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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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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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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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insurance law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insurance contract and developed very different rule of insurance law,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At the time of Lord Mansfield, warranty, that is, the promise given by the as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Legal environments, however, have changed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and Scottish Commissions proposed very dramatic reform of law in the field of warranty law to reflect the changes of legal environment through the Insurance Act 2016. This article intends to consider the legal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new regime of warranty in the Insurance Act 2015 and MIA 1906. The major changes in the Insurance Act 2015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Basis of the contract clauses in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of no effect and representations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converted into warranties by means of a policy term or statement on the proposal form. This requirement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avoided by the use of a contract term and the arrangement of contracting out by parties should be of no effect. Secondly, The existing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that is, automatic discharge of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removed. Instead, the insurer's libility should be suspended from the point of breach of warranty and reattach if and when a breach of warranty has been remedies. Thirdly, A breach of warranty should genally be regarded as remedied where the insured ceases to be in breach of it. In the other hand, for time-specific warranties which apply at or by an ascertainable time, a breach should be regarded as remedies, if the risk to which the warranty relates later, become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riginally contemplated by the parties. Fourthly, where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ct relates to a particular kind of loss, or loss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the breach of that term should only give the remedy in relation to loss of that particular kind of loss, or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Finally, whether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t relates to loss of a particular kind of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should be determined objectively, based on whether compliance with that ther would tend to reduce the risk of the occurrence of that category of los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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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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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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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고,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장시켰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포함)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문제,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의 거래 불이행 문제, 및 물품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해외직구 현황과 해외 직구 거래 시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 및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보호, 전자상거래의 위험전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Commerce보험제도의 도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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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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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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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이는 곧 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비대칭 문제, 즉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적은 양의 정보를 보유함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그 효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갖고 있는 타당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환자들의 정보비대칭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환자들이 획득한 많은 의료정보를 그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소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의 효율성을 증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의사-환자 간 의료서비스 소비에 대한 이론모형 구축을 통해 우선 환자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그들의 정보 문제, 즉 의료서비스의 치료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을 밝혔으며, 두 번째로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투입했을 때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파레토 효율성이 증대됨을 보였다. 아울러 정책적 관점에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한 충분한 의사교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사의 지불보상체계가 잘 작동함을 보였다. 즉,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의사의 책임 부분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상의 노력이 충분히 증가함을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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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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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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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is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fashion design studios (planning and production companies of clothing) in compliance with the request from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t's purpose is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the petty company and eventually frourish the Korean Fashion Business. The research method to conduct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First part is the research on the domestic industry mainly by questionaire,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s. After making out the directory of the design studios (total of 700), 85 studios were selected for the questionaire. And by interviewing them, data with more depth was obtained. The second part is the research of the foreign cases. In the case of Japan, survey was done on the spot. However, in the case of Italy,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with specialists were made. Also in order to higher the efficiency of the study an advisory committee and final explanatory meeting was carried into effect. This study has started first by looking into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fashion design studios. Then, a full scale examination was made centering around the questionarie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companies. General conditions were first observed. Then the survey was done by grouping the industry by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s such as woven, knit, leather mustang fur and fashion accesaries. The problems these companies face are that they are petty in scale and in lack of speciality, professional training, government support. Also, they are without an association or an organization that speaks for them and they face problems while doing business with others. Cases of Japan and Italy were surveyed as the example of the advanced nations. In the case of Japan, development of planning and management company, Fashion Soft House, was analyzed. Italy for instance, the function of the studios was looked into centering around the silk complex, Como, knit product complex, Capri. Also, precedent cases of brands and developing factor of the fashion industry was examined. Finally,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study, a plan to revitalize the fashion design studios was presented centering around the strategic planning, management, production, developing of talent,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cqaintance, and the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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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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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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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본의 "유역별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이하 '유총계획') 및 비와호 유역하수도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2013년도부터 수립 시행되고 있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유총계획은 환경기본법에서 정하는 수질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으로 비와호의 경우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가중 배수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와호의 경우는 응집제첨가다단소화탈질법 등의 고도처리공법을 건설초기단계부터 적용하여 방류수의 수질항목별 농도가 BOD 0.9 mg/L, SS 0.6 mg/L, T-N 5.5 mg/L, T-P 0.06 mg/L였으며 BOD의 처리효율은 99.5%로 매우 높았다. 도입초기단계인 국내 유역하수도계획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항목의 다양화, 비용최소화, 건설 및 유지 보조금제도 개선, 경제적 개념의 배출부하량조정시스템의 도입, 유역하수도 개념 적립 등의 적용 방법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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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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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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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남지역의 인증평가를 받은 15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현황 파악에서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 중요도 인식은 5점 척도의 총 8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07부이며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였다. 감염관리위원회는 80.4%에서 있다고 하였으며 중요도는 3.79로 나타났고, 감염관리 담당자는 86.0%에서 있으며 대부분 겸임이다. 감염관리규정은 손위생을 포함한 7개 문항에서 100% 구비하고 있으며 규정에 대한 중요도는 손위생이 4.47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감염관리 활동은 직원교육이 시행 빈도와 중요도 인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관리 수행률은 멸균물품 유효기간 준수율이 96.3%이고 중요도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규정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감염관리 전담인력 부족과 요양병원에서 적용 가능한 감염관리 규정 미비로 감염관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에 적용 가능한 감염감시기준 및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이를 적용할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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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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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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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술발달에 따라 기업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더 높아져 보안위험관리에 대한 개발과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보안위험관리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인지 요인의 6가지 변수가 보안위험관리 인지와 보안위험관리 개발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아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조직의 보안위험관리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보안관리 인지 요인의 6가지 변수로는 조직원의 보안관리행동, 보안의무준수, 지각된 이득, 지각된 희생, 사회적 압력, 보안위험경험을 제안하고 이 변수들이 보안위험관리 인식과 개발의지에 나아가 보안위험관리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7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PL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6가지 인지 요인 중 지각된 희생을 제외한 모두가 보안위험관리 인식 및 개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위험관리 수행 역시 인식 및 개발의지와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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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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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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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다양한 지침이 제정 및 개정되는 등의 일련의 절차와 배급 및 지침 준수에 따른 성과 제도 등 다양하고 다변화된 과정을 하나의 일원화된 절차에 적용하여, 한 번의 개정 또는 변화는 전체 정보보안을 위한 일원화된 절차에서 모든 단계적 환경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지는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각 기관들의 업무 영역과 보유하고 유지 및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의 차이가 너무 이질적인 형태의 정보로써 이를 하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에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하는 데는 아직도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예산 반영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연구한 결과를 지침으로써 고지하고 이를 민간기관에 재배포 및 구성하는 데에도 시간과 추가적인 경비는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기관의 정보보안 대상을 선별 및 통계학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정보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다양성과 다변화 과정을 거친 일원화 절차를 제안하고 제안된 절차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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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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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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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kless development policy, which has continued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caused landscape damag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very urgent to conserve the habitat and to establish systematic database. Recently, various researches related to landscape damage have been conducted actively and the necessity of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based on the biotop mapping has been issued as one of the solu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study area, which is located in Guji-meon, Dalseong-gun, Daegu and will be formed into Daegu Science Park, and then to develop and apply the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model based on biotop mapping in district uni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st of al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iotop classification with field survey and literature review, total 13 biotop and total 63 biotop typ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irst evaluation with B-VAT, total 19 biotop types were classified I grade including natural river with abundant plants(BA) and so on. While V grade, which has lowest value, was classified 16 biotop types including vegetable garden adjacent to river(BC). Also the second evaluation, we analyzed total 30 areas such as 1a, 1b grades, which had special meaning for the conservation of species and biotop. Next, 2a, 2b, 2c grades were analyzed total 82 areas. Secondly, in the compliance with Ecological landscape planning, we divided landscape planning model into two parts such as setting of improvement goal and detailed implement plan. For instance, setting of improvement goal, we classified 9 parts such as conservation region and parts of detailed implement plan, we classified total 28 planning indicators with 4 view such as the region which should be special protected from nature and landscape. Lastly, with the developed landscape model we applied to research areas, made maps, and differentiate proposals in each region. Specially, the final master plan was made to help understand the contents of detailed landscape planning. This study will be a useful data, which can solve the landscape damage problem systematically and control it landscape-friendly with biotop classification, evaluation,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model, and application method which we developed.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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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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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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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극동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이익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면서 각국별로 핵심거점을 유치 혹은 설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극동지역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 기준 3가지 요인과, 세부기준 9가지 요인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으며, AHP 분석으로 중요도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극동지역 제조 물류거점 선택 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 주 기준인 지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경제적 요인으로 세부기준으로도 경제적 요인의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책적 요인의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지리사회적 요인의 연계교통망 순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산업단지 조성,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연계 교통망, 물류시설 우수성, 통관효율성 및 안정성, 자원 활용 용이성, 입지 지형 주변도시, 인구 세대수, 공공시설 잠재수요, 장기적 투자 계획 순으로 도출되었다. 선택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극동의 10개 지역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연길, 투먼, 나진, 하산, 우수리스크, 청진, 미하일로프스키, 니제즈친스키 순으로 나타났으며, 훈춘은 입지 지형 주변도시의 적합성, 연계교통망, 산업단지조성, 물류시설 우수성, 장기적 투자계획,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통관 효율성 및 정치적 안정성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수준을 나타냈으며, 그 외 항목 인구 및 세대수, 공공시설, 잠재수요, 자원 활용 용이성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높게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