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rimary goal of our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st transformations of the healthcare sector in Korea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Official data reported in the Korean statistical yearbooks and secondary data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were used for institutional analysis of healthcare environment. Information on hospital released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was also used for ecological analysis. Institutional analysis: We identified three distinctive eras based primarily on changes in institutional logics, institutional actors, and governance structures : 'professional dominance (1952-1976)', 'government involvement (1977-1999)', and 'coexistence of competing institutional logics (2000-present)'. During the first era, physician association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comprised the primary governance regime. During the second era, the government became a major actor as a regulator and purchaser in health care sector, introducing of the 'manda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the third era, making healthcare system sustainable and providing health care efficiently was overarching goals although it was hard to find a single central logic dominating this period. Ecological analysis: Evidence from the analysis of hospital population sugges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bed capacity was made from different processes, shifting from the ecological process in 1980s to the adaptive process in 1990s. And Korean hospitals had changed following both 'directional process' and 'stabilizing process' over time. Based on our results, we concluded that more studies to compare more organizational populations other than hospitals and to empirically test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changes on organizational changes and vice-versa, need to be conducted.
Background: The publicness concept in healthcare has been built to its social consensus relying on historical context, with the result that the meaning of publicness has a great diversity and heterogeneous nature in Korea. Thus it needs to be addressed to clarify the meaning and boundary of the publicness concept in healthcare, so as to discuss its social implication. Methods: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or how the publicness concept is used in healthcare, we conducted a text network analysis in 779 news articles from 8 Korean daily newspapers over a recent 5-year period. Results: The publicness concept was closely related to medicine and medical institution, and formed a conceptual network with public health, medicine, welfare, patient, government, Jin-ju city, and health. Keywords relating publicness tended to be similar between four major newspapers; however, the association with Jin-ju city, government, and society was noticeable in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and so was patient and service in Dong-A Ilbo. Conclusion: Publicness and medicine was closely associated, and government seemed to remain as a main actor for public interest. Publicness was related with a variety of actors and values, with its expanded boundary. The different contexts of publicness by newspapers might reflect each ideological inclination. The textual importance of publicness was relatively low in part, which suggests that publicness was used in a loose sense or as a routine.
창조도시 담론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화 혹은 탈산업화 사회 속에서 도시 발전 혹은 재생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의 도시들이 창조도시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결여한 채 도시 발전 혹은 재생 정책으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조도시, 특히 창조산업과 창조계급에 관한 문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새로운 틀로 생성의 로컬리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틀은 창조성 혹은 창조도시와 관련된 문화 예술, 창조 행위자, 장소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기존의 창조도시 논의를 생성하는 로컬리티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나아가 도시 및 지역이 직면한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생성의 로컬리티로서 창조도시는 세 가지 요소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향후 제시된 틀은 다양한 창조도시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 보완되고 정교화될 필요성이 있다.
지난 참여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지역혁신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지역혁신체제와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개념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태이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혁신역량에 관한 논의 및 연구는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역량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역혁신역량과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부이며 첨단산업의 메카인 충남북부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혁신 주체들이 인지하는 지역혁신역량의 구성 내용, 기업의 혁신활동과 혁신활동의 지역화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학술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s technology advances, the need for enhanced preparedness against cyber-attacks becomes an increasingly critical problem.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to prepare for cyber-attack strategic technology.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solve network security problems by applying reinforcement learning to cyber-security. In general, traditional static cyber-security methods have difficulty effectively responding to modern dynamic attack patterns. To address this, we implement cyber-attack scenarios such as 'Tiny Alpha' and 'Small Alpha'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various reinforcement learning methods using Network Attack Simulator, which is a cyber-attack simulation environment based on the gymnasium (formerly Open AI gym) interface. In addition, we experimented with different RL algorithms such as value-based methods (Q-Learning, Deep-Q-Network, and Double Deep-Q-Network) and policy-based methods (Actor-Critic). As a result, we observed that value-based methods with discrete action spaces consistently outperformed policy-based methods with continuous action spaces, demonstrating a performance difference ranging from a minimum of 20.9% to a maximum of 53.2%. This result shows that the scheme not only suggests opportunities for enhancing cybersecurity strategies, but also indicates potential applications in cyber-security education and system validation across a large number of domains such as military, government, and corporate sectors.
금융투자 관리 전략 중에서 여러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 이론이라 부른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자산, 즉 암호화폐들이 몇몇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딥러닝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면서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포트폴리오 관리에 적용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심층강화학습 기반 금융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비동기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Asynchronous Advantage Actor-Critic (A3C)를 적용한 효율적인 금융 포트폴리오 투자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A3C를 포트폴리오 투자 관리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Cross-Entropy 함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에 적합하게 기존의 Cross-Entropy를 변형하여 그 해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발표된 강화학습 기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투자 알고리즘과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based A3C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녹색/기후기술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국내 중소기업들은 향후 녹색/기후기술 글로벌화의 중요한 주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녹색/기후기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현황조사는 수행된 바가 없고, 만족도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녹색/기후기술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지원 정책들을 4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각 유형별 정책에 대한 만족요인 및 세부만족요인, 장애요인 및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녹색/기후기술 중소기업들은 국내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모든 장애요인들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자금지원 형태의 지원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 지원전략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업 기술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영화는 개화기에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적으로 호평 받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산업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시네마 및 입체영화의 등장 등 급진적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해외 기술의 도입 위주로 진행되던 기술 전략 정책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화산업의 기술혁신에 초점을 두고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분석한다. 영화산업 관련 기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 및 지식, 제도, 혁신주체와 네트워크를 조망해 보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 기술학신체제의 특정과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영화산업 기술혁신의 한국적 특정을 규명하였으며, 지식 축적 과정의 단절, 영화산업 특수적 연구개발 활동의 부재, 혁신주체의 전문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화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논문은 기술혁신연구 분야에 영화산업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도 갖는다.
본 연구는 영화 '베테랑'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이다. 영화 베터랑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문제점들을 기호인 영화로 재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호이론으로 그 영화가 지시하고자하는 심층적 의미와 우리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동시대 학자인 소쉬르의 기호론인 기표와 기의, 퍼스의 기호학인 도상, 지표, 상징, 그리고 바르트의 신화론과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영화 '베터랑'에서 감독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저 밖에 지시대상들을 기표인 배우들의 역할인 함축적 의미로 대체시켰다. 따라서 지금 우리사회가 바라는 그 이상 것인 신화로 승화 시켰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현실상 올바른 이념인 이데올로기의 과정으로 권선징악과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이 영화 '베테랑의 기호'가 해석한 것처럼 재벌 같은 특정집단을 위한 사회보다 더불어 같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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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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