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58-361
• /
• 2016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변혁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고 협상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전의 정의와, 해외의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대응,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을 분석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 및 운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사이버안보 정책 및 법률의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 /
• 제11권3호
• /
• pp.1-11
• /
• 2006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224-233
• /
• 2021

본 연구는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 개발을 위해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들을 분석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다.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 분석결과 플랫폼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 재정지원과 2) 지식 결과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분석 결과 3가지 주요사업(① 한-아세안 지역의 습지 인벤토리 비교분석, ② 습지 연구동향 지식격차 분석, ③ 습지 관련 정보공유 웹인프라 구축)이 제안되었다. 문헌분석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와 정합성을 갖도록 정의하였고, 생물다양성과학기구를 기반모델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플랫폼은 생물다양성과학기구와 동일하게 지식관리, 지식평가, 역량강화, 정책지원, 의사소통과 참여를 핵심목표로 선정하였다. 지식공유 플랫폼은 한-아세안 지역 내에 같은 유형의 습지생태계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기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2권3호
• /
• pp.311-330
• /
• 2011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은 행정정책분야의 특성화 도서관으로 정립하며, 부수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산 보존서고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과 내외부 환경분석을 위해 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 한국노년학
• /
• 제38권3호
• /
• pp.453-466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검토하는데 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배경, 생활습관 및 인구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경험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청도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정책비교를 통해 청도의 현재 시범 정책 문제점들로 입법 지원 부족, 재정 독립 그리고 심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인적자원 부족을 논의하였다. 이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비교를 통해 법제 지원, 평가기준 상세화, 혜택범주 확대화, 서비스네트워크 강화, 재원 최적화를 위해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개선 제안들을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9권2호
• /
• pp.117-133
• /
• 2007

본 논문은 이자율 준칙에 근거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인플레이션과 산출갭의 상대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 이후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형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Ball(1999)의 모형과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도입한다. 모형의 추정결과, 한국 거시경제 변수를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이자율준칙의 범위 내에서 최적 통화정책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최적 이자율 준칙하에서의 인플레이션과 산출갭의 변동성을 실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중앙은행은 산출갭의 변동성보다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실제 중앙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적 이자율 준칙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추정된 이자율 준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정도가 매우 낮아 인플레이션의 안정성이 이자율 준칙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실질환율 상승의 경우 이자율을 오히려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 및 최적 이자율 준칙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0권3호
• /
• pp.92-103
• /
•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저출생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상부하달의 하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 20인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으로 '기회' 준거에 7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에 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세금감면' 준거에 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에 7개의 정책, '권력' 준거에 5개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은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을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1권2호
• /
• pp.359-369
• /
• 2004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classify the rural women's roles according to degree of participation in farming and decision making, b) to find out the needs for support policy considering the role types, and c) to put forward the programs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empirical analysis, and opinions from a panel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rural women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supporting the rural women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ir roles: 1)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support system for rural women in terms of policy and social system. Careful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woman farmers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y and social system. 2) Family cultural reform, farming helper system, reducing the housework burden, supporting educational expenses, and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closer contact to the community ac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included in the support system. 3) Rural women's participation in various community ac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encouraged by providing diverse incentives, appropriat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upports designed to support woman farmers.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 /
• 제9권1호
• /
• pp.47-53
• /
• 2020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 system of voucher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a policy tool to expand social services, was dependent or evolving through the research methodology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voucher system is being introduced to emphasize the user's focus in the existing supplier-centered service provision system, but problems with the existing system have been found so far. We found that despite the shift in welfare paradigm from the remaining welfare supply to universal welfare in the past, the company was partially following the existing supplier-centered social service system. However, We found that new instruments for establishing legal systems and the path evolution factors are now being developed and matured within the voucher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 voucher system would become more positive and mature in the future through logical changes in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voucher system, policy suggestions for policy values and objectives that were initially oriented toward the system were presented.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83-94
• /
• 2022

Purpose - Vietnam's education system has undergone numerous changes. One of the significant reforms is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which all high school seniors are obliged to go through the High School Graduation Examination (HSGE). Despite its significance, there is lack of research to examine the effects of high-stakes and nationally standardized exams on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By applying the concept of washbac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qualitative analysis of students' perceptions and learning experiences when preparing for and taking the HSG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20 high school senior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is study utilized a stratified sampling methods and randomly selected participants. Result -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washback effect of the HSGE strongly existed in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is a negative washback effect of the HSGE on students' learning, particularly for those living in rural areas although Vietnamese schools and communities shared unequal educational and socioeconomic resource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policymakers to provide better assessment system to enhance students' ability and reduce exam pressure. This study also makes suggestions in regard to bringing more formative types of assessment into the high-stakes and nationally standardized exam.