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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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정책 동향 및 활용 (Policy Trends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the Senior Support in Japan)

  • 이진아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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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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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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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초고령 사회 일본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자 지원과 관련한 ICT활용에 대한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의 고령자 지원관련 ICT정책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고령자 지원관련 현장에서 ICT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져야 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지원에 있어서 개호와 의료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간의 정보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개호자와 관련 인력의 서류업무의 간소화 및 개호 부담의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ICT활용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정서지지 및 안정을 위한 기술의 보급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 평가 및 지원방향 연구 (Study on the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s and Directio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 이훈배;이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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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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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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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정보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민간 시장의 정보화 역량 상승으로 인해 정보화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청의 정보화 지원 정책을 정보화 발전단계 모델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화 발전단계 모델은 정보화 활용 수준을 정보화 도입부터 전략적 혁신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한 모델이다. 중기청의 정보화 지원 정책은 정보화 발전단계 중 단위 정보화나 기업내 통합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간 통합단계나 전략적 혁신 단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정보화 정책을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화 발전단계 상 전략적 혁신 단계로의 지원 중심의 이동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화 발전단계에 기반한 정보화 도입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로드맵에 따라 자체적인 정보화 역량을 육성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성과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보화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LDA 토픽 모델을 활용한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분석 (An Analysis of the Support Policy for Small Businesses in the Post-Covid-19 Era Using the LDA Topic Model)

  • 서경도;최정일;최판암;정재림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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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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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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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은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OVID-19 소상공인 지원', 'COVID-19 감염병 대응체계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COVID-19 소상공인 경제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키워드 빈도분석과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고,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과 금융지원으로 토픽 레이블을 구성하였고, COVID-19 감염병 대응체계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은 정부 주도의 방역체계와 개인 주도의 방역체계로 토픽 레이블을 구성하였으며, COVID-19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으로 토픽 레이블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토픽레이블을 중심으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 피해 감면 정책과 소상공인이 시장경쟁력 제고 정책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충남지역 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Decision Making Model of Prioritization of Supporting Policies fo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nam)

  • 이보형;경종수;서상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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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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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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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on Industrial Injured Workers' Self-rated Health)

  • 김지은;함명일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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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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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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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Social support contributes directly and indirectly to maintaining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self-rated health among Korean industrial accident worker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SWCI). The final subjects were 2,759 workers who responded to a 2018 to 2020 PSWCI. Social support was defined as social contact with friends, neighbors, family,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like religious activity, social activity, and club activit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using a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odel. Results: Proportion of workers' good self-rated health steadily increased (2018: n=1,447, 63.2%; 2019: n=1,542, 66.2%; 2020: n=1,653, 67.3%). Higher levels of social contacts with friend (worse: reference; same: β=0.442) and higher levels of social activity (yes: reference; no: β=-0.173) were especially associated with good self-rated health.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social support positively influenced self-rated health among the self-rated health of industrial injured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recovery policies that the government served should include programs enhancing social support for improving health among industrial injured workers.

정부의 지원정책과 경험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overnment's Support Policy and Experience on the Performance of SMEs)

  • 서동필;김범석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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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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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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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활발하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정부의 지원정책과 산업 및 해외관련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산업과 해외 관련)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에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게이지먼트 속성에서 정치관여도, 후보자태도, 정책 지지도와 유권자의 변수가 득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캠페인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Impact of votes on Political involvement, Candidates attitude, Policy support and Voters variables in the Engagement attributes Focus on the campaign of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 김만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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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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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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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2년 12월 19일 한국대통령의 정치캠페인 기간 중 할당표본 추출된 시청율 패널 유권자 서울외 15개 지역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인게이지먼트 속성에서 후보자태도와 정책지지도, 유권자의 변수간 득표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정치캠페인에서 정치관여도 고저에 따라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참여가 높다하여 반드시 정치후보자에 대하여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인게이지먼트 속성 중 어느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높다하여 반드시 다른 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정치캠페인에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후보자 태도와 정책지지도에서 인게이지먼트 속성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유권자들의 사호적변수인 성별, 지역별, 소득, 결혼여부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지만 연령과 학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정치캠페인에서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중국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he China government's software support policy on the revenue of software export)

  • 최정호;장영안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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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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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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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지표분석법을 활용하여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술개발, 인력양성, 품질관리, 마케팅강화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연도별 정책영향력과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비슷한 모양으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정비례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만,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소프트웨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하락했으며, 이것은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이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과 시장추이를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미래전략산업의 경우 국내 활성화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ICT와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 신사업의 경우 한 중 양국의 비교우위를 결합하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모델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패션 디자인 진흥 정책이 신진 패션 디자이너의 브랜드 운영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Korean fashion design incubation policies on new fashion designer's brand management)

  • 임보아;박주희;이은정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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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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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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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With the increased importance of design creativity in global fashion marketplaces, there have arisen numerous promotional strategies for new fashion designers in Korea, ye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is subject. This study examines the new fashion design promotion policies in Korea and their effects from the designer's perspective. First,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wenty-one strategies from thirteen organizations regarding the types of support from the strategies. As a result, four distinct types are identified: new designer recognition; information and consulting support; brand incubating; and marketing support. Next, we performed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ith eleven designers who had been awarded from one or more of the fashion design incubation polici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incubating policies' cash rewards and space support are found to be most effective. In terms of the revised fashion and brand consulting policy, "brand operation" had an influence. In addition, fashion the new brand advertisement and marketing policy had positively influenced the "brand development." However, throughout the interview, designers note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s need some improvement. Furthermore, the designers indicate the lack of supervision and professionalism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s. Based on this cont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n effective fashion design promotion policy, and strategic and consistent support for the whole fashion promotion team. At the minimum, an integrated and united supervision by the organization is necessary an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 대상의 정부 자금지원 개선 방안 제언: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Proposals to improve government funding of domestic start-up businesses through Living Lab: Focus on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박준수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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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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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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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활용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들의 정책자금 활용성을 높이고 지원받는 스타트업들이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으로 개방형 혁신인 'Living Lab'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은 국내 스타트업 들이 실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자 중심으로 자금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고객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모델로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실제적인 상황 인식과 애로사항들을 모두 수용에 한계가 있기에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의 과학적 접근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관련 지원기관 등이 스타트업의 정책자금 실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