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Support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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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В ПОВОРОТЕ РОССИИ НА ВОСТОК (Northeast Asia in Russia's Pivot to the East)

  • Kanaev, Evgeny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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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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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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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Russia's push in the Asia-Pacific region stems from its interests that have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dimensions. In their turn, the aims of this policy are civilizational, geopolitical, economic and prospective, with a long-term outlook. In the course of their achievement,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s countries will play one of the key roles owing to the factors of geographic proximity, Northeast Asia's economic potential, risk hedging and a growing influence Northeast Asia exerts upon the global development. A new cooperation paradigm between Russia and the states of Northeast Asia should be based upon establishing and cementing self-reproducing ties. This is the central aim of Russian initiatives in relations, with Japan,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ongolia and China. However, numerous obstacles ranging from Russia's absence in the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and supply-production chains of value-added production to the permanent international instability generated by Pyongyang's missile-nuclear developments hamp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is task. Realizing the necessity to give an additional impetus to this new cooperative paradigm, Russia has to develop directions with an apparent consolidating effect. The most promising may be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security forum based upon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chaired by the Russian Federation. The urgency of this measure and its expected support stem from the necessity to strengthen security in Northeast Asia, a task neither the US-led hub-and-spoke system nor ASE-AN-led multilateral dialogue venues have been able to resolve. The issues addressed at the security forum must include the unification of approache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ducing a document specifying actions of the claimants on the disputed maritime territories in the "direct contact" situations. At the expert level, Russia has elaborated on the idea to establish such a forum outlining the spectrum of the key directions of cooperation. With the urgency in the establishment of this dialogue venue, its agenda has to be coordinated with the agendas of the existing security systems presented by the US alliances and the ASE-AN-led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is initiative will strengthen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 its challenges will be resolved in the pre-emptive way based on coordinated approaches. Therefore, Russia as the Eurasian state will be one of the role players in the advent of the Asian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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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Smoking Bans on Smoking in Korea)

  • 김범수;김아람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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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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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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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외적으로 간접흡연이나 환경 속 담배연기가 미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훨씬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1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강화된 금연정책이 흡연율과 일평균 흡연 개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연법강화가 실내 작업공간 위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법 개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실내근무자 직업군과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실외근무자 직업군을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금연법 강화로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흡연율은 4.1%p 감소하였고, 흡연자 중 일평균 흡연 개비는 2.5개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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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홍수 예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방법 (The big data method for flash flood warning)

  • 박다인;윤상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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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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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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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돌발홍수는 강우유출수가 하천으로 모여드는 유역이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유입되는 물의 양이 급증하여 나타난다. 돌발홍수는 유속이 빠르고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돌발홍수를 예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안전처 국가재난정보센터에 보고된 38건의 홍수 피해 자료와 지표수문모형(TOPLATS)에 의해 생성된 수문기상정보인 강우량, 토양수분 상태, 지표유출량이다. 돌발홍수 발생 선행 6시간의 강우량, 토양수분 상태, 지표유출량 데이터를 요인분석을 통해 토양수분 상태, 장기요인에 의한 강우량과 지표유출량, 단기요인에 의한 강우량과 지표유출량으로 축소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유형분석인 의사결정나무, 랜덤포레스트, 나이브베이즈, 서포트벡터머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돌발홍수 사고발생 자료가 38건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성능 정확도 판단이 중요하다. 예측성능 정확도 평가방법으로 kappa계수, TP Rate, FP Rate, F-Measure를 이용하였다. 이 외에 돌발홍수 발생 선행 시점별 재현성 평가와 과거 4년간 돌발홍수 경보 횟수를 통해 최적 유형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랜덤포레스트가 돌발홍수 예보를 위한 예측 성능이 가장 좋았다. 사고발생 자료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8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분석을 위한 훈련자료와 검증자료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장기간의 자료가 수집된다면 더욱 정확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게임중독 및 관여 수준에 따른 남자 청소년 게임사용집단의 분노표현양상과 인지적 특성 비교 (Comparison of Anger Expression Style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among Male adolescent game users depending on the level of Game Addiction and Engagement)

  • 임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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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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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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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게임중독성향을 중독과 관여의 두 차원에서 이해하고, 남자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및 관여 수준에 따라 분노표현양상과 인지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고등학교 남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관여, 분노표현양상의 파악을 위한 분노행동, 인지적 특성의 파악을 위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중독은 자기표현 및 회피를 제외한 분노행동요인들 및 모든 비합리적 신념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게임관여는 직접표출, 회피, 자기비하를 제외한 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게임중독 및 관여 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노행동과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중독 고위험-저관여 집단의 사회적 지지추구가 가장 낮고 분산과 자기비하가 가장 높았으며, 중독 저위험-고관여 집단에 비해 자기표현이 낮고 호감/인정에 대한 집착이 높았다. 중독 고위험-고관여 집단은 좌절감이나 불편에 대한 인내력이 가장 낮았고, 분노경험을 반추하고 직접 표출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중독 고위험 청소년의 관여 수준에 따른 상담적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기술혁신연구의 인용문헌 법칙과 의사 영향력지수 (Citation Laws and Quasi-Impact Factor on Innovation Studies in Korea)

  • 박정민;설성수;남수현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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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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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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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계량서지학은 오랫동안 잘 정의된 과학저널의 기초 위에서 구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혁신연구의 역사는 짧고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범위도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기술혁신연구에서도 전통적인 계량서지학의 법칙들이 적용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전통적인 법칙과 함께 멱함수 법칙의 설명력을 비교한다. 영향력지수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술혁신연구에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의사 영향력지수를 제안한다. 연구자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Lotka's law와 Bradford's law가 적용됨을 확인했으나, Nicholls(1998)와 마찬가지로 Price's Square Root law가 유효하지 않았다. 저널에 대한 인용의 측면에서는Garfield의 법칙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 다만 멱함수 법칙은 저자, 저널, 논문 및 단행본 모두에서 잘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추정된1.5에서3사이의 범주와 유사하게 한국의 기술혁신연구에서도 1.6에서 3.5사이의 수치가 추정된 것이다. 의사 영향력지수(quasi-impact factor)를 본 연구에 적용한 결과, 피인용도가 높은 저널 집단의 한국기술혁신연구에 대한 영향력은 국제적 기술혁신연구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한의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인식 및 태도 (Health Center Director's Cognition and Attitude on the Strategies for Utilizing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 박재산;장동민;문옥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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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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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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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roportion and role of public sector in health care industry is very small in Korea. Asymmetric distribu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is one of the major health care concerns. This issue is so important that it raises a question of accessibility, availability, continuity of care and equity of rural area people's health care utiliz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satisfy the basic demand of oriental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the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were placed in rural health centers since 1998.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wofold: to measure the cognition and attitude of health center directors on the strategies for utilizing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health manpower management program. Data have been collected by way of the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s. Developing the questionnaire,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previous studies and delphi method were carried out. The response rate was 38.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ommunity people respond positively on the oriental medical service activity in health center. 2. In regard to workloads of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appropriate' was 81.1% and 'burdensome' was 18.2%, respectively. 3. The 94.0% of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oriental medical service will be continued. 4. To activate oriental medical service in health center, the sufficient budget and provision of aid workers is a necessity. 5. The 75.5% of health center directors respond positively on the allocation of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to health sub-centers. 6. Health center directors agreed that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should perform the clinical service as well as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activity. These results recommend that oriental medical service in health center should be continued gradually, and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working at health center perform their work efficiently. Undoubtedly, their activity should be more focused on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than daily patient care. For achieving this objective, more support of governmental policy is essential for utilizing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and better health of the rural area communit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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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진출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방향 : 소상공인 조직화 결정요인 실증분석 (Micro Enterprise Policy to Reduce Trade Conflict Due to SSM Enter Restriction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Micro Enterprise Organization)

  • 전인우;문선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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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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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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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SSM 등 대규모 소매점 진출규제로 인한 WTO GATS 위배 여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WTO에의 제소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조직화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소상공인의 조직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이나 원재료비의 부담이 클수록 소상공인 조직화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바, 조직화가 인력난 해소나 원재료비 감소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사사한다. 또한 매출부진 및 대형업체로의 고객이탈로 인한 고객 감소는 조직화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부진이나 고객감소가 소상공인들의 조직 가입에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업종별로는 음식업의 경우 인근 대형업체로의 고객 이탈이 조직에 가입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인력부족 및 구인난 그러고 원재료비 부담은 조직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 및 매출부진이 조직 가입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해하면서 소상공인 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있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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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과 사회경제적 상태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Low Vision and Socioeconomic Status in Korean Adults)

  • 박지현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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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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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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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본 연구는 저시력과 가구 소득, 교육 수준 및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정시력 검사를 받은 2,514명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에 따른 저시력의 유병률을 t-검정 및 $\chi^2$ 검정하였고, 대응위험도(odds ratio)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가구 소득, 교육수준, 직능 수준이 낮을수록 저시력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하'인 경우 대응위험도는 2.77(95% CI, 1.72-4.47)이었고,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인 경우는 4.02(95% CI, 1.75-9.23)이었으며, 직업이 '무직'인 경우는 3.65(95% CI, 1.14-11.68)이었다. 결론: 사회적으로 저시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저시력 환자들의 눈 건강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안 보건 교육, 안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저시력 보조기구 사용교육 등 폭넓고 세심한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해 가능한 보건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 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in Rural Area)

  • 이혜경;이창금;김경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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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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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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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중소도시 지방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중소도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조사대상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성별(t=2.36, p=.019), 사회참여(t=4.10, p=.000), 주관적 건강상태(F=12.08, p<.001), 의료비부담 수준(F=4.39, p=.014), 주관적 경제상태(F=3.50, p=.032), 만성질환 수(F=7.9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은 사회참여,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의료비부담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6.3%이었다. 따라서 중소도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 참여,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제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해외 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The Policy for the Job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se Study of Foreign Donor Countries)

  • 한종택;김준엽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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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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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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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부족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개발NGO에 의존하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개발컨설팅 시장을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점을 활용한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창출된 고용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 지표 개선도 요구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해외 선진 공여국 5개국(독일,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 활성화와 국제개발분야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 컨설팅 네트워크의 기능확장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고용창출 영향평가 지표 개선정책 수립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