expectation, and public opinion,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xert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agreement ratio.
This paper reviews four different kinds of currency crisis models proposed to explain the Korean crisis of 1997 to examine which model is more relevant to explain the Korean crisis of 2008. According to the author's investigation, the 'Frenkel-Neftci' cycle is more relevant model to interpret the Korean crisis of 2008. In 2008, spreads opened due to, first, high interest rate policy by the Korean government aimed to suppress real estate price increase, and, second, the expectation about exchange rate appreciation, and thirdly stock market returns after recovering the crisis. The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catastrophe due to the subprime crises produced the sudden change of expectation of the market participants. Huge capital outflows resulted from the credit crunch i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nd the possibility of exchange rate depreci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exports in the course of the global recession.
본 연구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휴(休)상태에 있거나 퇴직이후를 위한 노인준비교육이 노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함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실증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노인교육 참여 욕구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퇴직기대 유형의 새로운 출발, 경력완성, 계속기대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노후의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퇴직기대가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보였고, 노인교육의 참여욕구는 퇴직기대가 노후의 신체적 준비에 완전매개효과를 가져왔으며, 퇴직기대가 노후의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는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는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교육 참여욕구, 퇴직기대, 노후준비의 인식이 성별, 연령, 직업,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관적 기대감(생활수준 및 정부정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2년 제4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이며,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1년생 1,75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SPSS 21.0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으며,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소비수준이 미치는 효과는 주관적 기대감에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노후생활기대감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되는 노인편견, 삶의 만족, 부양가치관, 사회연대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역량강화지원 사업에서 진행된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 중에서 50-64세의 준고령자 총 32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고령자의 노후생활기대감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생활기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노인편견과 사회연대의식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에 대한 편견이 적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높을수록 노후생활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과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예술인 중 영화 창작자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인 근로형태의 창작자와 정기적인 근로 형태의 예술 근로자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 복지 지원에 대한 자격 검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며 자격 증명에 대한 논의 및 "예술인 복지카드" 도입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This paper introduces models for preventive maintenance policies and considers periodic preventive maintenance policy with minimal repair when the failure of system occurs. It is assumed that minimal repairs do not change the failure rate of the system. The failure rate under prevention maintenance received an effect by a previously prevention maintenance and the slope of failure rate increases the model where it considered. Also the start point of failure rate under prevention maintenance considers the degradation of system and that it increases quotient, it assumed. Per unit time it bought an expectation cost from under this prevention maintenance policy. We obtain the optimal periodic time and the number for the periodic preventive maintenance by using Nakagawa's Algorithm, which minimizes the expected cost per uni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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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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